13년간 153조 쏟아붓고도 출생아는 되레 20% 감소

[손경희]

13년간 153조 쏟아붓고도 출생아는 되레 20% 감소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400명(7.9％) 적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문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생아 출생 건수는 20% 감소했다. 정부의 천문학적인 예산도 저출산 추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저출산 관련 예산 10년새 24조↑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3189억원으로 2006년 2조1445억원에 비해 24조17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지난 2006년 출생아수 44만8000명에 비해 오히려 20% 이상인 9만명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 1.33, 제주 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까지 153조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중 9명 “저출산 심각” 인식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가운데 3명은 저출산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활성화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60%가 넘는 직장인이 휴직 신청 시 여전히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000명 가운데 87.4%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4.8%,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62.6%였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매우 영향 26.3%, 어느 정도 영향 68.2%)도 94.5%에 달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31.2%)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취업난 또는 고용불안정성’(19.5%),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18.1%), ‘부족한 소득’(13.1%),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부담’(10.3%) 순이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10.2%)로 적었으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28.4%), ‘교육비용 부담이 커서’(28.0%),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22.3%) 등으로 주로 비용과 육아 어려움 문제였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62.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을 전제하면 가능하다’(35.7%)라는 의견이 ‘결혼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26.4%)보다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22.7%로 적었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64.4%)는 응답은 절반을 훌쩍 넘었다.

초등학교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평일 육아 시간은 남편 평균 45.5분, 아내가 229.2분이었다. 휴일 육아 시간은 남편 145.7분, 아내 297.6분으로 나타났다. 자녀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아내가 남편보다 평일에는 5배, 휴일에는 2배 이상 많았다.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낼 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다.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낼 때 눈치가 보인다’는 67.2%,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내는 직장 동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62.4%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열어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인 ‘신한 꿈도담터’를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성원아파트에 열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다.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해 운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육아나눔터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월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총 95억원을 들여 총 150개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용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단장과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신한 꿈도담터 1호점은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들에게 방과후,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15명 안팎, 방학에는 약 30명을 돌본다. 지난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연인원은 65만여명이며, 품앗이 활동에는 7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자녀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자녀 돌봄은 이제 가정 내 부모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