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3개 대안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3개 대안 골프장 건설+교육및 의료 시장 개방..참여정부 코드를 바꿔라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를 살리려면 참여정부의 코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한 투자자문회사 사장은 “내수가 살려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Sector)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에선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재 부총리가 제기한 것처럼 골프장을 대규모로 건설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자들의 골프여행을 국내로 끌어들여 그 돈이 국내에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골프장 1개(18홀 기준)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200~3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몇 년 전 개장된 ‘무안CC(54홀)’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골퍼들로 인근 지역 식당과 호텔 및 관광 관련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투자가 늘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물론 그로 인한 국내 학교와 학원 및 병원 등의 폐교 및 폐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산층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건전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월급이 400만~500만원 되는 중산층 가정도 매월 20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휴가 때 큰 맘 먹고 한턱 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여정부의 코드와 맞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이 내수회복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아우성이다. 온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불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영복 등 바캉스 용품마저 팔리지 않는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물론 동대문과 남대문 등 재래시장은 손님보다 점원이 더 많은 곳도 적지 않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점으로 몰리면서 동네 수퍼와 구멍가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는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7월중 소비자기대지수는 89.6으로 2000년12월(82.2) 이후 4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내수 상황을 반영한다. 연말까지 내수 회복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요즘 ‘100엔샵’이 불황에 시달린다고 한다. 1990년대 불경기 때 호황을 누렸던 100엔샵이 일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과당 경쟁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것. 칸도는 11월까지 점포 34개를 정리할 계획이고, 다이소는 100엔샵에서 200~300엔짜리 물건을 파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한국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골프장을 늘리고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거대한 도박일 수 있다. 평등의식이 강한 배달민족의 위화감과 사회갈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골프여행과 조기유학 및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로 새는 돈이 해마다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 돈이 국내에서 쓰여 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도록 발상을 전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냉수 마시고 이 쑤시는 코드보다는 모든 사람이 보다 더 잘사는 현실이 더 바람직하다. 내수가 숨을 쉬어야 증시도 살고 경제도 산다 빨대 증시와 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