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늘리자" vs "지역구 줄이자". 선거구제 개편 될까? ㅡ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 무보수로 뽑아야 함?

[정상국가]

"의원 50명 늘리자" vs "지역구 줄이자". 선거구제 개편 될까?

정개특위, 전원위에 3개 개편안 상정하기로

뷰스앤 뉴스

2023-03-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2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 50명을 늘리자는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의원 숫자는 동결하되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어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의원 증원은 국민 다수가 강력 반대하고 있고

, 지역구 축소는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 대신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절충안이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침내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의총에서

전원위 개최에 합의를 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현행대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전원위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후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를 연 뒤

선거구제 개정 법정 시한(4월10일) 전에

개편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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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두목이 지시하면 ,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현재 국회의원은 조폭집단 행동대원들?

반발하면 금태섭 민경욱 의원 처럼 왕따 시키다가 쫒아냄?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실체?

여야는 다른정당 같지만,

실제는 같은부모가 키우는 아들들 ㅡ 고로 여야는 형제간??

국회의원 1명이 보좌관 9명?

혜택 200여가지ㅡ 돈으로쳐서 월급과 합하면 1명당 연간 8억 챙김?

재벌과 1%한테 예산 밀어주고 챙기는 돈은 별도?

미국도 후원금 많이 모은사람이 대통되고 주지사 시장에 당선?

물론 이들 전부 바지사장들

ㅡ후원금 많이 낸 사람 지시받아 그들 이익위해 정치를 함? ㅡ

그래서 미국가 한국은 민주국가 아니라고 글을 올린것?

해법은

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 무보수로 뽑아야

국민과 서민위한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찬성 반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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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능단체 대표가 국희의원 되는건 찬성.

노동자들 대표가 국회위원이 되는것도 찬성?

임금받는 노동자가 2200만명인가 된다고 함.

그런데 비정규직이 1200만명?

노조가 없는 회사가 90%?

귀족노조라고 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에 가입?

문제는 비정규 임금이 정규직 50%밖에 안된다는것.

그리고 상여금.성과급,복지혜택도 없음?

중견기업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월급의 70%.

중소기업은 아에 노조가 거의없고 정규직도 대기업 정규직 월급의 35%?

허울좋은 10대 강국은 노조가 없는 90%한테는 그림의 떡?

이문제를 해결해야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선진국 가능?

90% 이상 국민이,

자동으로 중산층이 되는 공약을 97년 대선 출마부터 발표한 사람이 있음?

그런데 재벌과 언론 양당이 자기들 이권 빼앗기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안하고,

오히러 2007년 대선 출마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둠?

작년 대선때 지지율이 5%가 넘어 3위가 되자 여론조사에서 제외?

이것은 한국은 민주국가 아니라는거 증명?

21년 페이스북 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좋아요와 댓글 합 110만개 ㅡ 1위?

문가는 15만개 ㅡ2위?

1위 2위 지지율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https://youtu.be/l5RhZy6PQeQ

40대 시절에 허본좌 //

카리스마 쩐다. 레전드 인증

97년 대선출마때 영상 일부

양당 두목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임명하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두목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찬성 반대하는 조폭집단 행동대원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 무보수로 뽑는다고 97년부터 공약?

그래야 소신껏 서민위한 법안발의해서 통과 시킴?

농민단체장도, 다방 조합장도 국회의원 해야한다.

각종 직능단체장이 국회의원이 되야 한다고 97년부터 공약?

이나라는 세금내는 사람들 나라다 라고 97년부터 연설?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시,도.군청에서 20년이상 근무자중에 시장.도지사.군수를임명.

자신은 월급도 안받고,

판공비 400억도 자신돈 사용하고,

밥값도 자신돈 사용하겠다고 공약.

또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 공약도 97년 공식 발표.

산하기관 500 개를 남북한에 배치.

세금과 이들과 사용하는 예산 계산하면 ,

한국 1년 예산보다 많다..이것으로 통일자금 사용 공약.

박정희때 새마을 비서관 이병화 박사가,

허경영이 당선되면,

스위스에서 9000조 한국에 이전하기로 했다고 작년 대선 유세때 증언.

또 푸틴이,

허경영과 이병화 박사한테 연해주에 땅 무상제공하여,

한국 자치주 건설 계약했다고 밝힘.

남북 통일 연습 자치주..

이런데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서민.중산층을 생각하는지 모르면,

머리가 나쁘던지 언론에 세뇌당한것.

여야 120명 합류 일본처럼 권력 대물림? ㅡ 참조

양당 이들의 목적은 이것?

천원의 기적은 혁명이다 ㅡ 참조

대통령 재선거시... 커뮤니티 여론조사 결과, 1위 55%, 누구? ㅡ 참조

유엔본부 글ㅡ 참조

33정책 자세히 보기 ㅡ참조.

정부 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법은? ㅡ 참조

펌,허경영 tv 본좌이슈)

​박정희 한테 하사받은 허리띠.

75년 5월 20일 대통령 박정희ㅡ 백금 지휘봉.

77년 새로 만들면서 허경영 한테 하사.

지휘봉을 아무한테 주나요?

https://youtu.be/i0RGiY7MPbs

1박 2일 토론에 극대노 허경영..

토론 전후 모두 몰아치는 '화력쇼

윤석열이 당선되면 4개월안에 탄핵된다 예언.

얼마전에 청와대 안들어가고,

풍수가 좋은 용산에 집무실을 구해서 괜찬을수 있다고 방송.

그런데 27년까지 못가고

돌발변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한달전인가 방송..​

75년 5월 20일 새겨진

박정희 한테 물려받은 백금 지휘봉 공개.

77년 새로 만들면서 하사받았다고 함.

허경영만큼 청렴한 후보 있을까?

법인이라 세금 안내도 되는데 세금 꼬박꼬박 다 챙겨냄.

2021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자입니다.

40년간 무료급식소 ㅡ 참조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가 월급 200만원 받아도

국민 배당금 월 150만원 이상 받고

월 100만원 3년간 지원받으면 월 최소 450만원,

미혼남녀 합치면 여자는 무직자라도 월 600만원 고정소득?

결혼하면 1억 별도로 받고,

1명 출산할때마다 5000만원 받고,

주택 구입시 무이자 무보증 2억 받음?

33정책 실시하면

무직자 여자라도

결혼하면 최소 월 600만원 고정소득? ㅡ기타 33가지 정책.

결론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결혼 포기한 90%가 자동으로 결혼 ㅡ저출산 해결?

대통되면

코로나 긴급 자금으로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18세 이상 1억씩 지급하는것은 별도?

그런데

여야.언론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기해서 싸움붙이며​

뒤로는 매년 550조를 여야와 재벌.언론등 1%가 나눠먹고 룰루랄라?

오죽 국민이 멍청하면

몇년전 청와대 교육 행정관이 99%는 개돼지다 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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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대선 1인 2표, 고발 대상 >

선관위의 실수라고 했지만,

실제는 사전선거 표시가 안되는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일 수 있다.

3.9 대선에서 봉투 소쿠리 투표와 함께

1인 2표라는 새로운 부정선거의 조작 방법을 찾아서 시범 운영한 느낌이다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005776611
여야 의원 120명 합류 정치개혁 모임 결성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ㅡ 일본처럼 권력 대물림?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