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에도 변화가…미국의 '폭탄', '연방정부 채무상한선 인상'은 무슨 말이야?

[お持て成し]

G7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에도 변화가…미국의 '폭탄', '연방정부 채무상한선 인상'은 무슨 말이야? / 5/29(월) / 분춘온라인

Q 미국의 내정문제로 외교에도 영향이… '연방정부 채무상한선 인상'은 어떤 문제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상한 인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서밋 이후 계획했던 외국 방문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항상 내정 문제로 일관했고, 그것이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방문 중단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좀 이례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게까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연방정부 채무의 상한 인상'은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20대·여성·회사원)

A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킨 레이스가…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채 발행액이 커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채무 상한' 즉 빚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을 정하지 않은 일본과는 여기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대충 다루었기 때문에 원래 공화당이었다면 이에 제동을 걸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기 때문에 묵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큰 정부를 용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상한에 도달하면 연방 정부는 새로운 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급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은 자택 대기가 됩니다. 정부 서비스가 모두 멈춰 버리기 때문에 피해는 막대합니다.

다만 FBI 경찰관이나 군대 병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월급 줄 테니 일단 공짜로 일해'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채무 상한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킨 레이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케가미아키라

https://news.yahoo.co.jp/articles/b5e1eefad4fe1abf7a659a6e31fe5bf313a4b01a

G7後のバイデン大統領の行動にも変化が…アメリカの“爆弾”「連邦政府債務の上限引き上げ」

G7後のバイデン大統領の行動にも変化が…アメリカの“爆弾”「連邦政府債務の上限引き上げ」ってどういうこと？
5/29(月) 6:12配信


2
コメント2件


文春オンライン
Q　アメリカの内政問題で外交にも影響が…「連邦政府債務の上限引き上げ」ってどういう問題?
©️AFLO

　アメリカ連邦政府の債務上限引き上げを巡る与野党対立が激化し、バイデン大統領がG7広島サミット後に計画していた外国への訪問計画が中止になったことが報じられていました。

【写真】この記事の写真を見る（2枚）

　この数年、アメリカは常に内政問題でバタついて、それが外交にも影響しているように感じるのですが、中国やロシアとの関係もある中で、今回のような訪問中止が起こることは流石にちょっと異例だなと感じます。それほどまでの対応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この「連邦政府債務の上限引き上げ」とは、いったいどういう問題なのでしょうか?（20代・女性・会社員）

A　自分たちの主張を通すためのチキンレースが…
　アメリカも日本と同じように赤字国債を発行して予算を確保していますが、国債発行額が大きくならないように、議会で「債務の上限」つまり借金の上限を定めているのです。上限を定めていない日本とは、ここが異なります。

　伝統的に「小さな政府」を志向する共和党は、債務が増えることに否定的です。トランプ大統領は予算の大盤振る舞いをしたので、本来の共和党であれば、これにブレーキをかけたはずですが、トランプ大統領のすることですから黙認したのですね。

　でも、今度の大統領は民主党。政府支出にブレーキをかけて大統領を困らせようとしています。「大きな政府」を容認するバイデン大統領に対し、「社会保障の支出を減らせ」と迫っているのです。

　このまま上限に達すると、連邦政府は新たな支出ができなくなります。具体的には国家公務員の給料を払えなくなり、公務員は自宅待機になります。政府のサービスがすべて止まってしまうのですから、被害は甚大です。

　ただし、FBIの警察官や軍隊の兵士に関しては、「後で給料払うから、とりあえずタダ働きしてね」と頼むのです。

　でも、アメリカの政治や経済に大きな影響が出ることは明らかです。共和党も民主党も、債務の上限が近づく中で、自分たちの主張を通すためのチキンレースの様相を呈しているのです。

池上 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