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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심화된 임용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어, 수학, 사회 등 공통 과목 교원 양성은 사범대가 맡고, 이들 과목에 대한 일반대 교직과정은 폐지된다. 또 교육대학원을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바꾸고, 교과교원 양성 기능을 없앨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했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교원 양성 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해 마련한 내용이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중등 교원 양성 체제와 관련해 대수술이 예고됐다.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 중등 교원 감축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평균 8대1에 달하는 중등 교원 임용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등 교원 양성 기관 정원은 사범대 9420명, 일반대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1666명이다.
특히 지난해에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1만9336명인 데 반해 실제로 올해 임용된 이들은 공립 4000여 명, 사립 채용 500~1000여 명, 신규 기간제 교사 4000~5000명 등으로 8500~1만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범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2명 중 1명은 백수 신세인 셈이다. 또한 공립 중등 교원 임용시험 모집 인원만 놓고 보면 자격증 취득 인원 중 5분의 1만 공립 중·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수학·사회·과학 같은 공통 과목 교사는 사범대에서 양성하고, 전문 교과나 제2 외국어,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및 신규 분야 과목 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현재 교원 자격이 없거나 정규 교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 교사는 일반대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정원 감축 시기를 2026년으로 잡고 있다.
이때부터는 국어, 수학 등 중등 교과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사범대를 가야 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교육대학원은 교과교사 자격을 주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 교사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재교육 기관으로 기능이 바뀐다. 다만 교육대학원 내 특수·비교과 등 과목에 한해선 교사 자격 발급 역할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 개편 시점을 2024~2025년 사이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1차적으로 교직과정(공통 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5700여 명이 감축 대상이 된다. 교육부가 밝힌 지난해 기준 '중등 교원 양성 기관별 중등 교원 자격 발급 수' 자료에 따르면 교직과정을 통해 공통 과목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2353명이고,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3360명이다. 기능 폐지가 예고된 자격증 발급 인원이 총 5713명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6주기 교원 양성 기관 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 감축분까지 더하면 감축 인원은 더 늘어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향후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질 개선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