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난방비 폭탄이 주는 교훈

[충만]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난방비 폭탄이 주는 교훈

난방비 폭탄을 두고 전정부와 현정부가 미루기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여 고통 분담을 뒤로 미루는 포퓰리즘의 혹독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도 난방비 지원을 둘러싸고 각종 대책이 포퓰리즘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취약 계층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을 통한 지원은 결국 폭탄돌리기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국가 정책이 시장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속히 금리도 안정이 되고 국제 난방용 에너지 비용도 안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쟁이 아닌 모두 힘을 모아 겨울을 잘 이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공공요금 탓 한국만 물가 폭탄…文정부 反시장 책임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다. 1년 만의 베이비스텝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물가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물가 둔화(disinflation) 표현을 15차례나 반복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상 미국 금리 정점 선언이라고 반겼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 폭등해 5% 넘게 올랐고, 미 채권 수익률은 4.1%까지 내려가는 등 물가·금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했다. 글로벌 인플레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공 행진을 하는 것이다. 주범은 전년 동기 대비 28.3% 급등한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다. 통계청은 “거의 전기·가스요금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폭탄’으로 터지는 것이다. 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대선 전에 활용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대선 뒤로 떠넘기는 꼼수를 동원했다. 가격이라는 시장 조절 기능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망가뜨려 수요 조절에 실패해 부담을 키우고, 더구나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닥치게 만든 무책임은 가위 범죄 수준이다.

게다가 당분간 5%대의 인플레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전철·버스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0.4% 성장에 이어 올해 1.7% 저성장이 예고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경기 흐름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물가 상승과 한·미 금리 차로 인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유산이 금리정책과 서민들의 생계까지 압박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4741?sid=110

[사설]공공요금 탓 한국만 물가 폭탄…文정부 反시장 책임 크다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엔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포퓰리즘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을 또 늘려 15만~45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 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36%) 프랑스(26%) 미국(22%)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주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 요금 인상률은 4.6%에 그쳤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도 원유·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2446?sid=110

[사설]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與,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 포퓰리즘 뒤집어써…野, 시한폭탄 방치“

"원가 10배 올랐는데 가격 인상 안해"

"文 5년 에너지폭등 어떤 정책도 없어"

"가스공사 9조, 한전 30조 적자 넘겨"

"대선 앞두고 있으니 시한폭탄 방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70271&cID=10301&pID=10300

與,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 포퓰리즘 뒤집어써…野, 시한폭탄 방치"(종합)

이재명 사법처리 후 정국은 거대한 포퓰리즘의 심연

진보파의 착각, 이재명이 기사회생할 것

보수의 착각, 사법 처리후 모든 것 정상화될 것

세계는 정치적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 가능성 커져

구체적이고 실질적 현안에 천착하고 능력 발휘해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7422/?sc=Naver

이재명 사법처리 후 정국은 거대한 포퓰리즘의 심연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尹 "중산층 검토" 지시에 與 호응…기재부 압박 나서

기준은 제각각…총 인구 60% 지원 시 천문학적 비용

"대부분 지원할거면 왜 인상하나…물가 오르는 부담도"

전문가 "선거 때문에 추경 주장…가을에 하게 돼있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35506912&mediaCodeNo=257&OutLnkChk=Y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