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직 조국]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4개 법안도
이번 연금개혁 법안에 대안으로 통과되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더내고, 더받는”연금개혁안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오늘의 개혁안은
출산 및 군 크레딧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에 이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까지
조금이나마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 최악의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빈곤완화 뿐 아니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번 개혁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 3. 20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