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전 정권 검찰, 대장동·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사실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전 정권 검찰, 대장동·추미애 아들 축소 수사 사실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2.12.02 00:1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대상자 미리 정해놓고 플리바게닝한 의혹

객관적 수사로 “정치적 보복” 비판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검찰 내부로도 향하게 됐다. 지난 정부의 수사팀이 축소 수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 의혹으로 보기엔 꽤 구체적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귀국하기 전 검찰로부터 자신을 제외한 관련자 4명만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제안 자체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으로 불법이다. 구속시키겠다는 4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이다. 수사의 틀을 미리 짠 모양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변호사인 남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이를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보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이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성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개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이를 뒷받침할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액수도 42억5000만원으로 전 수사팀이 받은 진술과 일치한다. 능력이 부족해 수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역시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2년2개월 전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서울고검에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공교롭게도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었다. 법무부 장관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2020년은 추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던 때고, 결론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다.

두 사건 수사는 정치적 파장 못지않게 검찰 자체에도 의미가 크다. 내부 정화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반면에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전 정권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잘잘못을 따지게 됐기 때문에 정권과 또 다른 코드를 맞춘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진행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결과가 객관성이 없다면 문제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식 다짐이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 wuoh****5분 전

  추미애는 아들 병역비리 외에도 법무부장관 시절 행사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징계권 등은 권한의 행사라기 보다는 권한의 오남용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권 실세들을 지키기 위한 무분별하고 광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재수사 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에 동조한 일부 검사들도 같이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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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30분 전

  추한ㄴ 범개 법무 종놈질 할때 폐악질 한것 찾아내어 쥐틀에 가둬라 ~안하무인 기고만장 깽깽이 개짓는 소리로 선량궁민 열받게 한 죄 열배로 갚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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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h****34분 전

  범죄를 덮으려한 검사들을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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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조국표 검찰개혁의 표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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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so****2시간 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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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재용에 계란 투척 이매리, 페북에 "韓축구 망했지" 횡설수설

• mis0****2시간 전

  본 사안들에 전 정권하 검찰의 축소 수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바로 전 정권이 검찰과 유착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던 '검찰개혁'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패악질은 대체 어디까지고 얼마나 뒤에서 구린내가 나길래 이토록 방패를 두르려 했을까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것 부터 시작해서 싹 다 드러내길 바랍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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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3시간 전

  50억 클럽의 주범인 김만배는 5년 구형, 받아먹은 놈은 15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과거의 개검찰도 문제고 지금의 비겁한 검찰도 문제. 만일 관련된 모든 놈들을 처벌 못한다면 윤통과 한동훈도 공범. 만일 해낸다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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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6시간 전

  종북좌파 중앙일보 기레기야 ,. 꼭 몰랐던것 처럼 ,. 문좨인 식민지하에서 뭐 이런건 범죄도 아녀 ,. 종나게 지들도 알면서 가증스럽게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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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le****6시간 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현 검찰총장의 강직함을 보았다. 그를 믿는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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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6시간 전

  전라도 빼고 모두 알고 있는것을 새삼스럽게? 중앙이 전라도 소유라 모른체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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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한동훈 집주소' 알려준 경찰, 그 문서 유튜브 올린 더탐사

• alsa****8시간 전

  추미애, 대장동에 축소 수사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김건희 수사는 왜 지적하지 않는가? 추미애 아들이 편법으로 휴가 며칠 간 것과 김건희가 가담한 주가조작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냐? 중앙일보는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