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인해전술'… 국회 안건 일방표결 117개 역대 최다

[상운]

[정치 일반]

巨野의 '인해전술'…

국회 안건 일방표결 117개

역대 최다

토론보다 일방통행식

'다수결' 남발

----與는 헌재 앞에서 행진 -

국민의힘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각하 길’ 걷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

----野는 광화문으로 행진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해 이 중 13건을 일방 표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13건 가운데

현재까지 결정이 내려진 8건은 모두 기각됐다.

매번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확보한

터라 표결을 밀어붙여도 가결을 막지 못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독주는 탄핵소추뿐 아니라 법안

처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토론을 통한 설득과 타협이 생명인

의회 정치가 다수당의 일방 표결 처리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장.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권영진 의원만 홀로

참석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1명

명의로 작성한 규탄 성명을 읽고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 처리하는 데

항의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은 쟁점 법안도 아닌데 추가

논의를 하자는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했다”

고 주장했다.

< 그래픽=이진영 >

이 개정안은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

기준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추가해 전북 전주시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였다.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김윤덕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숙의하자고 했다.

진보당 의원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단독 표결을

밀어붙였다.

작년 5월 말 22대 국회 출범 이후 18개

상임위에서 안건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있는데도 상임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사례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상임위 회의록 등을 전수

조사해 집계한 결과로, 역대 최다였다.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반대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나 소위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한 사례는 18대 국회 때

44건이었는데 20대 국회에선 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1대 국회 때 64건으로

다시 급증했고, 개원한 지

9개월여밖에 안 된 22대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찍었다.

22대 국회 들어 ‘표결 강행’ 건수가 가장

많은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건)였다.

20·21대 국회 8년간 과방위에서 다수당이

표결을 강행한 건 3건이었는데,  22대 국회

과방위에선 9개월 만에 이보다 15배 많은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22대 과방위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과학기술계 지원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방송 4법’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을

둘러싼 공방 등 정쟁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방위에 이어 역시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40건),

행정안전위(10건) 순으로 표결 강행 사례가

많았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의 표결 강행은

9건에 그쳤는데 22대 국회 들어선 9개월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사위는 최근에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행안위도 21대 국회에선 표결 강행이

1건에 그쳤지만, 22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등 일방 처리

사례가 늘고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는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22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나 의원은

“의석수 차이가 있더라도 여야 간 토론과

숙의를 통해 방향을 조율하는것이 의회주의

정신인데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가 실종되고 다수당의 독주가

일상화된 상황”

이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이해인 기자

김태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aris

117건 이런것이 독재아닌가요

無影塔

사악하고 간악한 못된 뺏지 떨거지들 지옥

가거라~

친구

드론 예산과 정찰기 예산등을 거의 빵원으로

만드는 민주당을 보고 이건 전문가인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곤 할수는 없다 ~*ㆍ

윤대통령 헌재 최후진술

하늘의 별

국회는 여야가 함께 의논하여 살기 좋은 나라,

국가 운영을 잘 해서 세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국민이 뽑아준 은덕도

모르고, 협치는 고사하고 무식하고 고집불통

짓거리로 나라를 혼란과 뒷걸음질 치게 책임을

물어 민주당 해체해야 마땅하다.

해방촌 김씨

무기력, 무능의 권성동, 권영세 국힘당은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0석이였다면, 단식투쟁, 홍보전,

원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텐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국힘당의 조직문화. . .

무능한 국힘당은 갈아엎고,

사악한 민주당은 해산시키고,

이재명은 감빵으로,

권성동, 권영세는 집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실로

돌아가라!

공수처, 선관위, MBC도 해체시키자 !

남산주민

민주당을 욕하라고. 그동네 애들은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인걸 알기에 보수를 지지한거다.

지난 총선을 호로록 말아먹은 자가 누군가.

윤석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건희와 함께

말아 먹은거 아닌가.

아직도 잊지못해 윤석렬 볼 때 마다 화가

돋는다.

milne98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국방예산중 신체의 눈같이 중요한 예산만

쪽집개처럼 뽑아내 전액을 삭감한 것이

민주당이다.

누구를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굿엉클

입법독재. 국회가 민주당 의원총회 처럼 변질되고

민주당 당론이 바로 법이 되는 입법독재 시대에

사니 혼란이 극치다.

정의사도

더불어조폭당 무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를

장악하여 악법을 양산하고 두목을 지키기 위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jdchoie

더불 어민주당을 앞으로 더불어 공산당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921 년은 중국공산당 창립한 해인데

2021년 중국공산당 창립기념일에 중국 북경에

더불어민주당기가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공산국가들이 모두 참석했디고 합니다.

그러하니 지금 민주당 은 공산당이 맞습니다.

그리고 탄핵29번은 국정 공백을 노린 내란입니다.

순곡

나라를 삼키려는 도둑은 사기꾼이다.

다수야당은 대통령과 수하들의 탄핵으로

정권장악을 목표로 주말촛불탄핵, 정부요직의

탄핵, 특검, 사퇴, 선전선동은 공산당의 정부파괴로

나라가 아니다.

입법도 절차무시로 독재의 나라는 엄청 불안하다.

대만 국민은 똘똘뭉쳐 공산당을 이기려고 발악을

한다.

홍콩같은 나라가 불안하다.

안보, 경제, 법치의 안정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는 한 순간에 외화유출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복귀를 해 놓고, 개헌이니

정상적 정권교체에 노력해야 한다.

우그리

저들의 입법 독재와 횡포를 막는 길은 오직

국회 해산 뿐이다.

국힘당 전원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수

미달로 국회는 해산된다.

다우네

민주당 3년에 국회안건 일방 표결 117 번,

탄핵 30번, 특검 27 번.....

이러니 비상계엄 할 수 밖에....

계엄은 정말 잘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횡포와

폭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계엄이 민주당의 폭주를 정지시킨 신의

한 수다!

부국강병

정치는 죽었다.

대화의 시대는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솔잎사랑

저물어 민주당은 여전히 인민대회의로

착각하나 보네 . .

56501609

윤석열의 세상이죠. 상대를 죽이려한 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운곡도사

민주당은 재의거부권을 윤정부가 많이 했다고

거품물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봐라.

일방 독재법안이 117건이란다.

무차별 탄핵 29건. 비상계엄 해야 맞지?

아울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0여명이 넘는

다니 저런 게 이해가 되네.

nlc

이영돈PD 가 노력한 댓가가 꼭 있음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가 좌파들이 목적 달성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sjh1979

이재명 민주당은 입법독주당, 입법 독재당이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나?

그루월드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의 민낯을 본거지.

鶴巢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돌'이란 단어가

내 머릿속에 꽉찬다.

국가와 국민보다 정권장악 목적만을 위한

짓거리가 반국가적이고 국민정서를

어지럽힌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미친짓이 아닌가!

민주당 이름이나 얼굴이 보이면 화나고

침뱉고 싶다!

BigFoot

북한 독재 따라하려는 이것들은 북한으로 보내

아오지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강제노역하는

현장체험 하도록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

시켜야 한다.

CASIO_2025

불법적인 영장으로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여 경호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파손하고 대통령을 납치한 공수처장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확인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버리면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와 일본 및 호주지역까지도

지정학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신속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시도 중입니다.

lost1

더불당의 입법독재 패악질과 문재인이 알박기한

독버섯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방법은 국힘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통한 국회해산과 보수

국민혁명을 해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동방의나라

과거 독재라고 주장하던 때보다 더 국회의

독재가 아닌가?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