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실 병역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반대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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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만 혜택을 주는게 물론 대회의 규모때문이라는 말씀이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단일 스포츠 대회와(축구 선수에게만 기회) 종합 스포츠대회(어쨌든 모든 종목의 선수에게 기회)의 차이가 있지만 월드컵의 효과 및 규모가 올림픽을 앞선 상황에서 저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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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우리의 해외파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팀내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국내에 와서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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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BC와의 비교도 대회 규모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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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그렇다고 올림픽도 3위 안의 입상이니까 올림픽보다 규모가 크니까 4강가면 혜택~ 이럴 수도 없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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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강 가면 혜택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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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지만 이게 사후적용이라는게 문제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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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애초에 처음부터 '16강 가면 병역 면제'였다면 모르겠는데 16강 간 상황에서 '병역 면제해주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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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음부터 16강 가면 병역이 면제되는 거라면 전 적극 찬성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박주영 선수가 상무에서 2년 뛰는 것보다 유럽에서 2년 뛰는게 국익에도 더 좋고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기에 말이죠. 일정이상 성적으로 국가에 봉사했다면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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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지만 이제 와서 16강 갔으니 병역을 면제해주는게 어떨까? 라고 나온다면... 기본적인 원칙에서 완전히 어그러지게 된다고 봅니다. 가기 전에 그런 규정이 나왔다면 '사기 진작'이라는 말이라도 나오지, 지금 오면 목표만 상실하게 하는 효과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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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애초에 여론을 힘 써서 2014년 월드컵 부터는 16강 이상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무난한 대안이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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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와서 사후 적용이 되면 많은 예에서 어그러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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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가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여기서 태클이 올 가능성이 크죠. 포상금 규모도 엄청난 데다가.. 타종목도 모두 국제대회의 포인트 규정을 적용했으면... 일정 포인트 이상이면 혜택을 주는 걸로요.. 결국 병역특례는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차하면 타종목 선수가 헌법소원할수도 있구요.. 그럼 위헌 날겁니다.
2002년때 16강 면제 해주는 바람에 국방부가 타 종목들로 하여금 압박을 엄청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WBC 4강도 야구 협회에서 형평성 따지고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짓을 국방부가 다시할까요 만약 면제 해주게 되면 타 종목들은 또 엎을텐데 특히 야구는 그렇게 하면 바로 반발 하죠 자기들은 면제해달라 했다가 거절 당했으니까
오히려 그 국민의 염원 + 월드컵 규모 때문에 똑같이 땀흘리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이중 삼중으로 박탈감을 받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실력은 더 높은데 인기도 없고 화려한 무대도 없는데다 특혜까지 없으니... 단지 국민적 염원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원칙을 무시한 거고, 똑같이 소중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설움에 불을 붙이는 격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입상하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병역법으로는 각 종목마다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다 수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참에 이 법을 개정해서 각 종목의 특수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축구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대신에 월드컵과 아시안컵으로 해주는 것이 프로선수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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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대회 시작전에 규정을 정해야하는 거죠. 대회 중간에 규정을 만드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봅니다. 대회 전에 '16강 이상은 병역 면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면 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절충안으로써 우루과이와의 경기 전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선수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타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여기서 태클이 올 가능성이 크죠. 포상금 규모도 엄청난 데다가.. 타종목도 모두 국제대회의 포인트 규정을 적용했으면... 일정 포인트 이상이면 혜택을 주는 걸로요.. 결국 병역특례는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차하면 타종목 선수가 헌법소원할수도 있구요.. 그럼 위헌 날겁니다.
그래도 밑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어느정도 국민적 염원+월드컵의 규모 등으로 상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16강 가면 병역 혜택이다.'라는 것을 고수했다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2002년때 16강 면제 해주는 바람에 국방부가 타 종목들로 하여금 압박을 엄청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WBC 4강도 야구 협회에서 형평성 따지고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짓을 국방부가 다시할까요 만약 면제 해주게 되면 타 종목들은 또 엎을텐데 특히 야구는 그렇게 하면 바로 반발 하죠 자기들은 면제해달라 했다가 거절 당했으니까
오히려 그 국민의 염원 + 월드컵 규모 때문에 똑같이 땀흘리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이중 삼중으로 박탈감을 받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실력은 더 높은데 인기도 없고 화려한 무대도 없는데다 특혜까지 없으니... 단지 국민적 염원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원칙을 무시한 거고, 똑같이 소중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설움에 불을 붙이는 격임
사실 16강 간 이후니까 그나마 이런 논의가 가능한거지... 16강가기전인 월드컵본선 준비기간이었다면 절대로 병역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았을겁니다. 님 말도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은퇴후 복무제도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동감 은퇴하고 광주 스태프 복역 아님 광주 유소년 복역 아님 훈련 장교 아님 군대 축구교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현재는 월드컵 우승을 한다해도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선수들 고생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사회에는 룰이라는것이 존재하면 이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 법과 룰은 사람 감정에 취우치면 안됨 그럴거면 사회에 법이 왜 있고 규칙이 왜 있겠습니까
영원한 룰은 없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게 룰입니다. 어차피 룰이란건 사람사이의 약속에 의해 맺어진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진리가 아니죠.
현행법에는 올림픽 메달 or 아시안게임 우승시 병역면제 해택에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 하다면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문제이며 아쉽게도 이번대표팀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이번 대표팀에게 혜택을 주자는게 아닙니다.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보는거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슈화시켜서 은퇴후 복무제도를 마련해주자는 주장입니다.
개선이 된다해도 이번대표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꾸 법적으로 하는데 -0- 나영이 사건 아시죠?? 그거 일어나고도 법 개정이 안되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때 개저오댔어요ㅠㅠ 그런 국회를 가진 나라가 갑자기 법을 금방 개정할까요?ㅋㅋ 절대 안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입상하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병역법으로는 각 종목마다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다 수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참에 이 법을 개정해서 각 종목의 특수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축구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대신에 월드컵과 아시안컵으로 해주는 것이 프로선수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