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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br></u></p><p><u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를 바로잡아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u><span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단체명과 지급 목적, 수혜 인원, 금액 등을 별도로 적게 한 국세청 지침을 정의연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수익금 이월 등 기본적인 계산과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재공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span><br></p><p><span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 </span><br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p><div class="ab_sub_heading" style="margin: 17px 0px 16px; padding: 12px 0px 16px; border-width: 1px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rgb(68, 68, 70);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5, 235, 235);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outline: 0px; font-size: 2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clear: both; position: relative; color: rgb(62, 62, 64); line-height: 1.5;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color: rgb(60, 62, 64); font-weight: bold;"><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font-size: 2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국세청이 검토한 정의연 회계, 결과는? </h2></div></div><p><span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u>12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정의연이 공시한 재무제표와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의도적인 분식 회계(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밈)나 탈세 혐의 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계 오류는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u></span><br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br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span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출처: 중앙일보] [단독] 국세청 "정의연 기부금 회계 오류" 곧 재공시 명령</span></p><p><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774562" style="font-size: 10pt;">https://news.joins.com/article/23774562</a><span style="color: rgb(60, 62, 64); font-family: Tahoma,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2px;"><br><br></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34, 116, 28);"><span style="color: rgb(47, 157, 39);">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표지급처 및 수혜인원 표시 등의 기부금 명세서 회계에 오류가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였다는 내용의 </span><span style="color: rgb(47, 157, 39);">기사입니다.</span></span></p><p><br></p><p><span><span style="color: rgb(47, 157, 39);">일전에 댓글로 실무 관행을 고려한바 </span><span style="color: rgb(47, 157, 39);">기부금 명세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제 의견을 밝혔었는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b>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입장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b> 나름 자신있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틀린 것으로 판명이나 부끄럽습니다.</span></span></p><p><span><span style="color: rgb(47, 157, 39);"><br></span></span></p><p><span><span style="color: rgb(47, 157, 39);">관련 사실을 정정하기 위해 기사를 소개합니다.</span></span></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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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중앙일보] [단독] 국세청 "정의연 기부금 회계 오류" 곧 재공시 명령
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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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
20.05.12 22:3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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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한 것은
찾아보아야겠지만, 위
기사에 100만원 이상 개별 기재는 2019년 회계년도부터 개정된 건입니다. https://m.blog.naver.com/guidestar07/221520686700
즉, 2019년도분 그러니까 올해 5월 공시된 것부터 적용이라는거죠. 이전에는 건당 1,000만원이상 개별기재였구요.
이전까지 공익법인의 공시 취지는 상증법을 회피하는 공익법인을 감독하기 위함(mb 사례)이어서 목적사업에 돈 안 쓴다거나 인건비가 0원이라던가 하는 것을 추려내는 용도였습니다.
일반법인에 비하면 수가 적다보니 과세당국도 소위 전문가라는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구요. 이제야 겨우 기준 잡아가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법이 강화되기전에는 기재유예사항도 많아서 지출명세의 총계와 세부합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좀 더 체크해보았습니다. 2019사업연도분부터 적용으로 유예된 것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의 작성이고, 100만원 이상 지급처의 별도 명세 작성은 2018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국세청의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출처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관련 상담자료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9.asp?cinfo_key=MINF5320100716141031&cbsinfo_key=MBS20190327162522127
요컨데, 세무당국의 관심권밖이라(위에 말한 공익재단을 통한 불법상속증여 감시외엔) 잘 신경도 안 써서 심지어 작년 기사보면 홈텍스 보고서식에 용어 오타가 남발할 정도입니다. 세무당국이나 공익법인이나 요식행위로 대충 해오다가 이번에 이슈가 되니까 서로 잘못 미루기 시전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듯요
네. 말씀하신대로 NGO 관련 회계는 아직 기준도 실무도 미흡한 점이 많은 영역입니다. 정의연이 겪고 있는 상황은 유감이지만,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좋은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별일 아니네요. 실수한건 실수한거니 시정해야죠.
그와는 별개로, 때리기의 흐름이 참 오묘하죠. 큼직한 의혹에 대해 계속계속 정의연 측 입장이 들어가니 그아악 영수증 내놓아라! 회계에서 실수를 하다니 진보는 위선이다! 하는 구차한 모습이 넘나 다이내믹 코리아스러운 것.
똥 뿌리는 행태는 구한말부터 변한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리곤 몇년 후에 숲속친구들마냥 "아...안타깝네요 ㅠ 이 나라 현실 ㅠ" 이러고들 있겠지.
말씀대로 대단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단순 기재 오류 등을 수정하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가 기부금 명세서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댓글로 달아 회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굳이 까다롭게 찾아봤습니다.
@준족 앞으로 누군가 이곳에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정의연의 회계장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기여해서는 안 되니까요. 실수도 오점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