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클럽아우디[황문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주변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를 부쩍 많이 듣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세수가 모자라는 형편을 세무조사로 메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세무 신고하면서 세무사에게 30분정도 설교 듣고,

이젠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걍~ 알아서~ 제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한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분들의 경우 세무 조사는 반드시 한번 쯤 받아야할 통과의례라고도 하더군요.

개업 의사와 거래시 수상한 내역이 나오면 그 거래처에도 불똥이 튀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차 판매 방식인

리스를 이용해 수입차 사면 비용처리 된다는 말....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 세무조사시 수입차 비용처리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덧붙입니다.

국세청 33년 경력을 가진 분이 쓴 글이라네요.

1. 수입차를 타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금융기관에 부채를 일시상환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자산취득 금액과 신고한 소득에서 차이가 나면 조사대상

이 될 수 있다.

2. 세무조사는 5년마다 나온다.

->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조사대상자가 된다.

3. 소득율이 낮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 동종업계의 평균소득율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문구다.

4. 세무.조사가 나온 후에는 한동안 세무조사는 없다.

-> 그렇지 않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5. 나중의 조사를 위해 지금 대충 신고를 해도 된다.

-> 어차피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세금을 내야 하니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6.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는 없다.

-> 그렇지 않다. 소득율이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

7. 개원초기는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

-> 그렇지 않다. 1년차에 대하여 2년차에 세무조사 나온 사례도 많다.

8.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하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

-> 국세청 조사관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단순히

인맥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줄여줄 수는 없다.

9. 사업장 현황신고는 대충해도 된다.

-> 사업장 현황신고 사후 검증에서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정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장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10. 사업용 계좌에는 생활비를 인출할 수 없다.

-> 그렇지 않다. 생활비를 인출해도 되며 개인적인 거래를 해도 된다.

11. 병원은 접대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 조사관 중에서는 병원에는 원래 접대비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

12. 원장의 출퇴근 차량은 1대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렇지 않다.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도 있다)

13. 병원에서 약제품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없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행위나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14.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 그렇지 않다. 세무회계사무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만을

대신해 준다. 병원의 내부관리나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이다.

15. 있는 그대로 매출가 경비를 신고해서 겁날 게 없다.

->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병원 없다. 항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

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퓨타[홍성곤]]

현금으로 하면 깎아 주냐고 묻는 세&서 직$은 뭐하는 자들일까요? 개인적 경험에 의한 16, 17, 18 번도 있지만 ㅎㅎㅎㅎ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ㅋㅋ...

[삼성동HR[김진우]]

반대로 성실납세자상은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 free에요~^^

[911GT2[김풍원]]

꼭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상 받고 2년 안에 서울청 조사 나왔었어요 ㅎㅎ 그것도 아주 빡세게...

[에반[노재훈]]

15번 삥뜯어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합법적인 깡패새끼들인데..나와서 할일없이 실적없이 가는 새끼들 한늠도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리 열심히 신고하고 낼꺼 다내도 뭐 캐면 먼가하고 나오던데요....본인도 모르는 신기하게 막 나와요.
100이 나오면 120을 내줘도 ..참..어이가 없게 ..대비책은 뭐냐? 없다고 봅니다.

[아치[오정환]]

원론적인 글입니다 ^^
편법을 인터뷰 해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껏 건들이지 않던 영역에 압박이 들어온걸 보니 조금은 급한가 봅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