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출신 김장수 국회의원

[박중석]

국방장관 출신 김장수 국회의원

이송오 목사     

    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했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남한 각료들이 김정일에게 소개되었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인사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국방장관답다는 찬사를 들었다. 그때 그의 이미지 때문에 그는 민주당의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가 금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노무현 정권 때도(좌파 성향의 정권) 수 차례 여러 가지 우려에 부딪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못했는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군축을 추진하자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군축을 제안할 시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남북대치 상황이 여전하고 북한의 대남전면 대결태세 방침 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대통령이 DMZ에 남북경협평화공단화 구상을 발표한 것에도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로 “남북한 전력 배치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DMZ 주변 재래식 전력 감축은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나 이벤트식 사고로 안보의 최접경 지역인 DMZ를 대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국방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전쟁억제책에 대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그는 개인적인 소견이나마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군축을 반대했다.


    1953년 7월 25일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56년이 지났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지만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를 이룬지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그처럼 오랜 휴전기간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을까? 지난 10년 동안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두 정권은 이북에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액수는 5조원이 넘는다. 다른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현대 아산을 통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컴비션과 남한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건네준 액수까지 합하면 그 동안 이북으로 넘겨진 돈의 액수는 상상이외일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며 핵무기 개발 포기를 전제로 미국에 의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고 6자회담이 수 차례 열렸으나 거짓말쟁이들의 속셈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파토내고 말았다. 남한은 북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들로 투자하게 해서 3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경의선 철로와 육로가 뚫리고 이런 저런 명분으로 사람들이 남북을 드나들고 있다. 이럴 때 군축을 하지 않고 계속 대치 상태로 가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국방장관을 지내지 않았다면 헛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축은 제일 과제이다. 냉전 시대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군축을 이끌어낸 것은 당신 소련의 수장 고르바초프가 1988년 12월 8일 UN에서 군축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지상군 57만, 이북 70만 이중에서 UN 감시 하에 양측이 30만 명씩만 남기고 군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돕는 길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한 해에 190억 불을, 북한은 40억 불을 전비로 쓰고 있다. 이 전비 중 양쪽에서 50%씩 절약하여 산업화에 투자한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 상징적 의미로 DMZ에 남북 경협평화공단을 만든다면 굳이 개성공단처럼 이북안에 남한이 투자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들도 없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양식을 포함한 생필품을 제공하여 그들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할 때 동포애가 체재를 뛰어 넘어 통일은 더 쉬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우선하는 목표는 상호군축이다. 이것이 없이 경협, 관광, 인도적 지원, 통일 노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허사일 뿐이다. 서로 국방비를 절약하여 생활 향상을 위해 투자하게 될 때 북한 국민의 마음은 변하게 될 것이며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DMZ를 바라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사 2:4). 그러면 UN의 Isaiah Hall에 쓰여있는 이 성경구절을 한반도에서도 실감하게 될 것이다.     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