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교육부총리는 퇴진하라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부총리는 퇴진하라. -기만적인 방식으로 2008년 대입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년 대입안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9등급’만으로 성적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수능1등급은 60만명 수험생의 경우 24000명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어서 “1등급 2만5천명은 건강한 풀(집단)”이라며 “이 가운데 어떤 학생을 뽑을지는 대학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교육부총리의 말이 보도되면서 언론들은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것”(경향 8.27) “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 8.26)등으로 일제히 수능만으로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하였다. 우리는 수능만으로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다는 말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허위정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는 이러한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2008년 대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수능 4% 1등급에 해당하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수능 총점 등급이 아닌 과목별 등급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한과목으로만 전형하지 않는한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수능 등급제로 변별력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7~8개 과목을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숫자는4% 24000명이 아니라 0.1% 5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회에서 조사한 학교의 실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의고사에서 응시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 (모의고사 시행기관: 교육과정 평가원. 일시 2004년 9월 16일) 광주 북구 00고등학교 360명중 0명 서울 노원구 00여자고등학교 559명중 0명 서울 강남구 00고등학교 397명중 0명 강원 원주 00고등학교 330명중 0명 대구 수성구 00고등학교 484명중 1명 수능만으로 60만명 중에 상위 수백명까지 예민하게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부와 장관이 수능등급이 마치 총점등급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수능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러한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이번 대입안의 올바른 논의 를 방해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 25000명 건강한 풀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행의 9등급제로는 공교육을 살려낼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완화되었으니 수능보다 학생부가 전형의 중심이 될것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 매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수능 등급만으로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명문대 등에서는 여전히 수능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현행의 표준분포곡선상의 과목별 9등급제는 점수를 없앴다고 해서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등급 분포곡선이다. 과목별로 4%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 이제는 2등급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 주요과목이 하나라도 2등급이 나오면 명문대는 아예 포기해야 한다”라는 식의 간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08년 대입안에서는 수능의 완화로 공교육을 살린다는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을 기만한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등급을 완화하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