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규제 강화…PF 단계·LTV 반영, ‘총투자액 자기자본 100%’로 관리

[일요서울]

증권사 부동산 규제 강화…PF 단계·LTV 반영, ‘총투자액 자기자본 100%’로 관리

앞으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가 한층 더 촘촘하게 관리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관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가

한층 더 촘촘하게 관리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관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부

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제 강화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답니다. 

- 투자 형태 기준에서 위험 기준으로… NCR 산출 방식 전환
- 채무보증 넘어 대출·펀드까지 총량 관리… 익스포저 규제 강화

핵심은 NCR 위험값 산출 체계의 개편입니다.

그동안은 채무보증 18%, 펀드 60%,

대출 100%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으로 투자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PF 잔액을 보면

대출보다 채무보증 규모가

더 큰 흐름이 이어져 왔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실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PF(브릿지론·본PF)와 Non-PF를 구분하고

LTV 60%를 기준으로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답니다.

고LTV(60% 이상)의 경우 Non-PF는 90%,

브릿지론은 36%,

본PF는 18%의 위험값을 적용합니다.

저LTV(60% 미만)는 각각 60%, 24%,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값이 적용.

해외 부동산의 경우 위험값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60%의 하한선도 설정됐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규제도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해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은 물론 대출과 펀드 등

부동산 관련 투자 전반을 합산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익스포저 산정 방식 역시 강화됩니다.

그동안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채무보증 한도 산정 시

50%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주거·비주거시설과

해외 부동산 구분 없이 100% 전액 반영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답니다.

부동산 총 투자 한도는

2026년 130%에서 시작해 2027년 120%,

2028년 110%, 2029년 100%로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역시

‘저위험 자산 편중’을 막는 방향으로 손질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반면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 한도를 두지 않는데요.

해당 기준은 규정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로 우선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심사 요건을 다른 금융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변화와 관련해

증권사 업계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식 변화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업계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중심의

자본 운용에서 모험자본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평균 위험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답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3% 내외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규제 변화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가용 북(book) 축소에 대응해

위험 조정 수익성을 기준으로

딜을 선별하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답니다. 

백 연구원은 “증권업종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과

생산적 금융 전환에 따른

자본 활용형 IB(기업금융) 비즈니스 확대”라며

“정책 중심이 부동산 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부동산 금융은 연착륙을 도모하고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를 활용한

IB 운용 비즈니스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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