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재가···與·野 '네 탓 공방' 돌입

[일요서울]

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재가···與·野 '네 탓 공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답니다.

이어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 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정찰위성 발사 시도·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 무더기 발사 등

잇단 도발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도

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에 나섰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는데요.

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답니다.

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치권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황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며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답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9.19 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인가.

윤석열 정부는 아무 효과도 없는 말 폭탄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 측에

족쇄인 반면 북한 측은 여유로운 면이 있는 합의인 만큼

이번에 (족쇄를) 풀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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