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라!

[독도수호국민연합]

헌법의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라!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의 건국헌법 공표를 기점으로 국가다운 국가가 된 뜻 깊은 날이다. 2023년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이 규정한 본연의 역할에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감사원은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다.

국회는 물론 사법부 불신이 심각하다.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국민이 재판을 불신한다. 판사들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길에서 벗어난 재판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검사, 정치 판사를 척결하는 인적 청산을 빨리해야 한다. 제도개혁도 서둘러서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의 갈등으로 극한대립뿐이고 민생법안은 뒷전이니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까닭, 최소 두 가지는,

국회에서 하는 일

① 법을 만들고 고친다.

② 정부가 국가의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국정감사)

법원에서 하는 일

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개인사유 개인과 국가 지방단체 사이의 갈등 해결

②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

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②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한다.

삼권 분립이란 국민이 준 힘을 세군대로 균형 있게 나누어 맡는 것이다.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까닭은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기에 정부의 독재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2023년 6월 30일 여당의 최고령 상임고문인 국민의힘 신영균(95세), 더불어민주당 권노갑(93세)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의장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5명(김원기,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정세균) 8명이 모였다.

정대철 의장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걸 인정하라.’ 원칙을 말했다.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 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철학이기도 하다. 현재 여야는 상대를 다르게 보지 않고 잘못됐다고 본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태도에서 심각한 대결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오 전의장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희상 전의장은 “한국 정치가 너무 극단적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로 나뉜 양극화 모습으로 뛰고 있다. 원로들이 미약하나마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또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다 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대로 하자.” 역대 대통령중에 공개적으로 말한 첫 사례다.

2023년 6월 28일 저(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정신에 충성하시라고 차관예정자들에게 당부했다.

2023년 7월 3일 신임차관들에게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정신을 무너트리는 ‘이권카르텔’과 싸워달라는 주문도 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했다. 인공지능을 장악하고 있는 측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왜곡 될 수 있다. 이 왜곡이 나중에 고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는 한번 정보가 나가면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정정하기위한 노력이 무용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의식 또한 중요 하다.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도 어른들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어른들이 목소리를 내어 어른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총선에서 참정권을 꼭 행사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국회의원을 뽑아 법과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자.

20230718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