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수수료인하는 가능한가?
신용카드사가 현재 주유소에서 징수하는 가맹점수수료는 1.5%이며 전업종중 거의 최저수준이고
소비자에게서 카드사용대금회수기간은 약2개월이며 자금코스트는 약1%(카드사자금조달금리를
연6%로 보면)가 발생하므로 카드수수료인하여력은 극히 미미한 0.2%정도에 불가하여 수수료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정부의 카드수수료인하정책과 주유소협회의 카드수수료인하운동은?
전적으로 구두탄에 불과하며 정부에서는 여론과 대통령지시에 못이겨 형식적으로만 추진하는척할
뿐이고 정부에서 무식하게 강요하면 카드사는 생색내기용으로 0.1%~0.2%인하에 그칠것이며.
협회는 계속된 타성으로 구호만 외칠뿐이고 불가능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3.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가?
물론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주유소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이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신용카드의 선기능과 역기능
을 충분히 숙고하여 현재의 편법이 아닌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획기적이고 원칙적인 방안
첫째 직불카드(현금카드, 캐시카드)사용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외상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줄입니다.
둘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현재의 1.5%에서 0.2%로 낮춥니다.
셋째 정부와 카드사는 직불카드활성화대책(정부의 소득공제폭의 대폭확대,카드사는 직불카드에 대한
페이백을 대폭 확충등)을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5.직불카드활성화로 인한 효과
첫째 정부는 제2의 카드사태를 사전에 예방할수있고 높은 개인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사는 카드사용대금의 즉시회수로 자금코스트가 발생않으며 대손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셋째 소비자는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습관과 가계재무상태를 개선할수 있습니다.
*참고사례
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등 선진국의 경우 외상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5%미만이었으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0.3%미만(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0.4.15 주요국 지급카드수수료비교및 시사점)이었으며
일본,캐나다,스위스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외상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현금카드)가 대세이며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소지자가 분담함.
*신용카드수수료의 숨겨진 진실
카드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와 카드사는 이 명백한 진실을 표와 징수편리성때문에 숨기고 있음
첫댓글 0.2%까지 낮춰 줄때까지 카드 거부 운동은 어떨지요?
모든 어떤 비용이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카드회사가 부담하는데, 소비자는 약1개월 외상으로 구입하므로 그에 맞는 부담과 판매자도 3~4일간 후에 받게 되므로 일정 비율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므로, 제 생각에는 기존 1.5%를 기준(카드회사의 비용은 1.5%에 이외에 지출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으로, 소비자 1.0% : 판매자 0.5%를 부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불카드는 소비자가 계좌에 먼저 입금을 시켜 놓고 소비에 따라 지출되므로 은행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유사원 월급 주면서 나라 세금(유가에 50% 넘게 포함된)을 매일 착착 받아 주므로 수수료를 우리 주유소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유소 사장님들께서는 양심이 있으므로 세금의 10%만 국가에게 달라고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 받아서 카드수수료 조금 더 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억지 한번 내지요.
진짜 카드수수로는 어이없는 것 같아요...정말 무슨 수를 썼으면 좋겠어요..부디..
50000원에 750원이 카드수수료입니다.
주유소는 과연 50000원에 750원이상 남 는 주유소가 몇 군데나 될까요/
주유소보다 많은 이익을챙기는 카드사의 카드수수료는 인하 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