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과 검찰의 조직적 거짓말'/임은정

[김수영1]

검사들과 검찰의 거짓말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지요.

검찰의 주장과 같이

윤모가 공문서인 기록 표지 1장만 위조,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윤모가 공/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 행사하고, 부장을 속여 결재를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음을 조사하고도,

검찰이 윤모의 신분을 감안하여 특별히 사건을 덮었다가

언론 보도로 사건 은폐가 발각되자

죄질이 가장 가벼운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

부득이 윤모까지 추가로 고발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와 ‘봐주기 기소’로 기소되지 않았던 관련 문서들의 위조와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도 처벌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끝까지 숨기고 우겼던 윤모 전 검사의 여죄에 대해

공수처가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발한 여러 사건 중 첫 기소 사례입니다만,

검사들과 검찰의 거짓말이

그렇게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았다면

제가 굳이 고발하고 싶지 않았던 후배라

인간적으로 괴로워서

마음이 가라앉네요.

2019. 충주지청 부장으로 재직하며

2016. 대검 감찰1과장으로 윤모 검사의 범죄 은폐에 관여했던 조기룡 등을

경찰청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었습니다.

조기룡 검사는 본청인 청주지검 차장이었는데,

검찰 내부망에 2차례에 걸쳐

“윤모가 동일한 내용의 다수 고소장 중 1장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은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차장님의 글에서 진심과 진실이 느껴집니다.”

“차장님의 강직한 성품에 비추어 윤모에 대한 감찰도 원리원칙에 맞게 처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읽어보니 납득됩니다” 등등의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저는 욕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윤모의 2016년 부산지검 감찰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을

부지런히 기각하고 있었지요.

저에게 윤모의 범죄를 상세히 말해준 사람들이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손예진이 되어

몰랐다고 우기는 판국이라,

동료들의 돌팔매를 맞으며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2016년 윤모를 직접 감찰 조사하고도 불입건한 감찰 담당 임모 검사가

승승장구하여 여전히 검찰 간부로 요직에 있고,

2020년 제 경찰청 고발사건을 불기소하며

검찰의 조직적 주장과 같이

‘윤모가 기록 표지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조기룡 등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불기소해버린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검사 역시

승승장구하여 검찰 간부로 대검에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한다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우리 검찰과 검사들이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직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순영]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고...
그리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