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20년: 현황 및 무역 증진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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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20년: 현황 및 무역 증진 효과 분석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20년: 현황 및 무역 증진 효과 분석

□     NAFTA의 경제적 효과 개요

○     무역 자유화 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 당사국들의 경제 성장세를 촉진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 경제 부국들간에 최초로 체결된 무역 자유화 협정인 NAFTA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 각계 각층의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음.

○     지지론자들은 NAFTA의 고용 창출 및 멕시코-미국/캐나다간 소득 격차 해소 효과에 주목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NAFTA로 인해 미국 제조업 기반이 임금 수준이 낮은 멕시코로 이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 사태를 우려했음.

○     그러나, NAFTA가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던 대량 실업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지론자들이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미국 경제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 출범으로 인해 각국이 교역 및 투자 시장 개방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점과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NAFTA의 무역 증진 효과 분석

○     NAFTA 출범 이후 미국과 협정 상대국간의 교역 규모는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1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간 교역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했음. 특히 미국-멕시코간 교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는 522% 증가한 반면, 미국-캐나다간 교역량은 같은 기간 200%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음.

○     2013년 기준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1,2대 수출 시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미국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각각 2,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미국-NAFTA 협정국 에너지 교역 동향

ᅳ     미국-NAFTA 협정국간 교역 중 에너지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석유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1,082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ᅳ     에너지 수입을 제외할 경우, 미국은 NAFTA 협정국과의 교역에서 2011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3년 NAFTA 협정국과의 비 에너지 교역에서 미국이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총 9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ᅳ     2007년 이후 미국-NAFTA 협정국간 교역에서 원유는 꾸준히 제 1위의 수입 상품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원유 규모는 1,083억 달러를 기록했음.

○     미국-캐나다 교역 동향

ᅳ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처음 발효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양국의 교역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NAFTA가 출범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002억 달러에서 3,002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수출은 같은 기간 1,109억 달러에서 3,321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음.

ᅳ     미국-캐나다간 교역 규모는 2008년 5,965억 달러에서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4,296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5,973억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음. FTA/NAFTA 출범 이후 미국은 캐나다의 교역 관계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무역 적자 규모는 1989년 99억 달러에서 2008년 746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3년 미국의 대 캐나다 무역 적자 규모는 319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미국-멕시코 교역 동향

ᅳ     NAFTA 협정 발효 이후, 미국-멕시코간 교역량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음.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1993년 416억 달러에서 2013년 2,262억 달러로 약 4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은 같은 기간 399억 달러에서 2,805억 달러로 603%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음.

ᅳ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1993년 17억 달러 흑자에서 2012년 614억 달러 적자로 전환하였고, 2013년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54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되었음. 미국 수출 시장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14%, 수입 시장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ᅳ     미국의 대 멕시코 서비스 수지는 2012년 현재 123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미국의 대 멕시코 서비스재 수출은 1993년 104억 달러에서 2012년 274억 달러로 증가했고,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서비스재 수출 역시 같은 기간 74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음.

□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미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ᅳ     NAFTA가 미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로는 자동차, 전자, 가전, 기계 산업을 필두로 한 제조업 기반의 세계화 확산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교역 규모가 NAFTA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음.

ᅳ     실제로 미국의 대 멕시코 자동차 및 부품 교역 규모는 1993년 186억 달러 (수출 75억/수입 111억 달러)에서 2013년 1,022억 달러 (수출 259억/수입 76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대 캐나다 자동차 및 부품 교역 규모 역시 같은 기간 634억 달러 (수출 264억/수입 370억 달러)에서 1,107억 달러 (수출 527억/수입 580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멕시코 직접투자 증가

미국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 누계액은 1993년 152억 달러에서 2012년 1,01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직접투자 누계액 역시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증가한 밝혀졌음.

○     미국-캐나다 직접투자 증가

ᅳ     미국의 대 캐나다 직접투자 누계액은 1993년 699억 달러에서 2012년 3,51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캐나다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5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미국의 대 캐나다 직접투자 누계액은 캐나다 GDP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음.

ᅳ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직접투자 누계액 역시 1988년 266억 달러에서 2013년 2,253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2년 캐나다의 해외 직접투자 중 40.7%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득 격차 (Income Disparity) 해소

NAFTA 출범 당시 찬성론자들의 주요 지지 동기였던 미국-멕시코간 소득 격차 해소 효과는 임금 상승이나 고용 기회 확대 등으로 통해 일정 부분 가시화되었지만, 양국간 소득 격차를 대거 완화할 만큼의 경제적 효과는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표 목차

○     1993/2013년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교역 동향

○     1993-2013년 미국-NAFTA 협정국 상품 교역 동향

○     1993-2013년 미국-NAFTA 협정국 서비스 교역 동향

○     2013년 미국-NAFTA 협정국 주요 상품 교역 현황

○     1993-2012년 미국-NAFTA 협정국 직접투자 동향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미국 의회조사국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fas.org/sgp/crs/row/R42965.pdf

 

2014.05.21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