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상운]

[외교 국방]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美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26번째 '민감 국가' 지정 파장

작년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25개 나라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이었다.

올 초 한국이 추가되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26국으로 늘었다.

<그래픽=김성규 >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목록에 올라 있는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긴 하지만 문서화된

안보 조약은 없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올려왔다.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도 민감 국가 관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김성규 >

미 에너지부가 작년까지 지정한 민감

국가는 중국, 대만, 러시아, 이란, 북한,

인도, 우크라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쿠바 등 25국이다.

아시아 10국, 중동 4국, 아프리카 3국,

유럽 7국, 중남미 1국이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한 곳도 없다.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에

지정됨에 따라 원전(原電),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 초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MOU)을,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는 상업 협정을 맺으며

수출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등 대형

원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하지만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4세대 SMR(소형 모듈 원전) 등

미국이 선도하는 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한국 연구진의 미국 현장 방문 승인에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한국 반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

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과 소듐 냉각 고속로(SFR) 등을 연구하는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JFCS)를

진행했지만, 아직 1단계 연구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해당 연구 2단계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계에선 미국이 원전 기술과 관련해

한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고 했다.

현재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광범위하게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재생에너지,

계산과학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

서 협력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지난 1월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 연구자는

“이번 사안은 미국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기관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협력에 문제가 없겠냐?’

고 물어보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고

들었다”

며

“상대 연구기관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상황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 했다.

민감 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때까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발효 전에 민감 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아직 양국 협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조재희 기자

김효인 기자

권순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이반푸틴

보진보진 우좌우좌 진보진보 좌우좌우

이반푸틴

보수트럼프의 가상화폐가 진보좌파냐 중국은 강력

규제 다시 금지해서 보수냐 보좌 보좌는 연속적으로

크기를 키워나갈뿐이다 새가 양 좌 우 날개를

갖고 날아가듯이

메피스토펠리스

미국에 바보들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간 울나라의

행태를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나라 스스로가 이제는 미국의 보호 아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나름,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다. 옳은 지,

시건방진 것인 지는 모르나.

나라사랑-1

미국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이다.

솔직히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니, 우리도 타국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강友

미국의 견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저들은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될 것

같다든지 혹은 동반자레벨에 이를 것 같으면

일단 견제하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바이다.

민감국가에 올려진 것을 협상에 의해 중지시키는

것은 시간상이나 저들의 행태에 미루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이스라엘과 같은 전략으로

미국이 알든 모르든 우리 힘을 키워서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반푸틴

종교 DNA안에서 통일된 질서를 공유하니

안정적인 연대를 키우고 인류가 문명마다

부흥했을 뿐이다.

그걸 보수라고만 하지 마라

화살촉

빨강애들이 국민 반수를 차지하니 당연히

민감국가에 포함되지...

아니 톡까놓고 적성국가라는 얘기지...

예전부터 미국 믿지 말라고 했냐 안했냐?

저것들 지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거 같으면

냉혹하게 차버리는 국가다...

문제는 이미 한국은 빨강색이 너무 짙어졌어...

이제부터 동맹이고 나발이고 빨리 각자도생플랜

가동해라.

우크라이나짝 나지 않으려면 자체 핵무장 서둘러야

한다.

안그러면 또다시 구한말로 되돌아간다...

이반푸틴

내가 쓴 100자평 삭제한 거 복구 시켜라!

케파가 그것 밖에 안되냐?

얼마나 보수가 경험 없는 꼰대면 이해 못해서 좌파처럼

예상치 못할 미래를 두려워하냐

예수가 먹여살렸냐 대한민국을?

이반푸틴

부모와 자식을 비유로 보수와 진보를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흉작이라고 불안해하는 진보탓만 하지마라 같은

보수의 뿌리안에서 말이다.

어자피 보수나 진보나 같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 전세대는 함께 흘러가는 시간선상안에서

늙어 죽어간다.

이반푸틴

당근걸어놓고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게 보수다.

당근먹을 충동에 이끌려 움직여주는게 진보고

그럼 김수현이 보수고 김새론이 진보냐 보수와

진보는 한몸으로 움직인다 밖에 나가서 사냥할때는

진보고 집에 와서 고기를 쌓아두고 안정적으로 먹고

싸고 연구하고 영위할때가 보수다 그러니 보수

진보를 잘라서 보려고 하지 마라.

자유가좋다

민감 국가로 미국이 한국을 지정했다는 것,

한국은 미국을 상대할 만한 지렛대를 가졌다는

말로도 이해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 나라의 주도 세력들은 결집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몰상식 분열주의로는 안된다.

이반푸틴

세대가 교체가 되기때문에 인류는 진보한다.

미국은 자기가 올린 생각 규정에 어긋나면

지우더라도 뭘지웠는지 알아볼수 있게 보여준다.

한국 보수는 뭐냐 그냥 목아지 자르면 끝이냐?

그게 자의적인 보수 행위냐 미국이 총이있으니

얼마나 서로들 무서워서 PTSD군인들 무서워서

상호 존중하냐

군인이 충동적이라 전과자고 분류를 나누어 우 좌

나누지 마라.

지능 떨어지는 보수가 진보가 새로 얻은 정보

빨아먹고 자랑하는 개소리 한다.

Xavier0183

다른건 몰라도 북한의 핵개발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핵주권을 목숨걸고 얻은 댓가는 트럼프도 인정하고

있다.

잠시만 인내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감수하면

대한민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미제의 식민지

노예상태에서 해방된다.

태극기 사이비 광신도 노예집단들이야 뭐라건 간에

대한민국은 핵보유국가로 거듭나야 산다.

이를 위해 바이든 앞에서 스스로 핵자주권을 포기한

매국노 윤석렬을 탄핵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다.

핵폭탄핵잠수함건조

미국넘들 전혀 도움 안 된다.

니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으면

주한미국대사관 폐쇄하고 평택미군기지 폐쇄하고

미국으로 떠나라

more4more

도둑 맞았다고 훔쳐갔다고 생각하시는 트럼프씨가

도로 훔쳐가려고 하시는 것인데.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것은 무슨 생각?

시골친구

문재인의 민주당을 겪은 미국은, 탄핵을 통한 이재명의

국가전복 시도에 대해 북중러와 같은 계열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측하며,

우려를 표명한것 아닐까~~??

백미

친중반미를 기본으로하는 더불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있고, 탄핵정국에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되면,,

미국이 바보로 보나 기사제목이,,

히프크

모든 연구기관에서 화교와 조선족 중국인을 해고하고

고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미국에게 한국

연구소와 기업에는 중국때가 묻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풀릴것으로 본다.

중국인은 잠재적 스파이인데 문재인때 헌재까지

중국인이 침투했으니 사회 모든곳이 중국에

오염되었다고 미국은 본것이다.

파라다이스 천사

북의 지령을 양손으로 경건하게 받들고 줄탄핵으로

행정 수장들 다 직무정지 시키니 행정은 마비되고

이따위 일들이 일어나지

56501609

무능한 내란대행이네요.

영웅본색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때려 잡아야한다.

민감국가 된 절대적 이유가 미국 통보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내란 세력 때문이다.

바이든과 미국 정부가 빡쳐서 이렇게 된거

조선일보는 알면서 언급도 안한다.

윤석열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도 내란을

합리화하고 윤석열 지지하는것들은 반자유

민주주의,극우파시즘주의자다.

이것들을 때려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노노기스

미국에 짓고있는 삼성 LG SK 등의 공장을

철수시키자!

강하게 나가야 한다! 미치광이 트럼프를 바라만

볼 수 없다!

세금시러

좌익으로 정권교체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저런 조치가

나온거지...

이 나라에서 좌익은 벌레야 살충제가 필요해

이다음에는

민감국가=모두 민주당 덕분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동맹국도 사라지고 공산화로 가겠죠.

천등산인

따블빨게이당 하는 짓거릴 보고 미국이 무슨

생각이 들까?

누가봐도 땐넘 딸랑이로 보지 지네들

동맹으로 보겠나?

j소요유

당연하다. 내가 미국이라도 아마 한국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전 대통령이 기밀이 담긴 정보(USB)를 적국의

국가원수에게 직접 전달하는 나라 아니였던가.

종북 좌파 정권이 되면 간첩질을 공공연히 하는

나라인데 뭘 보고 믿겠나.

좌파는 중공의 하수인에 불과한데.

알비노니그로

이재명에 의한 국정파탄은 대한민국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마비시킨 이재명.........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에는 이완용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