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일당독주를 통합민주당이 막겠습니다
< 수도권 지방의회·지방정부 한나라당 독점 현황 >
구분 |
지역 |
점유율 |
광역단체장 3/3 100% |
서울 1 |
|
경기 1 |
인천 1 |
기초단체장 61/66 92.4% |
서울 24/25 |
|
경기 28/31 |
인천 9/10 |
광역의원 249/258 96.5% |
서울 102/106 |
|
경기 115/119 |
인천 32/33 |
■ 지방권력 독점의 문제점
1. 의정비 과다 인상
< 대표적 지방의원 연봉 인상 잔치 >
지역 |
재정자립도 |
기존 의정비(’07) |
인상액 |
인상폭 |
인천옹진군 |
27% |
2,304만원 |
5,328만원 |
131% |
충북 괴산군 |
14% |
2,120만원 |
4,240만원 |
100% | < 경기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현황 >
-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지자체 의회의 평균 인상률 31.53%.
지역 |
기존 의정비(’07) |
인상액 |
인상폭 |
경기도 |
5,421만원 |
7,252만원 |
33.7% |
용인시 |
3,180만원 |
4,324만원 |
36% |
남양주시 |
3,414만원 |
4,670만원 |
36.8% |
시흥시 |
3,138만원 |
4,218만원 |
34.4% |
이천시 |
2,520만원 |
4,387만원 |
74% |
구리시 |
3,540만원 |
4,950만원 |
39.8% |
안성시 |
2,316만원 |
3,510만원 |
51% |
오산시 |
2,790만원 |
3,766만5000원 |
35% |
여주군 |
2,250만원 |
3,720만원 |
65% |
가평군 |
2,520만원 |
3,900만원 |
54.8% |
양평군 |
2,640만원 |
3,960만원 |
50% |
2. 전국 광역의회 발의 조례 건수 (2006년 7월~2007년 6월) - 전국 광역의회 발의한 조례 총 236건 - 상위법 따른 ‘위임 및 개정활동’ 발의 조례 215건 - 자체적 발의 조례 13건 - 지방의원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발의 조례 8건 - 지방의원 1인당 조례 건수 0.4건
3. 한나라당 지방의회 횡포 사례 - 서울시의회 24시간 영어학원 영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08.3.12) -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곳, 주민의견을 묻는 공청회 無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 · 2004년 7월 기본요금 650원 → 2006년 900으로 인상 38%인상 · 연평균 물가인상율(2.5%) 8배 - 서울시 구청장 남미 외유 사건(’07.9) -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민노당 배제’(’07.10) - 경기도 안양시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08.2) - 경기도의회 외유성 예산 추가 편성(’08.2) - 경기도 의원 무더기 외유 사건 등(’08.1) -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유치 강행(’07.6) - 합천군의회, ‘일해공원’ 반대의원 제명추진, 일해공원 사태(’07.2)
※ 서민등골 빼먹는 이명박 정부 장차관 연봉 인상
구분 |
인상액 |
인상률 |
장관 |
1억1259만5천원 |
6.4% |
차관 |
1억367만4천원 |
6.2% |
- 일반 공무원 연봉 인상률 2.5%의 4배 이상 인상
2008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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