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치뤄진 `제1회 변호사시험`의 일부 문제 난이도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준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사법연수원 기수 34기(2005년 연수원졸업) 이하의 젊은 변호사 110명은 변호사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0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제1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난이도가 낮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지식이나 능력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묻는 `공법 선택형 1번 문제`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5개 보기 가운데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평가다.
또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을 고르는 `형사법 선택형 30번`은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정답인 보기 1번(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을 고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 문제가 수능 `법과 사회` 시험 문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변호사들이 연수원 1년차와 연수원 입소예정자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
법무법인 청목의 나승철 변호사(34.연수원 35기)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의 대량 낙방 사태를 우려해 어떻게든 문제를 쉽게 출제하려한 흔적이 엿보였다"며 "과연 이정도 수준의 교육을 위해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 LEET 점수 + 학점 + 어학점수
근데 LEET는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논리 시험... 학점과 어학점수가 로스쿨 입학을 결정지음... 즉 지잡대가 더 유리
결국 법에 대해서는 개좆도 모르는 애새끼들이 로스쿨 들어가서 2년 부유세 납세하고 '법과 사회' 치면 변호사 됨;;;
개 미친듯이 공부해서 바늘 구멍 사시통과후 2년간 사법 연수원에서 죽어라 공부한 변호사 = 수능 '법과 사회'
진심 노무현은 부관참시해야됨... 똥싸고 안치우고 가면 그만임?
사시부활 시키는 대통령 무조건 차기 대통령으로 뽑는다 ㅅㅂ
첫댓글 나 법과사회 1등급인데
돈만 있으면 넌 변호사 가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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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찬성... 로스쿨 1000명 사시 1000명 배출하는게 최상의 선택인듯. 돈있는 새끼들은 로스쿨 나와서 저가 법률시장에서 봉사활동하는게 최상.
22
밀렸네 333 그런데 이렇게 될리가 없으므로 나도 로슥쿨ㅋ
로스쿨 유지하면서 로스쿨 졸업생들한텐 사시 1차 면제나 아니면 1차 취득한 점수에 N% 가산점 주거나 등 방안은 어떠냐
공순이// 로스쿨 출신들 법학 실력은 사시1차에도 못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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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법과사회사회문화보다쉬운과목아니냐?ㅋㅋㅋㅋㅋㅋ
그건 아니여 3대 헬이 국사 세계지리 법과사회인 소리가 있음
사회문화가 제일쉬워서 응시자수 존나 많고, 그담 한국지리 아님?? 고3때 배우지도 않은 경제지리를 쳤는데 2년간 배운 사회문화보다 등급이 높게 나와서(2등급) 그뒤로 애들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경제지리 테크를 제일 많이 탔던것 같다.
물론 서울대 준비하는놈들이랑 어줍잖은 놈들은 국사쳤지만..
나 법과사회 만점자요ㅋㅋㅋ 나한번도 만점 놓친적 없는뎅ㅋㅋㅋ이제 변호사는 9급에게 무시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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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은 학점받기 쉬우니까 저런말 한거 아닐까?
지금이야 그렇고
나중되면 로스쿨노리고 지방가서 학점 싸게싸게받고 어학점수 올리고 릿트매진할수있다는거지
지금은 지잡대가 어학점수가 낮고 도전자도 적으니 출신이 적을뿐이고~ 똑같은 인풋을 들인다고 가정하면 지잡대가 훨씬 유리한거라는거지 ㅄ아 ㅋㅋㅋ 인서울에서 2.5 받는거보다 지잡대 4.5 받기가 더 쉬운데 사실 지잡대 새끼가 어학점수만 좀 커버해주면 절대 LEET로 못뒤집는다.
병신아 학벌은 앞으로 점점 무용화된다 특히 정치 흐름이 진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할수 없음. 로스쿨 어케든 실드쳐보려는 발악이 대단하구만 ㅋㅋㅋ 보보리 신용재 두 새끼 완전 개ㅄ좌좀찔찔이노빠운지새끼인듯 ㅋㅋㅋ 들어가긴 존내 쉬운데 돈없으면 못들어감 ㅋㅋㅋ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ㅋㅋㅋ
자퇴서 들고 시위하던 애들은 자기 권리 찾는거고, 사법연수원생들 항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더니...결과가 고작 이건가 ㅋㅋㅋㅋㅋㅋㅋ
의전원은 폐지되는데 로스쿨은 폐지 안되나?? 내가 볼댄 안될거같음 왜냐면 이미 기득권 자녀들이 명문대 로스쿨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진짜 로스쿨 왜 폐지 안시키는지 몰겠다.
결국 독일처럼 될듯
일본역시 '로스쿨폐지+사시부활'했다.
흔한 로퀴들
그래도 의전출신 의사나 , 로스쿨출신 변호사나 상류층 전용 직업이라는거 ㅠㅠ 배아프다
근데 로스쿨의 1차 조건이 학벌이라면 오히려 사시보다 더 병폐인 것 아닌가?? 사시는 자격 조건이 없고 로스쿨은 학벌+재력...거기다 사시 출신보다 떨어지는 실력... 하지만 시장에 법조인이 많이 풀린다는 이점은 있겠지... 어쨌든 로스쿨 폐지 사시 부활은 찬성하는 바이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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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폐지됐고 도입할 예정도 전혀없음. 그냥 로스쿨 자체를 폐기해야 됨.
로스쿨애들 연수원보내도 못따라깜. 너무 기초가 안되있어서
돈들여서 질떨어지는 변호사들 무책임하게 대량으로 방출시켜놓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아웃라이어 ㅄ아 지금은 사시 출신이 남아있으니 실력이 없는 애들이 분간이 되지만 30년후 40년후를 생각해봐라. 전부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들이 판을 칠텐데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서 그중 잘한다는 새끼가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하고 찔찔 거리고 판사라는 새끼는 '나꼼수 잼있더라구요 정봉주 무죄!' 이 지랄 떨텐데... 전체적 질의 저하가 지금 제일 큰 문제다.
사시출신만 실력있는게 아니잖아? 로스쿨 중에서도 사시급에 버금가는 실력자들이 시장을 잡는거지 뭔소릴 하는거냐 오히려 독식이 심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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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까는거지 병신아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까지말라는 건 또 무슨 논리냐
이제 돈없고 빽없으면 개나소보다 못한거냐??? 좆같네 ㅋㅋㅋ
로스쿨 뽑는거 보니깐 마치 서울대 특기자전형 같은 느낌이 ... 대학수준 + 대학내신(학점) + 어학능력 + 리트성적 + 논술 + 면접 --->ㅋㅋㅋ 입시도 정시는 좆망이고 사회도 고시는 좆망 되어가고
로스쿨은 괜찮다. 의치전 만든게 개병신같지, 수시하고
씨발 로스쿨원장이 직접 1,2명씩 추천형식으로 뽑아서 바로 검사임용시킬라고 했던거 다들 아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니네가 아무리 옹호하고 지럴해도
그냥 사시합격인원을 2000명 늘리는것보다 로스쿨러2000명 뽑는것이
사회적비용도 더 들고, 불공정하고, 실력도 훨씬 쳐지고,서민들에게 사회적인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거다.
의치전이 더 망국적인 정책도입한거야. 솔가 로스쿨리야 우리나라는 백날 일본욕하면서도 일본제도 베끼니,'사시부활+법대부활'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법대부활+사시부활' 늦어도 3~4년안에는 할게뻔한데, 로스쿨이야 '시장'에서 실력없으면 밀리면 국민들이야 좀 손해보고말지만, 의치전은 그야말로' 국민목숨'담보로 개쓰레기제도 시행한게 노무현인데,사람목숨이 무슨 돈으로 살수있는거도 아니고 '의료사고'나면 그뒷감당은 재수없으면 국민이 마루타신세되어 책임지는거아냐? 시발 좆같은 노시개.
법도 간접적으로 사람들 목숨 좌지우지 할 수 있음...
변호조무사,의사조무사=로퀴,의퀴,치퀴 새끼들
표현 쩌네 ㅋㅋㅋ 간호조무사년이 수술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식은땀나네;;;
간호조무사한테 의사면허를 주지는 않잖아.가만히 있는 조무사를 왜 욕해? 오더리한테 의사면허 주는 PA제도라면 모를까? ㅉ
로스쿨이 실무 위주로 배운대매... 로스쿨 안 없애고 걍 1년에 사시출신 500명 로스쿨 출신 1000명 정도해서 연수원으로 보낸담에 판검 200명 임용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