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설계 SW 한국 유출 시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 된 듯

[국제. 미국]美 "원자로 설계 SW 한국 유출 시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 된 듯 美정부, 보안 유출 시도 문제 삼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민감국가 지정 주요 배경으로 거론돼 野, 사실 확인도 없이 "핵무장론 때문" 제창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c55758116f55cefa3827c78247ca2b0edfbe7fa"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27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c55758116f55cefa3827c78247ca2b0edfbe7fa"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273"></div>----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전경---- < 에너지부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계약직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에선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사유로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된 핵무장론, 비상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정책적 측면을 주로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선 우리 정부에 보안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점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의지를 공표하거나 외교 경로로 이를 미국에 전달한 적은 없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시기는 2023년 10월 1월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이 사건이 보고서의 첫 번째 사례로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도급 업체(contractor employee) 직원이 수출 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직원을 해고했다” “수출 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소프트웨어였다”라고 돼 있다. OIG는 “이 직원이 외국 정부(foreign government)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채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헀다”며 “이 사건은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외국 정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다’고 명시한 점에서 이는 한국 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민감 국가 지정을 둘러싼 논란 이후 미 당국에서 이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이밀며 다른 몇몇 사건들과 함께 보안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부는 17일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그 카운터파트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고위급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4a05bccf4fbcf6a56bf5b3a3844bbcf4f25d520"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9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84a05bccf4fbcf6a56bf5b3a3844bbcf4f25d520"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99"></div>----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일부---- < 에너지부 > 실제로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CI)을 통해 자체 관리하는데 국가 안보, 테러 방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지정 사유가 다양한 편이다.  본지가 지난 10일 국무부에 이를 문의했을 때도 “우리가 관여한 적이 없으니 에너지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무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외교·안보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사안에 밝은 한 인사는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동향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민감 국가 내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을 보면 미국의 맹방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인 대만도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양자(兩者)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2024년 12월~2025년 1월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속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실종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이를 핵무장론 주장에 따른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위성락 민주당 의원 겸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단장)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독자 핵무장이라는 매우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윤석열 정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라고 정치 구호를 앞세웠다.  전직 외교부 고위 간부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방에서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이 핵무장을 좀 얘기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확장억제(핵우산)을 넘어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기획·공유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워싱턴 조야(朝野)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 속 한국의 핵 옵션을 일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안보 투톱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점증하는 북핵 위협 속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J D 밴스 부통령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 역시 “중국과의 군사적인 균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했었다.  워싱턴 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북·중·러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술핵무기로 알려진 B61 핵폭탄을 오산·군산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ca1522b5c949b30096d09a34cc6e50aa0257d20" class="txc-image" width="140" height="14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ca1522b5c949b30096d09a34cc6e50aa0257d20"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워싱턴=김은중 특파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아침이 좋아어째던 남탓하는 민주당이 국가 생각 안하고 불필요한주장으로 일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lakevin200****웃기는 소리 작작들 해라. 지금 조사 중이다. 백악관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리고 듣고 떠들어라.. 종북간첩세금도둑박멸하여간에 정직하지 못하고, 남 의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 치고 쥐꼬리만 한 권력과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성(어느 나라들인지 다 알거다). 그러니 전과가 수두룩한 범죄자들이 국회에 수두룩한 것이 아닌가? 일지매사견이지만 중국의 기술굴기는 훔쳐다가 모방하고 엄청난 자금 투입과 중국인 특유의 중화사상으로미국을 능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뺨맞고 한국에 화풀이하는 측면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큰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안심시키면서 신뢰를 주고 윈윈 해야 한다, 호호리이에 대한 정보의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한국은 자칫하다가는 민감국가를 넘어 미국의 핵기술이나 탐내는 스파이 국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한미동맹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정부 당국자들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지나 모르겠다. 민감국가 지정이 1월인데 두 달이나 지나서 알게되는 정보력 가지고 이런 일에 잘 대처할까? ricky미국이 청와대 도청 사실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쿡을 불량 국가로 기재하자! 중공 러시아 모든 우리나라 간첩질은 총살형을 처하라!서해 수역 침략하는 중공 해군 (어선가장) 격침 시켜라! Kim MR솔직히 한국 원자로 기술 대부분이 이런 과정으로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거기에 약간 바꾸어서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자료가 대북 유출 가능성이 낮았지만, 요즈음은 한국 도착과 동시에바로 북으로 간다는 점이다. 그만큼 간첩이 많다는 뜻이다. 진정한 이유는 바로 좌파 정권의 비밀 누설이다. 미국이 청와대와 비밀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한국인 혹은 한국출신 직원들의 미국 정부 혹은 연구기관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호호리조선일보는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배경이 없다고 어제 사설에서 말했다. 그런데 미국 원자력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원자로 설계 소프트 웨어를 훔친 것이 2023.10월부터 2024.3월이다. 당시 극우 보수 유투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이른바 '핵자강론'을 계속 주장했다. 윤대통령 북한 핵무장에 맞서 한국도 핵 무장해야 한다고 2024. 1월 했다. 미국 에너지연구소와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양하기 바로 직전인 2025.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자정해 넘겼다. 트럼프정부로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다른 것을 거래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한국과 미국 국가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조짐이다. 한국의 과학자나 연구자들을 민감국가 이유로 미국체류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사꾼 트럼프로서는 최대한 울궈내려고 할 것이다. 찐빵이스라엘처럼 하려고 했나... 미국 정부로서는 윤석렬이 싫어졌는지도 모르겠네.. 그런차원에서 야당이 활개치는 걸 보고 있엇는지도... dosopark무식한 좌파들의 소굴... 더불어 무식하당. 굿엉클추측 가설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다. 핵심은 절대적인 가치 불변의 기술과 국력을 기르는것 뿐 나자린트럼프 대통령님 빨리 한국 방문해서 윤대통령 구해주세요....당선되면 제일 먼저 해결하신다고 애국 유튜브마다 이야기 하던데....전광훈 사령관님도 미국한번 더 다녀 오세요...제발....트럼프 대통령님... ccr57아직도 국민들을 우습게 보네... 친중 야당정권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냐? 일지매사견이지만 근거없이 물타기? 예로부터 한국계 미국인들이 간첩혐의로 장시간 옥고를 치뤄온 사례가 있다, 한국은 대외관계적으로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미국은 갑이다, 우리와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우리가 갑인가?인도네시아는 미래의 고객이다, 참고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 좀 생각하고 글을 써라 사람이 그립다그러하거늘 민주당 패거리들은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라고 설레발을 쳐댔나? 이런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솔직하게 지들의 탄핵남발 입법독재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고백이라도 했다면 또 모르겠다. cjkhan이재명 민주당의 소아병적인 난치병이 또 탄로났구나.이들은 사과는커녕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야비하고비열한 거짓말들을 언제든지 만들어내어 공산당식 선전 선동으로 갈 것이다! sdkimkor나치나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인 궤변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과 4범이... 지기춘풍외부적으로는 이런 것에 자숙(?)하는 스탠스를 취하는게 맞지만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이렇게 확보되어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남의 나라 기술 쌔벼 오는데......너무 신랄한 비판은 삼갑시다~!! 기술의 진화와 문명의 전파가 다 이런거지 뭐~~~~~ 정신차려이것들아조선일보야 물타기 하지 말아라! 산업스파이 하나로 범죄국가로 지정한다는게 말이 되니? KF21 도면 무단반출했던 인도네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했니? 트럼프보다 이성적인 바이든 정부가 했다면 그뒤엔 한국정부가 눈밖에 난 큰 이유가 있다. 자꾸 쉴드치려고 하지 말고 진실 보도라는 언론 사명을 잃지 말자! 일지매사견이지만 나는 여야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핵무장을 내일 당장 완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대한민국은 우크라가 될수 없다,단계적으로 우리는 핵무장으로 갈수밖에 없다, 지역화폐,사탕이나 주면 만사형통이라는 사람, 절대 지지 않는다,내가 힘들어도 자식들이 천대받고 그누구의 노예처럼 살게 할수는 없다, 사탕발림에 절대 속지마라! 마하반야바라밀당대표 외교 안보단장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 대표가 잡범 수준이니 밑에서 보좌진 수준이야 말해 봤자 뻔하지. 솔잎사랑이게 다 종북 종중을 빨아대니 가이드라인 치는 것인지 아직도 몰라? 어떤 반머리는 그래서 계엄을 반대했다나? 해킹으로 개표조작범죄와 더불어당은 거짓과 조작, 선동만 할 줄 안다..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생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