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국정운영으로 새로운 적폐 양산하는 문재인

우리 속담에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식자우환(識字憂患 :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전자는 '칼자루 잡은 자가 왕이다'로 바꾸고, 후자는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로 바꾸면 무식한 비교일까? 그리고 이 두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수장인 현 정권의 국정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도 구속 위주의 검찰권 행사도 헌법 무시하는 적폐적 관행이므로 대통령이 앞장서 개선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는데 현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아래의 글은 허 교수가 오늘(11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으로 문재인의 통치에 대하여 가부간(可否間)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읽어야할 내용이어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 청산인가     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한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청원 내용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비서실이 아니다. 비서실은 수렴된 청원 내용을 단순히 관련 부처나 입법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당국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절차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 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서실이 마치 국정 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전직 대통령 때부터 많이 지적된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모든 국정을 대통령 혼자 처리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모든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적인 현상이다.     인신 구속을 능사로 삼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 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면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反)헌법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수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결코 편의적인 수사 방법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검찰 편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심지어 신상 털기 식 공격을 퍼부어 법원 비판에 앞장서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적폐 중의 적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는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적폐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정권에 맞서 싸워 왔다. 그런데 여전히 소중한 헌법적인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정치 행태가 이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를 국정 수행의 동반자 삼아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 정치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공론화 조사 등 비(非)대의적인 여러 정치 행태는 우리 헌법 정신과 조화할 수 없다. 국민은 대의기관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정책 결정을 위임한 일이 없고 헌법이 제한적으로 예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성과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 기관이 심의 결정해야 한다. 대의적인 정책 결정만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걸맞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불행하지 않고 퇴임 후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남기 바란다. ※※※※※※※※※※※※※※※※※※※※※※※※※※※※※※※※※※※     허 교수는 “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시론을 시작했는데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와중에 더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했겠는가! 이를 뒤집어 보면 현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불법적인 정권으로 해석할 숟조 있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추태’라는 의미가 아닌가.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로 단정하고 구속 수사 위주로 청산을 하려면 문재인 정권은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는데 오리려 더 노골적이라니 이 시론을 읽은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편하고 문재인 정권이 해대는 작태가 이해가 되겠는가!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는 혀 교수의 주장은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신을 차려 바른 국정운영을 하도록 철저하게 비난과 비판을 하기로 작심을 한 모양이다. 이 시론을 읽은 필자만이 속이 시원하지않고 만은 분들도 공감하리라 믿어진다.     “모든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이 바로 적폐적인 현상이다. 인신 구속을 능사로 삼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검찰 편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심지어 신상 털기 식 공격을 퍼부어 법원 비판에 앞장서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적폐 중의 적폐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적폐 양산(量産)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소중한 헌법적인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정치 행태가 이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공론화 조사 등 비(非)대의적인 여러 정치 행태는 우리 헌법 정신과 조화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헌법적인 행태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을 하였다.     “국민은 대의기관이 아닌 (문재인이 급조한 소위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 누구에게도 정책 결정을 위임한 일이 없고 헌법이 제한적으로 예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성과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 기관이 심의 결정해야 한다. 대의적인 정책 결정만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는 것은 궁중심리를 이용하여 자기편을 공론화 조사자로 지정해 여론을 호도하는 추태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니 문재인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금과옥조이다.     앞으로 허영 교수와 같이 바른말을 하고 사실은 직시하며 잘못된 국정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는 법학자·변호사·지식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을 이어야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고 문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저질의 종북 좌파(이하 종북좌파)’들과 문베충 문빠 같은 즉 문재인 충견들의 더럽고 추악하며 편파적 편향적인 문자폭탄과 신상 털기 및 18원 후원금 등이 아니꼬워서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이 되어 입을 닫고 있으면 대한만국과 5,000만 국민들은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