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탄파, 탄핵기각→각하로 급선회…재판관별 계산 깔렸다

[상운]

[검찰・법원]
반탄파, 탄핵기각→

각하로 급선회…

재판관별 계산 깔렸다

----1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천막에서

박대출·나경원·엄태영 의원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 연합뉴스 >

1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울타리

 밖에 설치된 천막에서

 박대출·나경원·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 모두

 ‘탄핵 각하’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 6일 헌재 앞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과 심재돈 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의 들었던 손팻말

 ‘탄핵 기각하라’

는 불과 12일 만에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당초

 기각(棄却)론에서 각하(却下)론으로

 선회했다. 

기각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

 이유를 따져보고 청구인 측 패소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즉 국헌문란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게 당초 윤 대통령과 반탄파

 주장이었다.

각하론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반탄파의 전략 변화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부터였다”

며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

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1 >

與, 기각→각하 무게추…

“종전보다 가능성 커져”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전날인 17일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

(윤상현 의원)는 주장이 봇물 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고 했다.

 당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오세

훈 서울시장도 이날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8인) 재판관 중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

며

 “당초 예상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고 가세했다.

 오 시장은 탄핵 찬성파로 알려진 데

 대해

 “오해가 있다”

고 적극 해명하기까지 했다.

15~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및

 여의도 광장에서 4만여 명이 집결한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탄핵 각하 8대0”

과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다.

 기각·각하 표현을 혼용해서 쓰던 

이전 모습에서 무게추가 확실히 

옮겨진 모습이다.

尹 구속취소 계기 확산…

“내란죄 철회로 

소추동일성 상실” 등 근거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는 좀 더 빨랐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의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 내용이 널리 퍼진

 지난주 초부터였다.

 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적법 

절차 요건을 따지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실제 12일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각하 청구 탄원서

를 내면서 중앙지법 구속취소를

 인용해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

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리 초반엔 지난

해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일주일 만에

 재상정해 가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었다.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변론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고 허위 증언했다며

 “내란 몰이 사기 탄핵”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용 vs 기각+각하’로 전장 확대…

보수진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선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다투는 것보단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 넣는 것이 기각

 결론을 내는 데 유리하다”

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현재 8인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2명이 기각 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절차 문제까지 따져서 인용파 6명 중

 1명이 각하로 추가 이탈하면 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반탄파로선 ‘인용 대 기각+각하’로

 절차적 문제로 전장을 넓히는 것이

 승산이 더 높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건

 스스로도 인정돼 기각 주장은 부담스러우니,

 절차상 흠결을 내세워서 각하 가능성을

 들고 있다”(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 내에선 개별 재판관 성향 분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다.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2인은 기각이 확실하고, 

중도 3인 중 1명 이상은 결정이 어려운

 쟁점 판단 대신 각하로 넘어올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

법조계 “결정 어려워 각하” 

vs “이미 11차례 변론 진행”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국헌문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재판관들

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이므로

, 일부 재판관은 각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11차례나 변론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심리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결정하는 건 무리”

라며

 “30여년간 법관을 지낸 재판관들은 오직

 법리로만 판단하지, 이미 변론 초기에 

검증한 절차 문제를 다시 강조한다고 해서

 재판관들이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tbur****

혹시... 니덜도 대역 반란 무리이니?

tbur****

불법 개헌, 내란, 국민에게 총부리.

이게 잘 한 거예요?

잘 못 했으면 당연히 '탄핵'이지!

기각이니 각하니 뭔 말들이 그리 많아.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선징악. 실천합시다.

jang****

자신 한몸 못 추리는 놈이 버거운 자릴 맡아서 주체를

못하다 저지런 작태다 ...

국민통합을 위해서 빠른 사형이 필요하다...

dshn****

헌법이 퍼렇게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살아있으면, 평생을 깡패놈들 변 호 로 먹고 산.

이재명이 같은 놈이 이렇게 나라를 흙탕물로 휘젓지

못한다.

불법, 부정을 하라, 등 떠밀어도 하지못 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무지로부터 이 나라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오늘의 뒤죽박죽이 되었다.

왜. 뭘 머뭇거리시는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jang****

각하라 하기엔 그 죄가 너무나 엄중하고 인간성이

말종이다..

hanr****

당연히 판결은 각하지요!!!!

topa****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 두동강 나고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데 아직도 탄핵 찬성하는 집단이 있는가.

매국 역적 집단 이구나.

nave****

썩열이 파면! 파면! 파면! 🎊🎊🎊🤼‍♂️🤼‍♂️

ksno****

대한민국 정치가 섞어가고 있다.

보수는 너무 섞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민주당은

독하게 섞어 독한 냄새를 풍긴다.

king****

무신 계산을 몇달씩이나 하나?

볼꺼 없잔아 시골마을 이장하기에도 버거운 넘을

대통? 미쳐도 오지게 미친거지 빨리 짤라버려

topa****

박근혜 탄핵이 점차 잘못된 국회의결에 잘못된

헌법재판소 선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은 절대로 인용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결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나설 것 입니다.

abab****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헌재에 요구한 국회측의

요구는 불법이다.

내란죄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의 결정권을 박탈했다.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에 문서를 돌려줘야 한다.

그게 상식과 법이다.

jump****

한동훈 친문 친중 찌꺼기..꺼져라

bsks****

당연히 기각 아니면 각하되겠지.

M번방의 선택은 기각되면 간첩들에게 처형당할 것

같으니 각하되면 누가 뭐라했는지 모르지.

그러니 쓰레기 재판관들 4마리 인용파들은 살려고

이런 결정 하겠지.

결국 4월 중순전에 결정된다.

nave****

파면이 제일 좋구나. 🤣🤣🤣

jm11****

그건 니들 희망사항이고,,,

말은 저리해도 속으로는 이미 다음 대선에

누구밑으로 줄 설까 고민하고 있다.

youn****

기각 ㅡ 탄핵안을 검토후 돌려보내는것 각하 ㅡ

검토할 가치도 없다 해서 파기환송 하는것 .

더불어 양아치들의 친목會 민주당 180마리의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제출후 바로 "내란" 죄목을

민주당 양아치 소추인단 스스로 뺐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체포와 검찰의

오락가락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는 그 자체로도 "國民"의 신뢰를 얻기에는

문제가 많은듯. 따라서 尹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각하" 되야 한다는 것이 國民의 뜻이다.

ksno****

동상이몽? 아니 백일몽!

najo****

제에에에발. . . . 헌법재판관 님들이시어. . .

패도 오래 보면 돌듯이. . .

판결문이 길고 많고 복잡하면 그만큼 오류의 가능성과

꼬투리 껀덕지가 더 많아지는데 동의하시죠! !

간단/ 상식/ 명료/ 간결/ simple/ 단순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

윤통은 어차피 돌아오면 쟈들과 함께 가기는 글렀다ㅡ

어차피 친한계는 적이다

그러니 저런것들에 당비소모하지 말고 정예보수정당을

창당하는게 방법이다ㅡ

그렇다고 또 탄핵질은 못할거다 저쪽동네도 조만간에

그분이 입창하고 나면 산산조각난다ㅡㅡ

정계개편은 자동대세다ㅡㅡ

esea****

꿈도 야무지군, 등신같은 인간들.

jong****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할려고

무리수를 두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원이

영장 발부를 하였고 결국은 불법체포, 불법구금을

자행하였고 내란죄 빠진 탄핵소추는 국회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하가 되어야 맞다고 본다.

meok****

각하가 답이다. 나라기 너무 위중하다.

이재명과 좌파의 광기와 폭거로 망하기 직전이다.

jkj6****

100%기각이다.

qazz****

서강대 임지봉 쓰레기 법팔이야 니가 그런말 할

자격이나 있니 동네 똥개도 안다 11번 심리 해보니

아니기에 각하지 넌 먹지도 않고 맛 품평하는

구대기냐 그리고 니가 법을 안다고 씨부린다면 시작

부터가 잘못 된것 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너희 부모가 너 낳고 그다음 C게 방아질 했나

보구나^^

smar****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건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

[각하] 확률이 높다고 본다.

expr****

국가도 민주주의도 없는 내란 빨갱색들은 전부

처 죽이는 게 대한민국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