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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중인 더민주 임수경 의원 |
“국정원의 인원이 상당해 사회 각계각층에 개입하고 있다. 한 자료를 보니 한 37만 명이 되더라.” (더민주 전순옥 의원, 2월 26일)
“북한의 간첩 남파가 1970년대 들어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이) 간첩직파를 포기한 것은 공작원 남파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더민주 임수경 의원, 3월 1일)
야당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두 의원 말을 종합하면 고첩(고정간첩) 외에 북한이 간첩을 남파하지 않는데도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만, 그것도 37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5년 6월 기준 삼성전자 직원이 9만8999여명, 현대차 직원이 6만5673여명, LG전자 직원이 3만7942여명, 기아차 직원이 3만3900명, 현대중공업 직원이 2만6826명, 한국전력 직원이 2만365명, 포스코 직원이 1만746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 7개 국내기업 직원(30만1165명) 모두를 더해도 국정원 직원의 81.3%에 불과하다.
‘2014 세계 군비지출ㆍ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 한국 군인수가 68만3000명. 전체 군인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숫자가 국정원 직원이란 것이다. 전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5년 대기업 평균연봉(6020만460원)을 기준으로 국정원 직원의 인건비만 한해 22조 원이 훌쩍 넘게 된다.
또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 5152만명 기준으로 국정원 요원 1명 당 국민 139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정부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난센스다.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 협조자, 첩보원, 공작망 수를 모두 합쳐 37만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숫자”라고 했다. 국정원 인원과 규모, 예산은 모두 국가기밀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37만 명’ 근거와 관련, “의원님과 통화하기 어렵다. 37만 명이라고 한 연설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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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순옥 의원 |
“1970년대 들어 북한의 간첩 남파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한 임수경 의원의 주장도 근거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임 의원은 간첩 남파 중단의 이유를 “공작원 남파에 돈이 많이 든다. 고비용 저효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1967년 이후 공작원을 남파했던 북한에 맞서기 위해, (남한 정부는) 인원을 증가시키고 기구를 확대했던 방첩기구를 그대로 놔두었기에 정권의 안보논리, 통치논리를 위해 간첩(조작)이 필요했다”며 “무시무시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간첩 잡는 이들’의 시대”라고 했다. 간첩보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더 무섭다는 주장이었다. 임 의원은 그 사례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결론내린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들었다.
최근에는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늘어나
기자는 1년 전 무장간첩 김동식을 검거한 전직 대공요원 김태욱(가명)씨를 만난 일이 있다. 김동식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1990년 5월 제주도 서귀포 해안을 통해 국내로 침투해 1980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선실(본명 이화선, 권력서열 19위)과 접선, 대동(帶同) 복귀시켰던 무장간첩이다. 1990년 10월 이선실을 데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동식은 ‘공화국 영웅 호칭’을 받았다.
김동식은 다시 1995년 9월 제주도 온평리 해안을 통해 2차 침투해 공작임무를 수행하다 관통상을 입고 체포됐다. 당시 그의 임무는 암약 중이던 고첩 ‘봉화 1호’를 북으로 호송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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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이 피살되자 성혜림의 오빠 성일기씨 집 주변을 사복형사들이 지키고 있다. |
또 다른 사례로 1997년 2월 남파 무장간첩에 의한 성혜림 조카 이한영의 암살 사건이다. 북한은 1982년 10월 남한으로 망명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과 조카 이한영에 대해 여러 차례 암살위협을 가했고 결국 살해했다. 김태욱씨는 이한영 암살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했다.
북한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남한으로 침투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TV조선 보도(2015년 2월 8일)에 따르면, 최근 10년(2005~2015년) 사이 검거된 대남 간첩 49명 가운데 21명이 탈북자와 섞여 국내로 들어온 위장간첩이었다.
북한 주요 기관별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찰총국이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등이었다.
TV조선 보도(2015년 2월 8일)에 따르면, 최근 10년(2005~2015년) 사이 검거된 대남 간첩 49명 가운데 21명이 탈북자와 섞여 국내로 들어온 위장간첩이었다.
북한 주요 기관별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찰총국이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등이었다.
김씨는 “1950~1970년 사이에 사상성분이 좋은 월북 지식인이 많이 남파됐는데 지금은 지하당 조직망을 구축하거나 주요 산업시설, 기간산업의 노동단체나 군사전략적 요충지, 휴전선 인근의 군수산업 시설에 침투하기 위해 간첩을 남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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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수경 네년부터 간첩아니냐!!!! 탈북자 보고 변절자라고 씨부리질 않나??? 넌 무슨 지령 받은거냐??
이 두 의원이 간첩인가? 북한에서 간첩을 남파 시키지 않는다는데. 간첩이 아니면 어떻게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