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줄탄핵이 헌재 기능 훼손시켰다

[상운]

[정치]

 巨野 줄탄핵이 헌재 기능

훼손시켰다

기본권 침해 다루는 헌법소원 등

尹정부 이후 '480→809일' 걸려

"재판 지연 낳고 삼권 분립 손상...

탄핵 남발 제동 잔치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 헌법재판소의 다른 사건 처리

기간을 늘렸다는 분석이 18일 나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개인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 2024년 724.7일로

나타났다.

2023년이 평균 처리 기간 809일로 가장

길었는데 이는 2019년의 480일에 비해

68%가 증가한 것이다.

180일을 초과해 처리된 헌재 사건의

비율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에 이어 2024년에는

90.1%까지 늘었다.

< 그래픽=김현국 >

법조인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헌재 심판 사건의

처리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3건의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탄핵이

있었고, 헌재로선 탄핵 사건 심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며

“국회가 헌재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것”

이라고 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기본 임무”

라면서

“입법부의 줄탄핵에 제동을 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했다.

김형원 기자

김상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나라사랑

왜 거부권이 늘어난 것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탄핵이 늘어난 것은 비난을 하나?

국힘당 홍보 용역인가?

회원86561710

줄탄핵과 예산0원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탄핵함으로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하여 그에따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되었다.

거대 야당의 국회독재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해산시키고 조기총선으로 다시 뽑아야된다.

나라사랑

범죄가 늘어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신고가 늘어난

것만 비난하는 격이다.

최소한 중립인 척이라도 하려면 탄핵의 사유나

확인해서 함께 보도하기 바란다.

tfbird

맨날 헌재 사무실에서 독후감이나 쓰고 야동이나

보는데 심판이 빨라질리가 있나.

만월산천년바위

줄탄핵에 줄거부권 남발~~ 결국은 통수권자의

리더쉽 부족 내지는 무능의 소치

황제호랑이

줄탄핵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를 입으면서도 지지를 하는 인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도 물어야 합니다.

청수아암

헌재가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하고 지루하니

더불당에 일거리 좀 달라고 앙탈을 부렸나 보네,

더불당은 이에 호응하여 줄탄핵으로 일거리 엄청주고

국회비용으로 자기편 변호사 비용지급하고 꿩 먹고

알 먹은 것이다.

akfwk

국회해산후 재선거해서 민주당이 과반수이상 차지하면

너네들 맘대로 해라

more4more

조선일보는 국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인가?

탄핵 많이 하면 탄핵 남발인가?

그렇다면 기준은 뭔가? 탄핵 금지해야 하나?

조선일보가 탄핵하면 되는가?

부산 자유의 바람

입법부 권한으로 탄핵을 했다고 하지만,

인용된게 하나도 없다,

누굴위해 탄핵 햇는지는 국민들 다 안다,

윤석열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이란걸,,,

이런 썩어빠진 정당도 정당인지??

국회의원인지?? 참 기가찰 노릇이다.

탄핵 인용 안될시 탄핵 남발한 정당에서 전액

손해배상하고 탄핵 남발한 의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처리하고 인용되기 전까진 장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양산

헌재 기능 정상화 되려면 민주당의 막가파 식 탄핵

제도 개선이 답이다

Haven

헌재의 기능을 훼손이 아니라 업부방해 아닌가?

회원60101553

이것들을 끌어내는데 전국민은 총력전을 펴라!!

duduqls

먹고노는 민주당 따라 일 안하는 헌재도 없애야 한다.

leki

이유는 그 자들이 바로 부정 선거 세력들이기 때문?

byungmooni

국회는 줄탄핵만 보아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라를 망치고 자신들의 선거만을 ？는 이익

집단배들이다

해산해 없애는게 마땅하다

멋진삶

이재명 깡패가 행패부려도 막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솔잎사랑

헌재도 그당과 짜고치는 건지는 몰라도 절차와 사유가

불분명 한것은 바로 기각시켜서 다른 사안을

검토할 수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참 한심하네요 . . .

방개다리

국회 해산권을 부활 시켜야 한다. 입법권 빌미로

과도한 권력을 재지 하는 장치를 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다.

루돌프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묻지마 탄핵!

그것이 말이 되나요?

새콤달코미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만든 것은

평소대로 법과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을 야당이 묻지마식탄핵에도 야당에게

편향적인 면을 보였기에 오늘날 이지경으로

몰고간것 아닌가.

국민들에겐 최후의 보루가 헌재인데 여기서 마저도

상식이 벋어난다면 대관절 힘없는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고 하소연 할수 있겠는가?

헌재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넘지말길

바란다.

편한사람들

국회(입법부)의 탄핵 남발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 탄핵이 탄핵의 본질을 흐린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해소

머리는 비어 있고 못된 대장만 졸졸 따르는

좀비들에게 뱃지를 달아 주었으니 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