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않는다 이뜻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강의에서는 왕을 죽이고 했으니 라고설명해주셨는데 -헌법 지정권력을 한계를 인정하니않았다가 어떤으미인가요?ㅠ-
첫댓글 어떤 내용의 헌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법에 구속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수 있다는 겁니다
첫댓글 어떤 내용의 헌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법에 구속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