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상운]

[국회정당]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

'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뉴스1 >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

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19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

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

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걷어낸 건 1월 3일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헌재가 쟁점을 재정리할 때였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

며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셈이다.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끝까지 

부각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제출한 각하 청구 

탄원서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

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엔 탄핵소추 사유의 

당·부당을 따져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기보단 청구의 절

차적 흠결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각하’를

 바라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

그러자 야권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44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 15번 담겼던 ‘내란죄’라는

 용어를 누가 고집했느냐가 다시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내란죄’란 용어를 

굳이 넣은 것”

이라며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율사 출신임에도 

현실적인 소송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강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직후 민주당은

 “실수로 ‘죄’를 쓴 것”

이란 설명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도 1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인지만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소장에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칼 들고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적을

 것을 실수로 폭행죄 저질렀다고 쓸 수

 있지 않나”

란 말도 했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다.

김 수석은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관들에게 광장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 

등의 훈수를 뒀다.

윤지원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rmaw****

결론은 탄핵각하다

rmaw****

요놈도 법돌이 출신이라 양심선언 했구나!

그런데 법돌이 법과배기 이죄명은 양심선언

안 하냐

hech****

좌파애들 모여 거짓말,

선동 짛어내어 부여잡고 시간 때우는 좌파 유튜브,

커뮤니티들도 "호떡집에 불난 것 " 같더라고.. ㅎㅎ

dip1****

문형배라는 쓰레기는 이완용 이후 최고의

역적임에는 틀림없다

plut****

딱 하나가 아니고, 전체가 각하 사유에 해당 한다,

대통령 판단에 국가 위기 상황이라면 그런거지,

너희 따위가 뭐라고 거기다 가타부타 토른 다냐

찌질이들아,,

hyeo****

일단 내란이라고 선동해서 국회 탄핵안 통과시킨

다음에, 좌익 언론 동원해 사기선동 분위기

만들고, 여론조사기관들 엉터리 여론 조사로

도배해주면.....

더듬당 시다바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같은....

괴뢰들이 헌재 재판관들 협박해서...

얼렁뚱땅 인용해주는 시나리오 였겠지.

드러운 년/놈들아.

hyeo****

계엄이 내란이면, 계란은 명란이냐??

그리고, 계엄이 내란이라면서 왜 내란죄는 빼냐?

군인 15명 보내면, 내란이냐?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드냐? 문형배, 이놈아.

넌 판사란놈이...무슨 술집 웨이타냐?

어서옵쑈~~ 하면서 더듬당 한테 무조건 충성이냐?

얼방한 N번방 음란수괴 자슥.

jsch****

결국 이재명이 위증 교사죄를 다투는 법정에서

괴뢰가 된 재판관이 교사는 인정되지만 교사죄는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가 여기서도 인용됐다고

봐야하네?

탄핵 일정을 이재명에 구속전에 맞춰 무리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지들 마음대로 약식 논리로

내란죄는 시간이 걸리니 그냥 죄를 빼고 내란으로만

다투려 했다?

그러니 이젠 탄핵 인용은 커녕 각하밖에 없네~~~

헌재에세도 서부지법 재판 같은 비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했다면 저들부터 헌법 유린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brdl****

아직도 무식한 자들에게 이거 이용하는 중앙 클라스

회장이 틀딱이니 할 수 있겠나...

mylo****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내란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을 부축이고 선동하는

친북 종북이들이 내란죄의 대상이고....

12/3 비상계엄이 국회로 작전 출동을한 707

특임대원들의 얼굴에 침을 밷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행사 하면서...

707 특임대가 무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던 놈들이

누구였는지....

모두다 채증을 해서 수사를 해랴....

tlrk****

김용민이 아무리 변호사 생활햇더라도...

내란죄 부분을 헌재에서 뺀것은 결과적으로

각하사유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시험칠때 잘 모르는 문제는 원래 직관적으로

처음쓴 답안을 그대로 놔두는게 답인데..

재명이 선거법고려해서 불필요한 판단미쓰한 것임.

hech****

더부러당 머리 나쁜 애들도 각하,

기각이 슬슬 감은 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멀었다.

의석수 하나로 국민이 골라세운 윤석열 정부를

정말 징글징글 하게 괴롭히고 성가신 애들이

더부러탄핵당, 종북친중똘마니당 더부러당

아닌가?

얘네들이 짛어낸 윤대통령 탄액안에 북한,중공,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대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

했던걸 "외환" 이라고 적어 놨었다.

이런 애들이 반국가 세력아니면 뭘로 불러야 하나?

얘네들의 의석수라는거 솔직히 난 아직도 조작된

선거결과 라고 확신한다.

baia****

간신배놈 얼굴이 쥐이새-에끼처럼 생긴 저놈

상판떼기다 ...

전라도놈들이 눈감고 몰표 저런 놈에게 완장을

채워주니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다

imws****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 특검과 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 시킨 것이 내란이지

baia****

오로지 저놈들만 처먹으려고 설치는 인성이 더러운

전라원적 저놈 영원히 퇴출 못 시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

baia****

기자양반 버러지만도 못한 저런놈 얼굴 대문짝 만큼

낸 이유가 너요?

bko1****

찢명이 패거리 중 용민이가 그나마

쪼까 영민한 너미다.

solt****

딱 하나, 당장 집어 삼켜야할 권력만 본 것이다.

절차고 위법 내용이고 없다.

자신들이 보기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저 밀어

붙인 것이지...

급하기 되니 '암살' 지령'까지 내린 것 아니냐?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

소시오패스로 불리는 자와 그의 맹목적 추종자들은

그 본성의 결이 다르다.

jbi4****

ㅎㅎㅎ ㅡ용미이가 영민하지 못하고 삼식이 같은

ㄷㅅㅈ을 했네ㅡ

장하다 윤통이 각하되면 뒤끝있는 죄며이가

용서 않 하겠네ㅡ 몸조심하거라 ㅡㅡㅡ^^

kayj****

넣었다 뺐다 하지마! 흥분되잖아~ ㅋㅋㅋ

cyy5****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한다

jona****

내란을 내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멍충이들아.

기껏 대통령 각하냐?

지금이 뭐 박정희 때냐?

전두환 때냐?그렇게 독재가 좋으냐?

남미나 가서 싫컷 살아라.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독재국가 중국이나...

북한 가던지.

nave****

노무현이가 극단선택을 한것이 안타까운 요즘이다.

썩열이 쇄키는 험한 일은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절대 자결할 쇄키가 아닌데 수꼴들이 울면서

떠 받드니 어이가 없어 방귀만 나오네. 🤣🤣🤣

노무현 처럼 극단 선택을 못하고 도망칠 생각이나

할것이라 이런 쇄키가 복귀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toyo****

윤지원기자, 각하 요건이 딱 하나라고?

국회 표결중에 불성립이라고 있냐?

이건 일사부재의에도 위반되지~~~

dlan****

김용민.

이 자는 의원은 안 어울리고 세월호에만 어울려.

노란 나비는 왜 뗐어?

평생 부치고 다니지.

esyz****

내란이 뭔지 초등학생도 알거다

내란은 "나라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음을 말 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