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회복지사1급 핵심이론서(3권 묶음) 최종 정오표

[나눔복지사]

사회복지실천론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7	(2) 기능주의에서               ④ 진단주의	④ 기능주의
p107	9) 판단이 요두됨	9) 판단이 요구됨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54p 아래에서 5째줄	체계. 화	체계화
162p 위에서 5째줄	가관의 규범	기관의 규범
187p 위에서 1째줄	스다듬어	쓰다듬어
205p 극대화사례	모두삭제	극대화사례-명절증후군으로 부부가 말다툼을 한 뒤 이혼사례까지 가는 것
206p 맨아랫줄	대인들이	대안들이
211p 위에서 9째줄	지지하기 우한	지지하기 위한
235p 위에서 4째줄	했을대	했을 때
238p	해함으로써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239p 중간줄	(3)평가-	평가(Eval‎!uation,자기평가)짙은글씨로
243p 위에서 6째줄	결함	결합
259p 맨아랫줄		삭제
276p 위에서 4째줄	수준인	다른수준인
284p 맨아랫줄 띄어쓰기	두 사람사이에	두사람 사이에
299p 위에서 9째줄	구체와	구체화
302p 아래에서 3째줄	집단의 요형	집단의 요형 -삭제
303p 아래에서11째줄	능력향성	능력향상
316p 아래에서9째줄	팎	밖

사회복지법제론 

페이지-줄	수정 전	수정 후
316-21	전체화	전체와
320-16	시켰으면	시켰으며
342-3	도호	도모
344-6	우임	위임
345-20	계산	재산
354-5	사회복지운도	사회복지운동
356-8	인권이니	인권이나
413-13	신영정보	신용정보
438-8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506-17	신영정보	신용정보
556-8	3)	삭제

지역사회복지론

p392   실력다지기 임금협상 및 항의의 전술

p424   05 사업의 대상 ②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족

p451   3) 단기보호서비스 개정된 내용으로 바꿀 것

p456   3) 자활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p475   3) 양적연구 ① 민간 건강 → 민간 기관

사회복지행정론

p175   CHARPTER 01 사회복지행정의 개관 삭제되어 있음

P224   01 중간관리자 연결쇄 → 연결쇠

과목(권)	부분 (쪽/줄)	정오 내용	비고
인행사(1)	105/9	(5) 개인적 우화는 ~ 청소년들의 ~
조사론(1)	173	<참고> 1)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
	177	사례연구 단점 중에서.. ㉠~~ 연구의 반복이 곤란하며(삭제) ~~
실천기술론(2)	258	초점화 사례(삭제 - 이유는 부적절한 사례임.) - p.144의 초점화 사례로 대치할 것.
지역사회(2)	419	2)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⑦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추가	신설
정책론(3)	55	(9) 2005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삭제)	2004년
	145	2. 국민건강보험에서.. 3) 급여종류 (3) 증서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포함)	신설
	150	* 가장 아래에 첨부할 것 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관리한다.	신설
	162	13. 희망키움통장 2)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60~100% 이상인 가구이며 ~~	개정
행정론(3)	190 /16	㉣ 농촌의 경우 질적 서비스를~~~ -- 포함시킬 것.
	208	(3) 위원회와 이사회의 차이 ② 위원회 구성원 수보다~~~ -- 포함시킬 것.
	248	2) 직접비용 (예: 신규자원 이용하는 경우) 3) 간접비용 (예: 기관의 기존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 포함시킬 것.
	273/4	① 명령에는 ~~ 훈령, 발령 ~~
	282	7) 일반설문조사에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체 주민 또는 일부를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
법제론(3)	332	(4) 사회복지서비스법 ② 관련법률(=21법) -- 장애인연금법 포함	신설
	340	2)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377	6) 재산 등 (3) ~~(위반시 가장 무거운 벌칙이 주어진다.-삭제) 이유 : 금융정보 누설 시 가장 무거운 벌칙(5/3000)	신설
	385~ 38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령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령으로 수정	개정
	423	박스 tip에서... 실태조사 3년 내용들 : 성폭력 실태조사 포함	신설
	500	<실력 다지기> * 연금의 지급방법 1) 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가 ~~	개정
	523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① 직장가입자 : ~~ 5.33%를 5.64%(2011년 기준)로 수정 ② 지역가입자 : ~~ 156.2원을 165.4원(2011년 기준)으로 수정	개정
	524	아래 각주 45번 (22만원~360만원) → (23만원~368만원) 으로 수정	개정
	528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 대상 사업장 ②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축물 대수선]으로 수정	개정
	542/1	(1) A : 평등부분 / ~~
	545	⑥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비교에서... * 육아휴직 급여 급여액 ①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 * 산전후 휴가급여에서... * 산전후 휴가급여 급여액 ② 하한액 : 최저임금액 100%로 수정	개정
	548	5) 5대 사회보험 권리구제 건강보험에서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수정	개정
	549	6) 시효에서... (3)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포함] - 5년	신설
(주) 나눔씨패스는 보다 나은 양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형준 교수 드림

▣ 359쪽

우리나라 사회보장형협정 체결 현황 최신 자료

*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출처 : 2010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7월 1일부터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어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란에 이어 이번 루마니아까지 총 21개국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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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쪽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

������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0년 최저생계비	2011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04,344	532,583
2인 가구	858,747	906,830
3인 가구	1,110,919	1,173,121
4인 가구	1,363,091	1,439,413
5인 가구	1,615,263	1,705,704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 이내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1999, 2004(5년 주기), 2007년(3년 주기 : 2004년 법 개정)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위원회는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정례화하고 인상률을 과거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  용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측조사 방식을 현재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    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사   회복지 관련 수급자 선정은 물론 급여, 차상위 계층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 권병기 과장은 "이번에 3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는 국민생활 실태 조사를 반영해    전년도에 비해 인상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저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   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중앙생보위는 전년도 9월 1    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를 통한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계측조사는 지난 99년과 2004년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밖에도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추후 보고토록 했다.

������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 입비와 단말기 비, 요금 등이 360개 최저생계비 결정 품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      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 2010년 및 2011년 현금급여기준(4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2010년 현금급여기준	2011년 현금급여기준
4인 가구	1,141,026	1,17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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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쪽 마지막에 첨부할 자료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 관련 법 / 위반 시 벌칙 정리

1) 금융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험정보, 신용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기초노령연금법

2)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유아보육법

3) 금융, 신용, 보험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복지지원법

4) 금융, 보험정보 누설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 누설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연금법

[짱아야]

핵심수험서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