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일자

1. '10년 제자리'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파란불'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걸어온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대 난제였던 민간사업자 투자비 반환문제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해결된 데 따른 것으로, 새 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단, 공공성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 등은 고민거리입니다. 재판부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그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 반환금액은 어등산리조트가 당초 요구한 금액(399억원)보다 160억원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 측은 법원의 조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 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 표류돼 왔습니다.

2. 광주시의회 더민주 의원들 "원구성 협상" 국민의당 압박

제7대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최근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더민주 시의원들은 1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국민의당 측에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키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당에 뜻을 전달했는데요,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1당인 더민주는 후반기 원구성을 의석수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기존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또 의사일정을 결정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오는 4일 이전에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일정에도 응하지 않기로 배수진을 쳤는데요, 이에따라 양 당의 원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연기 등 의장단 선거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더민주 조오섭,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간 양자 대결 구도 표면상으로 1당인 더민주가 유리하게 보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조짐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광주 2순환도로 유덕영업소, 정리해고 철회하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 위탁업체인 아시아도로관리㈜가 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무급 휴직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날 함께 하이패스를 개통한 송암영업소의 위탁업체가 '인원조정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며 "아시아도로관리㈜는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무급휴직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붙이고 당사자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 가계 빚, '사상 최고'…"100만원 벌어 37만원 빚갚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경기부진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주춤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100만원 버는 가계는 무려 37만원을 빚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3월말 기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는데요,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2014년 3분기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의 소득을 증대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