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2016년 경제를 전망한다/2016년 이란 경제의 호조요인 및 부진요인/2016년 이란 경제 관련 무역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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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란 지원센터 소식] 이란의 2016년 경제를 전망한다
게시일	2015-10-12	국가	이란	작성자	박재영(테헤란무역관)
이란의 2016년 경제를 전망한다 - 2016년 이란 경제의 호조요인 및 부진요인 - - 2016년 이란 경제 관련 무역관 의견 - □ 2016년 이란 경제에 미치는 주요 호·부진 요인  ○ 호조요인   ①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 대두   - 2015년 7월 14일 주요 서방국(P5+1)과 핵협상 타결   - IAEA 검증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제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② 이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른 경제 회복 전망   - 핵협상을 타결한 로하니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성과 창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인 ‘20년 계획(20-year Outlook Plan, 2005~2025)'을 추진하고 있음.   - 이 20년 계획의 일환으로 제5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0년~2015년)을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의 국가 비전(역내 제1의 선진국 진입 및 국토의 균등 발전 실현) 제시   - 최고 지도자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2016~2021) 지침서를 행정부에 전달했음(2015.6.30.)   - 지침서는 경제 개혁과 사회개발의 우선권에 대해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8개 분야 총 80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 8개 분야: 경제(31개), 정보기술 및 통신(7개), 사회(13개), 보안 및 방어(7개), 대외정책(5개), 사법 및 법률(4개), 문화(6개), 과학기술, 혁신(7개)    · 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세부사항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 부진요인   ① 유가하락 지속   -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해 이란 정부재정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상황   - 이란 정부는 지난해(이란력 기준) 석유 수익에 따른 정부 수입금을 약 263억 달러로 예상하고 정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65억 달러에 그쳤음(자료원: 이란중앙은행).   - 이에 이란 정부는 제제 해제 시, 정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석유를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량은 현재 수출량의 2배 수준인 약 230만 배럴(/일)을 수출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이란산 원유까지 국제원유 시장에 풀릴 경우 2016년에도 유가하락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란 경제에서 기여도가 높은 석유 수출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   ②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및 제도의 불투명성   - 이란 정부는 세수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고관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물자 부족 현상이 이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③ 법규·제도의 불투명성 및 정치외교적 위험 상존   - 국내제도 및 법규가 완비돼 있지 않으며, 핵협상 합의사항 미이행시 스냅백(Snap-Back, 협상내용 위반 시 제재 복원)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 및 진출 등에 있어 외국기업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2016.2.26 실시될 총선 결과가 로하니 정부의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16년 경제전망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서방과의 핵협상 개시로 인해 2014년 경제성장률이 4.3%로 플러스 전환된데 이어 2015년(2.3%), 2016년      (6.1%)로 지속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자료원: EIU).   - 제재 해제효과가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2016년 경제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제재 해제 시 향후 기대심리나 불투명성이 제거됨으로써 그동안 소비나 수입을 지연해왔던 이란 소비자나 기업의 구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 수입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란의 신년(3월 21일)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돼 있던 소비심리가 올해 8월 이후 회복세로 나타남.  ○ 다만, 제재 해제 시점, 지속적인 유가하락 기조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줄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함.   - 실업률은 10%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며, 물가상승률도 2014년부터 완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될 것임.     · 미국 측 관계자들은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시점을 대부분 내년 하반기로 관측하는 것으로 파악 자료원: EIU, 이란 중앙은행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