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태국 뉴스 정리

[까오]

▶ 내년 초부터 약물 전국 일제단속 캠페인  

불법 약물을 뿌리 뽑기 위해 태국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 아래, 국가 약물 위원회(위원장 쑤텝 부수상)가 단속의 구체적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단속은 아피씯 수상이 내년 1월에 개시를 선언해서 내년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쑤텝 부수상의 말에 의하면, 약물이 주로 육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 메홍쏜 등 국경에 접하고 있는 도와 약물이 만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야라, 빧타이, 나라티왓 최 남부 3개도에서 약물 밀매가 횡행하고 있는 175개 지구에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되게 된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 단속은 먼저 약물 밀매 용의자의 발포로 관계없는 소년(12세)이 사망하는 등 약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의 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탁씬 정권(2001년~2006년)에 마약과의 전쟁으로 2000명이 넘는 용의자가 경찰관에 살해되었다는 혐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미 인권 활동가 등이「아피씯 정권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크렁떠이 시장 재개발 계획에 불법 의혹이 부상

방콕의 크렁떠이 시장 재개발 계획에 규정을 위반했을 의혹이 있어,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 계획은 토지 소유주인 태국 항만공사(PAT)에 위탁된 민간 업자가 시장을 재개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부정부패 대책 위원회(PACC)가「수속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판단. 그것에 따라 법무부가 PAT 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며, 국가 부정부패 단소 위원회(NACC)에 수사 요청을 결정했다고 한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계획은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계획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는 수상부의 규정에 저촉되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PAT 자산관리 위원회와 내각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PAT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렁떠이 시장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재개발을 위탁받은 민간 업자와 계획에 반대하는 상인들과의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 재계가 경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환영  

경유 가격을 1리터 30바트 이하에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12월17일부터의 리터 당 0.3바트를 보조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태국 공업연명(FTI) 부회장은「물가 변동과 인플레가 억제되게 된다.」라고 평가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유 가격 보조는 내년 1월에 정부가 발표하는「물가 시정」의 일환으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위원회가 16일에 결정한 것이다.

연유(燃油)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오일 펀드」의 276억 바트 중에 50억 바트가 원유 가격 보조에 충당되게 된다.

▶ 오토바이를 운전 중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간 강도를 반복해 온 남녀 3명을 체포

각 보도에 의하면 16일 제7지구 경찰 본부 및 라차부리 도의 경찰본부는 30세와 23세의 남자 2명 및 25세의 여자 1명을 성적 폭행과 강도 및 작물을 받은 용의로 체포하고, 공범인 28세와 26세의 남자 2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도주 중인 2명을 포함한 5명이 공모해서, 라차부리 도내에서 혼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여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칼날로 위협한 다음에 성적 폭행을 가하고, 오토바이나 휴대 전화를 비롯한 금품을 강탈해 왔으며,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보도 동영상 http://76.nationchannel.com/playvideo.php?id=126002

▶ 한국의 효성이 일본 스미토모 電工과 태국에서 합작

효성이 일본 스미토모 회사와 손잡고 태국과 중국에서 스틸 코드(고속 주행용 타이어의 보강에 사용되는 고탄소강 고강도 선)의 제조 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외에 효성의 중국 자회사 주식 30%도 취득한다. 태국과 중국에서 타이어 메이커가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양국에서 공급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태국의 합작회사는 동부 라영 공업단지에 공장을 마련해 2012년 1월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월 판매 3000톤, 연간 매출 약 50억 엔을 전망하고 있다. 자본금은 11.3억 바트이며, 스미토모 전공이 70%, 효성이 30%를 출자한다.

▶ 에어 아시아, 필리핀에서 합작회사

16일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 대기업인 "Air Asia"는 필리핀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법인에 의한 운항 개시는 내년 8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출자 비율은 에어 아시아에서 전액 출자하는 자회사 "Air Asia Inertnational"이 40%, 필리핀 측이 60%를 출자한다. 필리핀 측에게서 사업가인 안토니오(Antonio Cojungco) 氏 등 3명이 출자한다.

▶ 최저 임금 6.7%인상, 최대 17바트 인상으로 생산 단가 확대

정부는 14일의 내각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의 법정 최저임금(카짱칸땀, ค่าจ้างขั้นต่ำ)의 인상을 승인했다. 국가 임금 위원회(NWC)가 9일 결정한 인상폭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식품이나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1일 당 8~17바트로 평균으로 6.7%상승한다. 그런데 이 조치는 바트 강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한층 더 코스트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올해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의 3.3%를 웃돌고 있다. 다만 홍수 피해의 영향 등으로 식품 가격의 상승률은 이것을 웃돌고 있어 1~10월 평균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쌀이 10.3%, 야채와 과일이 24.4% 상승했다. 또 석유 제품이 16.2%, 수도가 45.3% 상승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노동자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최대의 상승폭은 남부 푸켓 도에서, 204 바트에서 221바트로 17 바트 상승했다. 푸켓의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전국 최고였던 방콕을 제치고 전국 1위가 되었다. 그 다음은 나콘씨타마랏, 쏭크라 도가 15바트 인상되는 등 소득이 높은 남부에서 상승폭도 높았다.

방콕과 동부 싸뭍쁘라깐 도는 9바트 인상된 215바트이며, 나콘파톰, 빠툼타니, 싸뭍싸콘, 논타부리 도는 각각 10바트가 올라 수도와 같은 215바트가 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동부 촌부리 도는 12바트 인상된 196바트, 차창싸오 도는 13바트 ls상된 193바트, 중부 아유타야 도는 9바트 인상된 190바트, 동부 라영 도는 11바트 높은 189바트였다. 외국계 기업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급여 인상률의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어, 폭넓은 층에서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북부 파야오 도이며, 8바트 인상된 159바트가 되었다.

아피씯 수상은 당초 사회 격차 시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 250바트로 끌어올리고 싶은 의향이었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강해, 최고 221바트까지의 인상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임시 노동자의 사회 보장 제도 가입, 생활필수품의 가격 재검토 등, 저 소득자 지원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 중앙은행의 파이븐 총재 대행은 인플레는 정책 금리로 억제할 수 있어, 최저인금의 인상이 직접 인플레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해도 강경 자세는 변하지 않아

태국의 아피씯 정권은 탁씬 전 수상파가 방콕 도심부를 점거한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콕에의 비상사태 선언을 다음 주에 해제한다. 주요 산업의 관광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고,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 목적이다. 그러나 아피씯 정권은 탁씬 지지파의 항의행동 재연을 두려워해서, 대신에 방콕에 치안유지법을 적용할 자세를 취하며 힘으로 막으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 치안 본부의 보도관이 14일 밝힌 것에 의하면, 비상사태 선언 아래에서는 군이 전면에 나와 반정부 행동을 단속하는데 비해, 치안 유지법 아래에서는 당초는 경찰이 주체가 된다. 그러나 치안 유지법에서도 군의 출동은 가능하여, 선언 해제는 단지「간판을 바꾼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 쑤완나품 공항에서 Re-entry permit 발급 재개

방콕의 현관문인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의 발급이 거의 2년 만에 재개되었다. 발급 장소는 여객 터미널 4층, 출발 로비의 출국 심사소 근처이며, 신청은 출발 당일만으로 혼잡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증(비자)이 있는 여권(패스포트), 가로 4센티, 세로 6센티 사진 1매, 수수료(1회 1000바트, 멀티플 3800 바트)가 필요하다.

태국의 비자는 출국하는 시점에 실효되지만, Re-entry permit 을 취득하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계속되게 된다. 기업 주재원 등 출입국이 많은 장기 체재자의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결하며, 사증 업무를 담당하는 태국 경찰 출입국 관리소가 2009년 1월부터  쑤완나품 공항에서의 발급을 중지해서, 방콕 도내의 경우에 비자 신청은 교외의 태국 정부 합동 청사 또는 싸톤에 있는 예전의 입국 관리과 사무소(인터넷으로의 신청만)에서만 가능했다.

2006년에 개항한 수완나품 공항은 세계의 상위 10위 공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주로의 균열이나 화장실의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 개선에 맡아 왔다. 그러나 경찰이 담당하는 출입국 카운터는 지금도 긴 행렬이 끊이지 않고 서비스 개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반독재민주주의 동맹(UDD)의 데모 집회에 따른 주의 환기

치안 당국에 의하면 19일(일)에 반독제민주주의 동맹(UDD)은 5월19일의 UDD 데모 종결일로부터 7개월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데모 집회를 실시하는 예정이다.

<UDD 데모 집회 예정>

- 일  시 : 12월19일(일요일) 16시 ~ 20시

- 장  소 : 라차쁘라쏭 교차로 (센트럴월드 교차로)

- 인원수 : 약 1만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 데모개요 : 방콕 주변에 있는 UDD 멤버를 이 교차로에 모아놓고, 3월~5월의 데모 기간 중에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집회를 실시할 예정

따라서 19일(일요일)저녁에 라차쁘라쏭 교차로 주변에서는 이 데모 집회에 의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며, 사전에 보도 등의 최신 정보 입수에 노력함과 동시에, 불측의 사태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위를 기울이는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

▶ F1 머신이 거리를 질주 - 국왕 생신 축하

 

18일 자동차 레이스의 F1 세계 선수권 시리즈에 참전하고 있는 Red Bull 머신이 태국의 수도 방콕의 라차담넌 도로를 폭음을 울리며 질주하는 "Street of Kings Rajdamnoen Red Bull Bangkok 2010" 이벤트가 거행되었습니다. 12월5일에 83세 탄생일을 맞이한 푸미폰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 행사로 길가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진짜 F1의 박력을 즐겼다.

코스는 왕궁 근처에 있는 민주 기념탑을 중심으로 하는 왕복 약 1.5킬로의 일반 도로에서 오후 3시가 지나서 스타트 지점을 나온 머신은 단번에 스피드를 올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코스를 3바퀴 돌았다. 관중들은 몇 미터 앞을 달려가는 머신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 졌다.

태국 국민들에게 경애 받고 있는 푸미폰 국왕 지난해 9월에 몸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 기관 행사에도 자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