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

[유종천]

기자회견문

오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요된 지 120년째 되는 날이다.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권을 강탈하고 사실상의 식민지 지배를 강행한 이 불법 조약은, 국가 대표를 강박하여 체결된 국제법상 대표적인 무효 사례이다. 그러나 1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불법적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오히려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강화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왜곡, 부정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불법 강점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을사늑약으로 강탈된 국권 침탈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해석으로 남아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한 무라야마담화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태평양 전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극우, 군국주의적 행보를 지속하였다. 
또한,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도쿄의 독도 전시관을 최근 확장 개관 했다. 얼토당토 않다. 당장 폐쇄하라.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대국화, 대만 군사개입 야욕 규탄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개입하는 것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만 군사개입을 반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공식석상에서 일본총리가 처음으로 대만 군사개입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아베 시기 제정된 안전보장관련법에 언급된 집단적자위권의 법적조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DP 1%대에 머물던 방위비를 신속하게 2%대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문서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핵무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원폭 이래 유지해 온 ‘비핵3원칙’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싶다고도 밝혔다. 일본을 빠르게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대만 군사 개입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역사를 미화하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부활을 꾀하는 다카이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외면 규탄한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행보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재일 조선인 차별 등 역사 정의 관련 어떠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 군사 협력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역사 정의 실현이야말로 올바른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영토 주권 전시관까지 개관,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최근 대만 유사시를 거론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하며 한반도 재진출 의도를 숨기지 않아 왔다. 전쟁역사를 미화하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일본의 군사침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국가 일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보도자료 https://bit.ly/3WZSU1C

[보도자료]251117 을사늑약 120년. 역사정의와 평화 그리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