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할 생각입니까? 국세청님들아.-국민신문고 답변 기획재정부 답변 함-

[이매진]

부가가치세 인상 할 생각입니까? 국세청님들아.-국민신문고 답변 기획재정부 답변 함-

개인적 질문내용..

미국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조해서 네 부가치세 인상에 국세청 동조하면.. 참 대한민국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네요.

물가 치솟는데…국회 입법처 "현행 10% 부가세 인상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4761180 

물가 치솟는데…국회 입법처 "현행 10% 부가세 인상해야"

1. 소비감소

소비 감소 1등 책임은 국세청으로 전가....

2. 물건가격 상승

물건 가격 상승 1등 책임은 국세청으로 전가...

3. 부가가치세 인상 찬성하는 국회 정당 2024년 4월10일 파산 및 그것에 동조한 공무원 파산 각 ㅋㅋㅋㅋ 특히 국세청

4. 부가가치세 사업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쓰레기 소비세

https://namu.wiki/w/%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5. 기사내용중에서

입법처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극소수의 혜택을 위해서 다수가 고통받는 부가가치세 인상 악법이다. 그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조하는 국세청 천벌이...

결론...

국세청님들아. 부가가치세 인상 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에 의지가 있다면 대국민 발표 해주세요..

그럼 윤석열 지지율 마이너스 떨어질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참 재미있는 나라 될 것 같네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현 시스템 부가가치세 시스템 유지해라. 왜...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무식한 국세청,

무식한 개돼지 개국회들....

단두대 처리 하자고..... 왜냐하면 그 만큼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분노하는 것에 불폭탄을 던지는 것이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국세청님들아.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부가가치세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293821

접수일2022-08-09 09:55:40

담당자(연락처)정하석 (044-215-4326)

처리예정일2022-09-2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신 민원(1AA-2208-019765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ㅇ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국민생활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정하석 주무관(☏044-215-4326)에게 연락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