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창업 지원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 스위스, 직접적인 지원보다 클러스터 등의 간접적 형태로 지원 정책 실행 –

[수봉]

스위스 창업 지원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2018-11-02 김민혁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 스위스, 직접적인 지원보다 클러스터 등의 간접적 형태로 지원 정책 실행 –

- 스위스만의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세계 최하위권의 청소년 실업률 유지 -

□ 스위스 일자리 지원 정책 시스템

  ㅇ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나라임.

  ㅇ 스위스는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항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음.

  ㅇ 간접 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간접 지원 정책을 들 수 있음.

  ㅇ 교육환경 또한 스위스만의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혼합된 교육방식으로 세계 최저의 청소년 실업률 유지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ㅇ 스위스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것은 현지 정부의 노력에도 큰 영향을 받았음.

    -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경제부 산하 지원국(CTI)을 두고 다양한 코칭과 스타트업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음. 자금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은 피하되 다양한 대출 채널을 조성하고 있음(경제국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지역 대출 보증조합 , 국가 대출 보증기관, 중소기업용 지역 대출 보증조합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

    - 기업들은 완화된 대출 문턱을 통해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 규모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처리 및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예: www.startbiz.ch).

    - 스위스의 각 기관과 칸톤(지역 주)들은 각자 방식으로 스위스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기관 및 칸톤들의 중소기업 지원 대상 및 정책

기관명	지원대상	지원사항
Innosuisse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업	기업-대학 간 생명과학, 응용과학 분야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시 소요 비용 최대 50% 지원
Gewerbeorientiertes Bürgerschaftwesen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은행 대출 시 보증 지원(최대 50만 스위스 프랑)
Technologiefonds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개발 진행 기업	은행 대출 시 보증 지원 (최대 300만 스위스 프랑)
Bundesamt für Energie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업	기업-대학 간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시 소요 비용 최대 50% 지원
Bürgerschaftsgenossenschften/ Bürgerschaftsgenossenschaften der Frauen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은행 대출 시 보증 지원(최대 50만 스위스 프랑)
Schweizerische Exportrisikoversicherung	수출 관련 기업	경제적·정치적 상황으로 수입자가 결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은행 대출 보증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해외 진출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지원. 사업 파트너 발굴 지원, 출장지원, 전시회 개최 등(KOTRA와 비슷한 기관)
Staatssekretariat für Bildung, Forschung, Innovation	실습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 받고 있는 기업	칸톤별 직업교육기관 운영, 실습생 교육 매뉴얼제공 등 지원
ETH, Universitäten(취리히 연방공과 대학교)	자력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업	각종 연구, 조사 자료 공개
Energie Agentur	에너지 절약 성과를 내는 기업	절약한 MWh당 10스위스 프랑, CO²/톤당 30스위스 프랑 지원 전기 차량 구매 지원. 한 대당 1,000스위스 프랑
칸톤 베른(Bern)	베른 지역 중소기업	Innosuisse에서 선발된 프로젝트 대상 추가 재정지원, 세금 감면 혜택, 투자 및 수출 프로젝트 재정지원
칸톤 아르가우(Argau)	아르가우 지역 중소기업	아르가우 연구기금재단을 통한 프로젝트 재정 지원(최대 10만 스위스 프랑), Hightech Zentrum Argau 통해 연구 공조 프로그램 지원
칸톤 솔로툰(Solothun)	솔로툰 지역 에너지 절약에 협조하는 중소기업	연간 절약 MWh당 3,000스위스 프랑(최대 5만스위스 프랑)
칸톤 취리히(Zurich)	취리히 지역 중소기업	세금 신고 보조 업무, 사업 부지 알선, 외국인 노동자 자녀 국제학교 알선 등

자료원: Eidgenössische Department für Wirtschaft, Bildung und Forschung (스위스 경제 교육 연구청), 각 칸톤 홈페이지

  ㅇ 클러스터 운영

    - 클러스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지형적 특성과 같은 배경요소에 힘입어 자연스레 성장해 온 것이 일반적임.

    - 스위스 연방정부 지시에 따라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22개의 클러스터가 26개 칸톤에 걸쳐 존재

    - 스위스의 연방정부는 스위스 경제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틀을 마련함. 스위스의 각 주(Canton)와 지역(Gemeinden)들은 경제·정치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정책을 새로 수립하고자 한다면 모든 칸톤이 한데 모여 어떤 산업, 어떤 지역에 초점을 맞출지를 논의해야 함.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함.

  ㅇ 클러스터 운영 예: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암호화폐도시)

    - 최근 4차 산업 관련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들 수 있음.

    - 스위스 정부는 추크시에 외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유치해 3만 인구의 작은 도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 한국의 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오정근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 250여 개가 들어서면서 관련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법률, 회계,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종 고부가가치, 고임금 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남.

    -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14.6%로 낮게 적용하고 외국 기업에는 9~10%로 낮추어 좋은 환경을 조성함. 또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창업 시 행정 절차를 48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해 수많은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함.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없애며,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만 함.

□ 스위스의 교육제도

  ㅇ 스위스의 청년 실업률은 2018년 9월 기준 2.5%로, 최근 고령화로 인해 충분한 젊은 인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3.4%보다도 낮은 수치임.

    * 한국은 9%, EU는 14.8%

    - 스위스의 낮은 청년 실업률의 이유로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직업학교로 들 수 있음. 스위스 교육제도는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단계를 졸업한 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 그중 하나가 Berufsschule/Fachschule라고 불리는 직업학교임.

    *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60에서 70%임.

  ㅇ 직업학교의 현장 중심 듀얼 시스템(Dual System)

    - 직업학교로 진학할 경우, 주 1~2일은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3~4일은 회사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경력을 쌓는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을 통해 졸업 후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 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임.

      · 전공 종류가 200여 개로 세분화돼 있어 졸업 후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함.

      · 학비는 정부와 기업이 일부씩 부담(학생이 지불하는 학비는 없거나 적음).

      · 정부는 기업 전체 직원 중 5%를 수련생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생은 직업학교 진학 후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학교로의 진학에 대해 거부감이 없음.

  ㅇ 실습 방법

    - 중학교 졸업 후 학생이 기업에 직접 지원, 기업은 대부분 서류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함.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함.

    - 학교는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에게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권유일 뿐 전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기업을 선택 할 수 있음.

    - 실습기간은 2년제와 3~4년제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졸업 후 진학 자격이 달라짐.

      · 2년제 졸업 시 EBA(Eidgenössische Berufsattest, 정부 인정 직업교육 수료증)를 받게 됨.

      · 3~4년제 졸업 시 EFZ(Eidgenössische Fähigkeitzeugnis, 정부 인정 기술 자격증)를 받게 되며 EFZ 소지자만 전문대학교에 진학이 가능함. 2년제 졸업자가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추가로 3~4년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실습 중 근무시간은 풀타임으로 이루어지며, 급여는 실습비로 간주돼 매우 적음.

  ㅇ 기업 시점에서의 장점

    - 이론과 실전 기술을 가진 인재 확보 가능

    - 대개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도움.

    - 일반 급여보다 훨씬 낮은 실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 확보 가능

    - 졸업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다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임.

□ 실업자 지원 제도

  ㅇ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또한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함.

    - 스위스는 한국과 반대로 일자리 시장이 매우 유연하며, 상대적으로 근로자 해고가 쉬운 편임.

    - 비영리 조직인 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의 «EMPLOYMENT FLEXIBILITY INDEX 2018/ EU and OECD countries»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장 유연성에서 스위스는 100점 만점에 79점을 받아 상위 10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경우 46.2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노동시장 유연성 Index 2018

자료원: 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

    - 스위스는 무직자 혹은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칸톤들이 있는데, 취리히의 경우에는 RAV(Regionalen Arbeitsvermittlungszentren, regional employment centre)를 운영하고 있음. 실직자라면 누구나 RAV 센터에 등록할 수 있음. 또한 현재는 실직자가 아니지만 퇴직 준비 기간에 있는 사람 또한 등록이 가능함.

    - 등록하게 되면 RAV는 실직자에게 실직급여(보험 형식)로 평소 급여의 80%를 지불함. 실직자는 매달 자신이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시사점

  ㅇ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기업 외에도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고, 정부는 학생이 이론 외에도 실습으로경험을 쌓도록 해서 학생 기업 모두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함.

  ㅇ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진 한국과 스위스인 만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기관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함.

자료원: Staatssekretariat für Bilding, Forschung und Innovation(스위스 교육 연구 혁신사무국), 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 RAV, 스위스 교육청, 스위스 통계청, startbiz.ch,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