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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 love sono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헌법재판소 "의료법 양벌규정은 위헌" |
병원 직원의 위법행위로 원장까지 처벌 '부당'...이미 유죄 판결 받았어도 재심 청구 가능
의협에서는 이제 직원의 무면허행위에대해 처벌 받았어도 개인의원에서도 의료법에 대한 양벌 규정 위헌이라 직원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 관리자의 청구 기타 이제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 병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불법 시술 청구 시켜 놓고 문제 생기면 오리발만 내밀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흔히 엑스레이 촬영하다 환자가 민형사상 의의를 제게하면 이제는 방사선사 본인 스스로전부 감당해야 합니다.(의사가 정당한 오더면 의료분쟁시 민사적 책임은 직접 방사선사 가책임저야 합니다)
항시 좋을때는 괜계 없지만 신도 때로는 실수 할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전부 우리들의 몫입니다. 법은 항시 변하는 것이고 시장 논리 나 힘의 논리로 변해 가는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남은 노예제도 이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보호장치 없는 사막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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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서서 외쳐야 합니다 노예제도 해방 방사선사의 독립을 위해!
산 자여 따르라!
조금이나마 의식이 있거나 자신의 가정의 행복과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온라인상의 방사선사 지지성명도 동참하시여 서명 부탁합니다
(서명, 방사선과 해우소2 카페나,비전리학회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소견자 그냥 묵비권행사 하면 됩니다
여기 해맑은 미소로 웃고 있는 사랑스런 은형일의 딸 은지원,은채원이 있습니다
어느분은 광고성 글이라고도 하지만 천당에도 10%도둑이 있듯이 전 소수의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방사선사에게도 희망과 야망을 꿈꾸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또한 내가족과 나자신을 위해 뛰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런 우리 딸 들의 현재의 이모습 아빠의 진취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선일지라도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때문 일 것 입니다.
하나이니 하나로다 진정 복지부앞에서 시위하시는 선생님 진정 당신이
진정한 방사선사의 앞날 입니다.
PS 이글 단체, 교수님, 운영자님 또는 방사선사 선생님 블러그나
카페,홈피에 희망의 바이러스 전파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