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합작인데 勝과 敗로 가르는 심판의 부조리

[상운]

[김창균 칼럼]

尹·李 합작인데 勝과 敗로

가르는 심판의 부조리

野 줄탄핵이 계엄 쏜 방아쇠
사법·행정 마비로 국헌 문란
함께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예정됐던 사법 심판 피하고
대선 고지 선점 득 볼 수도
정답 찾을 수 없는 헌재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시스 >

민주당의 마구잡이 줄탄핵이 헌재에서

8전 8패째 성적표를 받던 날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봤다.

대통령이 석 달만 참고 버텼다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 당신들 장난감이냐”

는 국민적 질타에 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과했지만 (대통령처럼) 불법

위헌 행위는 하지 않았다”

는 이재명 대표의 변명도 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혐의 재판 지연 전술도 벽에 부딪힌다.

2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임기 동안 무슨

재주로 확정판결을 피할 수 있겠나.

그뿐 아니다.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다.

그랬으면 보수 성향 재판관이 9명 정원

과반인 5명이 된다.

대통령은 왜 이런 시간표도 안 따져보고

덜컥 계엄을 했을까.

부질없는 몽상이다.

역사에서 가정이 무의미하듯 정치도

마찬가지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탄핵 심판 8전 8패 역시

실현됐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당초 헌재 재판관 추천을 막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탄핵 소추한 윤 정부 공직자들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서였다.

계엄 선포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민주당이 180도 입장을 뒤집었을

뿐이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헌재 재판관은 여전히 심판 정족수

미달인 6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3명은 직무 정지 상태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전후한 사태 전개엔

이처럼 민주당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등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고 했다.

바로 하루 전인 12월 2일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말이었다.

계엄 선포의 방아쇠 역할을 한 이 네 사람

탄핵 소추가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대통령은 헌법 및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를 했지만 시작 단계에서

무산됐다.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불능

미수에 그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해서 수사 및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지난 연말 이후 나라 혼란은 인과관계

면에서도, 행위의 완결성 면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역할을 합쳐 놔야

전체 그림이 맞춰진다.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뜻도 된다.

그러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헌재

심판은 두 사람을 제로섬 게임의 승자와

패자로 가를 것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가 된다.

선고 두 달 후에 대선이 열릴 것이고

그 전에 이 대표 관련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던 여당 주자들과

벌이는 대선 경쟁에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반대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2027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종범 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까지 7년형을 받은 대북

송금 혐의 역시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의 당내 위상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A 학생이 B 학생을 못살게 괴롭혀서

B 학생이 A 학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학교는 두 학생을 동시에 교무실로 불러

함께 처벌하거나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다.

이와 비슷한 모양새로 전개된 계엄

사태에 대한 헌재 심판은 윤 대통령

혹은 이 대표 중 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반대편은 혜택을 받는 결과가 예상된다.

부조리한 심판 구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지층이 이번

심판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다.

헌재가 모범 답안이 없어 보이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걱정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연두비

김창균은 무논리로 검은 속내를 가리려 하네요.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무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저질렀던 29번의 탄핵과 국방

정보 예산 0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숨통을

끊는 폭력이었어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하신 것이고 국회의 해제

요구로 해제되었어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죠?

한동훈과 이재명의 짬짬이로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탄핵을 당하신 겁니다.

하루 빨리 탄핵 각하 되어야 합니다.

세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통령의 부재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석솔

줄 탄핵이 행정업무 마비, 대외활동 정지, 탈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사전선거개입 의혹,

서해 공무원 총살당하고 불태워 졌는데도 은폐 및

거짓발표, 동해 북한 어부도 안대 씌우고 강제북송.

인권위도 묵인한 것은 반인권으로 미필적 고의

내란이 아닌가요?

회원38314718

탄핵이 내란의 원인이라는

조선괴례기의 신박한 논리 ㅋㅋㅋㅋ

신천당

원인을 만들어 시작한 괴수가 99% 책임이다.

필코더

교묘한 것도 아닌, 유치한 쌍방 과실론이다.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리기 전이다.

김창균에게 그것을 공론의 장에서 '지맘대로'

단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대통령은 판단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을 틀어막는 야당의

행위를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볼 수 있는

국민이 다수라고 본다.

기타 선거 부정 등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보는 국민이 반 이상인데, 김창균이가 뭔데

공론의 장에서 함부로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가?

당신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계몽하나?

CS06

칼럼에 양바론을 써고있는데 이재명와 윤통 중

누가 개인을 위한 것이고 누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구분하면 분명한 답이 있는데 횡설수설이냐.

김황태

민주당 지들이 탄핵한 공직자를 계속 업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놓고

있다가 윤대통령 탄핵되니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는 야비한 민주당을 국민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수괴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skylark

칼럼의 전제가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군.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고 있었을까?

별 시답잖은 칼럼을 보겠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대만의 '당일 투표' 및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투표제도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투표권 도둑질 당할 우려 있는 기존

투표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사전선거 NO, 전자개표기 NO)

more4more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최고의 선동이다.

합작이라고 하는 것이나, 국회를 합의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역적, 간첩, 내란

기획자들이 잘 만든 최고급의 사기 거짓 선동이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삭

망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이재명은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은 죄들로

처벌되어야 한다.

사기꾼들은 물러가라.

나미브 사막에서

헌재원들이 정신 차려서 석열이 기각시켜야 하는데

헌재원들이 대부분 인민재판관 들이라.

루체른

둘다 날려달라는 거네.

동시 패션이면 한 80%는 찬성할 듯

회원69573832

인간아...계엄을 안했을때는 22차례 탄핵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제대로 몰랐고 그나마 계엄을

통해서 깨우치게 된 것이고, 대통령은 불법을

한 적이 없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오염된 증거도 불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말마따나 조선일보 몸조심해라.

sangri

조선일보는 정말 구제불능 언론사인가.

이 자는 아직도 안 짤리고 논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나?

너는 왜 또, 자꾸 나오느냐.

그냥 죽치고 숨어 살아라. 허구헌날 양비론 뿐인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나.

검은 색을 검다 하고, 흰색을 희다 라고 해야

그게 인간이다.

간에 붙었다가 쓸게에 붙었다가, 낮에는 우파인척,

밤에는 좌파인척, 꼴보기 싫다.

그만하자

grandfathe****

이런 양비론으로 국민을 현혹 시키지 말아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야당의 지속적

탄핵으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한 정당한 행사를 같은 급으로

계산한다니 억지춘향 아닌가?

풍지풍파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

정론주필

김창균 논설위원 논리가 이상하네.

이재명 재판은 진행중이었고 1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왜 윤대통령의

혜택인가?

전과자, 유죄 확정, 14개 항목으로 재판 받는자가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혜택을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지?

kulomon

기사 쓴다고 고생했다.

그러나 이런기사는 컬럼이 아니라 해설이다.

누가 이길지 모르니 지켜보자?

이 정도의 스토리는 이제 2030이 더 잘 쓰고

말한다.

기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무엇이

발단이고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심층 추적취재를 통해 선의 편을 제시해야 한다.

둘다 악이라 모르겠다?

그러니 조선은 정론직필이 못되고 사시언론이라는

소릴 듣는것 아니겠는가?

kfirst

내란죄가 빠지고 홍장원과 특수전 사령관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탄？ 인용인가?

내란죄 빠진 순간 볼 것없이 기각이다!

천지봉

창균아 자넨 빨리 조선을 떠나게.

조선을 망하게 하지 말고.

늘푸른대나무

돈 받아 먹고 헛소리 지껄이고 있다.

Eroica

양비론은 비겁한 태도임....

계엄선포자와 계엄체포 대상자를 같이 비교하는 건

비논리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