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과 자본주의”

[기산스님]

이재명 "자본주의 체제 유지 위해 공정 경쟁 필요" 강조

서울시·정부 공개 방침 이어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론의 장 열려

18.12.19 16:04l최종 업데이트 18.12.19 19:39l

글: 최경준(235jun)

사진: 남소연(newmoon)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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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법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이 지사 "국민 공감대 만들어지길"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한 뒤,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 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우리의 합의,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질문공세받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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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이 '소비자 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윤후덕(파주갑)‧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미혁(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이 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사회 건설의 정치철학”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도덕철학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공정성의 원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억강부약, 대동사회 건설”의 정치

철학이다. 

가야산 대덕사

기산지은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