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결론 내는 헌재… 尹 선고의 가늠자 될 수 있어

[상운]

[법조]

한덕수 먼저 결론 내는 헌재…

尹 선고의 가늠자 될 수 있어

尹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7일이다.

국회는 이보다 13일 앞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헌재가 사건 접수 순서와 다르게

오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정 안정 위해 韓 먼저 선고”

우선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진 탓에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 총리 측 변호인단도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

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다섯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도 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한 총리

선고를 앞당기는 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순서나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 등을 보더라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순리”

라면서

“헌재가 국정 안정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 그래픽=박상훈 >

◇계엄 적법성 판단 끝냈나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된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

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는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여태 잡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심증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며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일부라도 드러나면 윤 대통령

선고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대신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문제 삼아 각하할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계엄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한 총리 사건과 무관하게 잡을 수 있다.

◇“선고 시기는 3월 말~4월 초”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일러야

다음 주 26~2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고교생들의 전국 모의고사도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계 강화하는 헌재 -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 박성원 기자 >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 관계자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 선고가 있을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지 알 수 없다”

면서도

“그간 헌재가 한 주에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 2건을 한 번에 선고한 전례는 없던

것 같다”

고 했다.

만약 일반 사건 선고 일정이 잡힐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12011860

그런데 한총리 탄핵정족수 위헌심판 청구가

우선인데 탈핵심판만 하겠다는 헌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200석으로 각하하면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두명의

헌재재판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리보존 할 의도가

아닌가?

이상하다

kingcoin

사진올리지 마라. 보는 순간 재수 없어진다.

일반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

1. 내란죄 삭제로 인한 국회 재의결 누락

2. 증인들의 오염된 증언(의원-요원-인원),

메모지 작성시기 불일치,

3. 윤대통령 구속취소 (공수처 수사의 모호성),

을사년에 법보다 이념에 경도된 헌재 재판관들에게

자성을 촉구한다.

성익

이재명이 한덕수를 탄핵한 것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최대행을 탄핵하려고 한다.

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고 한다.

조폭들이 하는 말이다.

이를 본 헌재가 판결하려고 한다.

기각이나 각하이다.

윤통에 대한 판결도 기각이나 각하이다.

내란죄가 없기 때문이다.

윤통은 빨리 돌아와 트럼프 만나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

자택에 있을 때가 아니다.

트럼프는 윤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각이나 각하를

해라!

국민이 바라는 바다.

grad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는 판결을 하세요 ,,

묵직한 각하 입니다 ,

한시미

법리 이전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죄 탄핵이 될 건덕지가 있어야 말이지?

더블당과 헌재가 연출하는 이런 장면은 내란을

일으킨 구데타 세력들이 흔히 하는 짓들이 아니던가?

권력 찬탈의 광기!

일불가급

윤석열 대통령님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

둥이할머니

탄핵당할 하나의건도 없는데 한총리가 탄핵

당했으니 빨리 더 이르게 판결해야 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요동치고 있는데 정부의 최고 지휘권자가

모두 어느한곳에 운명을 밑겨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선고날짜가

잡혀 다행이라 생각한다.

기각이 확실한 것이니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랄뿐이다.

상사화 1

탄핵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대다수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사안이던가?

좌고우면하는 헌재의 우유부단한 짓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곳곳 안 썩은 곳이 없음이 놀라울 뿐이다.

햇살맞이

관과 시신백을 3000개나 준비하신 윤대통령님

준비성 탁월하십니다

우암산

기브 앤 테이크. 한덕수는 기각하고 윤석열은

인용한다 는뜻이네~

Harriman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Earlybird

미루고 미루던 한총리 탄핵선고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은 민주당이 최상목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정혼란의 방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헌재 나름의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본다.

민주당이 아무런 전략없이 이재명 2심 선고

전에 서둘러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야욕이 결국

실패하는 순간이다.

우원식 정청래의 법에 대한 무지와 무모함도

한몫 거들었다.

사필귀정으로 끝날 것이다.

김관악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22년도에 기소되었는데

여태 뭐하고 있남?

이게나라냐

kingcoin

조직폭력배 수준이야. 이건 아니야 헌재는

뭐 하는거야

빨리 짤라라

대영

한나라에 최고 사밥기관 헌제가 어찌 한낮 잡범

마피아 같은자 한사람에게 농락을 당하고 재판을

미적 거리고 누가봐도 법리와 상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나?

요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가 다들 판사 머리

꼭대기 앉아도 무방한 사람들이다.

국민들 무섭게 보고 제대로 재판 하시오.

큰일 납니다.

불거지

원래가 민주당은 탄핵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인데, 내일 또 할 일

없으면 다른 탄핵을 발의할 모의를 할 것이다.

정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무신

뭐가 가늠자야????

윤석열은 한덕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탄핵

인용이라니까~~~~

n5604

한총리선고먼저..윤석열 탄핵은 이미 인용으로

답이 정해졌음,

선고를 언제하냐 문제만 남음.

반탄돌이

총리는 기각으로 대통령은 각하로 두 사건을

국회로 돌려보내 버리면 헌재가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 부활한다.

헌재는 대통령을 교체할 권한이 없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 심리로 탄핵을 인용하면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높은산

윤석열 대통령 멋지다.

육구비

대통령의 계엄선포 를 공모, 묵인, 방조, 했다는

혐의인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면서, 총리가

대통령을 지휘 하는 위치 가 아닌데 어떻게

공모, 묵인, 방조 라는 탄핵 사유가 되나?

총리 나 내각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참고사항이지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막는 절대적 명령? 이 될수 있나?

그게 아닌데 뭘 좌고우면할까?

누가 결정권 자 인지 명확한 사안인데,,

남수

서부지원을 박살낸 정의 시민중 한분이 판사에게

부정투표 입증 사진을 제시 했다고 합니다.

부정 투표로 구상된 국회에서 탄핵한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