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피해대리기사 인터뷰 4
**대리 민**기사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국민감사청구운동
1차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2시(수요일 일 마친 새벽 2시)부터
금요일 오전 2시까지 교보타워 4거리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주관으로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 진행합니다. 2차 서명운동은 감사 청구인 최소
인원인 300명 미달 시, 다음 주 추가 서명운동 진행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활용 여부는 보다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추후 결정될 겁니다. 참고: 최소청구인원 300명 완료했으나,
오늘까지 추가로 받아서 국민감사청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이번 주(2015/06/03)부터
대리운전 카페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참고자료 첨부:
1.
피해기사 실태조사
2.
보험료인상 공지/가상계좌 출금내역
3.
보험증권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하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서) :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료파동을 보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질문(서) : 기사님 소속사와
가입된 증권회사, 대리점은 어디인가요?
대답(민) : ***대리, 동부보험사, 다***대리점입니다.
질문(서) : 저희 조사로는
특정대리점의 LIG증권과 삼성증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기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올랐나요?
대답(민) : 월 7만5천원에서 13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으니, 6만 5천원정도
더 오른 겁니다..
질문(서) : 거의 폭탄
수준인데, 내용확인을 위해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셨는지…
대답(민) :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증권 자체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은 소속사 기사들이 번호를 알아내서 대리점은 쉽게 찾았습니다.
질문(서) : 지금 증권상에는
기사가 피보험자가 아닌 기명운전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험증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민)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여부인데, 기사 개개인이 개선을 위해서 나서기 힘든 상황이니, 협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지금 기사님이
속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 보험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인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되었다고 공지하고 가상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거죠?
대답(민) : 기사가 증권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저도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보험을 드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르지도 않은 보험료를 내라고 공지하면 내야 되는 현실…
질문(서) : 소속사에서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대답(민) : 결국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니, 8만원 이상 횡령한 겁니다.
질문(서) : 기사님처럼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인상이라고 속이고, 보험료 + 관리비
명목으로 충전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내가는 것은 명백한 사기와 횡령인데요.
대답(민) : 저는 투잡기사입니다. 행동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명백히 사기와 횡령인데, 행동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질문(서) :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일부 특정보험사의 특정증권만 보험료가 오른 상황인데, 이게 마치 전체 보험사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올린 대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민) : 당연히 검찰에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긴 힘든 상황이니, 조합이나
노조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서) :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민) : 기사가 보험대리점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로나 카드,
개별송금 등의 방법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관리비 명목으로 착취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사실 보험문제는
이미 국토부가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보고서를 봐도, 대리운전업계의 최대 분쟁이자 다툼의 원인입니다.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답(민) :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겨놓고, 손을
놓아선 안됩니다. .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답(민) : 감사합니다.
1. 피해기사 실태조사
[사례.NO 4- 동*화재해상보험㈜]
■인적사항 및 소속사
1. 성명: 민**
2. 생년월일: 60.08.19(55세)
3. 대리업체 상호: ***
4. 대리업체 전화번호: 02-678-****
■가입보험 정보사항
1. 보험사 인상 전후: 동부화재해상보험㈜
2. 보험 보장: 무한/대물1억/자손3천/자차1천
3. 기사정보 보험 증권번호: 2013-***1504
4. 보험가입증명서 증권번호: 2-2014-***316-000
5. 계약자: 임**
6. 피보험자: 홍**
7. 기사정보창(PDA) 보험 가입기간: 2014년 02월 12일~2015년 02월 12일
8. 보험가입증명서 보험 가입기간: 2014년 06월 30일~2015년 05월 30일
9. 대리운전보험 인상날짜: 2015년 4월 1일
■보험료 인상요율과 금액
1. 보험사 청구 금액 (년 10회 납부기준)
- 인상 전: 71,820원(월), 718,200원(10회)
- 인상 후: 71,820원(월), 718,200원(10회)
- 인상요율: 0.%
2. 대리업체 청구 금액 = 대리기사 실제 납부금액(년 12회 기준)
- 인상 전: 75,000원(월), 900,000원(12회)
- 인상 후: 135,000원(월), 1,620,000원(12회)
- 인상요율 125.6%
■대리업체 횡령금액
- 75,150원(월),
901,800원(12회)
■문제점
1.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보험증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서 보험료를 오른 것처럼 공지하고 횡령한 점.
2.
대리운전보험 가입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인상된 보험료율과 금액을
적용하여 대리기사에 징수한 점-예)보험가입기간2014년 02월 12일~2015년 02월 12일까지 인데 2015년 4월 1일 일괄 인상 징수한 점. 더
큰 문제는 증권상 완납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임의보험기간이 2개월이나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표기된 증권이라는 점.
3.
대리운전보험 보험료 납부는 10회(보험사)로 규정되어 있고, 대리업체는
보험사에 10회분을 납부하면서도 대리업체에서는 대리기사에게 2회분을
추가징수하고 있는 점. 게다가 증권상 완납증권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시기상 11회차 부터 보험료가 올랐다고 공지를 했으니, 대리업체 입장에서는 11회차, 12회차 횡령도 부족해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허위공지로 추가
착복, 횡령한 셈이 된다..
4.
동부화재 연령구간이 6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공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점.
■개선점과 해결방안
1.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연합사별 계약되어 증권이 발행 되는 것을 대리운전자가(기명운전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대리업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
2.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기사(기명운전자)에게 가입증명서(보험료가 반드시 기재), 보험료 월 균등납부금액, 영수증 등을 문자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점. 그래야 보험료 착복과 횡령이 사라질 듯.
3. 동부보험증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보험사에 직접전화해서 달라고하세요!
문제점 2번 항목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 후 수정 바랍니다
사기와 횡령이 좀 애매한데ᆢ
오르지 않은 보험료 충전금에서 빼갔다면
사기 횡령보다도 절도에 가깝습니다
컴퓨터 등 전산기기 조작에 의한 절도죄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