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5.5대 2.5라더라"…마은혁 임명에 목매는 민주당

[상운]

[국회정당]
"재판관들 5.5대 2.5라더라"…

마은혁 임명에 목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기로 공지한 까닭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최 대행 탄핵에 

민주당이 목매는 이유는 더욱

 궁금증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권한대행이 될 인물이

 마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 안 한다면 

그 역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이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줄 탄핵’ 카드를 집어 들었을 정도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정도(正道)를 걷는 것”

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지체하는 것은 탄핵 찬·반론이 60 대 40 

정도로 양분돼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며

 “여론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인 

만큼, 더욱 기세를 강하게 끌어 올려야

 선고 일정도 더욱 빨라질 것”

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탄핵 방침을 

공표한 직후 이재명 대표와 국회 인근 

식당에서 점심 회동을 했다고 한다.

 전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라”

라고 발언한 이 대표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결정한 원내 지도부와 곧바로

 오찬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선

 “원내지도부가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승인으로 탄핵이 추진되는 것”

(민주당 관계자)이란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스1뉴스1 >

물론 일각에선

 “줄 탄핵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목매는 이유도, 실익도

 도통 모르겠다”(3선 의원)는 신중론이

 여전하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만약 마 후보자 합류로 변론이 재개될 

경우 새 재판관이 기존 변론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녹음 청취나 녹취록을 

열람하는 ‘재판 갱신 절차’에만 1~2주가 

추가 소요돼 선고 자체가 더 밀리게 된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 전 

3심 선고의 가능성만 열리게 돼 효용이

 떨어진다는 게 당내 온건파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신중론에도 당 지도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당 지도부는

 “8 대 0 인용은 무조건”

이란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당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5.5 대 2.5’로

 나뉘고 있다더라”(친명계 의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정족수 ‘6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을 들었다”

며

 “마 후보자가 합류해야만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 보니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 기각되는

 ‘0.1%의 운석 충돌’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방어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며

 “시간이 2주 정도 추가로 더 지체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기다리다가 죽느냐, 아니면 싸워보기라도

 하고 죽느냐면 일단 싸워봐야 할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말

도 나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18

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됐음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 3심을

 중단시킬 생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의 확장 해석을 구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주장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유리한 헌재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진 교수의 논리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것은 매우 무리한 상상력”

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dip1****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

작금의 종북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과거 나치즘을 보는 것

같다.

bang****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는짓이 꼭 악플러들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최종결정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마은혁이

추가된다 해도 헌재에선 아마 배제하고 선고할꺼

같은데 뭔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겁박하고

협박하고 오만 구설수 다 나오고 사건 결과

나오기도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오만 말들

다하는 악플러들이랑 다를게 하나없네.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러니 무지한 국민들도

똑같은짓 하는거야.

암만 난리처봐야 어차피 결론은 헌재가

결정하는데 하는짓들이 참 가관이야.

헌재에 넘어간 건 헌재에 맡기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생이나 신경좀 써라.

탁핵이 되든 안되든 그전에 국민들 다

뒤지겠다.

sgim****

5일후(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선거법

구속해서 이재명당에 정부 지원한 434억원을

정부가 반납 받아 더 민주당 해체하든가 천막

당사 만들던가 하게해야 합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 위하는 일을 1도 안하고

대한민국 파괴 전복의 공산화짓만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합니다.

youn****

몇일전 이재명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최상묵 대행을 향해 현행범 이라며 국민들의 체포

구금을 언급하며 " 몸조심 하라" 는 소름끼치는

공개협박을 했다.

우리가 조폭 영화등 에서 깡패두목 이 상대를 린치

할때 또는 죽이라고 지시할때 직접 말로

지지하는가?

아니다 속으로 👎 게 하면 깡패강성 부하들이

알아서 죽이던지 아님 죽기직전 까지 린치를

가한다.

즉 전과자 찢은 평소의 스타일 대로 강성

지지층에 최대행을 거시기 하라는 묵시적

지시를 내린것이다.

sunp****

변보 기러기 똥 대맹이 쌍판데기 치워라.

역겹다.

뱀+쥐 딥페이크 해 올리든지 '카더라 '로 호도

선동 개질염병 떨지 말고 ~

yong****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나오면 온 나라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 넣고 지만 살겠다고

방탄조끼에 경찰경호 받고 생쑈를 한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고 더불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carr****

정치를 계산된 선전 선동 공작에 의존해 끌고 온

놈들이 단호하게 정도를 걸어온놈 처럼 말해서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한 짓거리들에 대하여 그리도 모른단

말인가?

capi****

민주당은 이전에 마은혁 임명에 실패하면

예수회한테 일부가 자살당할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sgim****

중범죄자 이재명은 정상적 선거로 대통령 될 수

없어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헌문란 내란짓을 하고

윤대통령은 국민의힘도 장악 못하고 장악한 곳은

한 곳도 없는데도 내란으로 덮어씌워 대통령

강탈 내란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여서 정식

선거로 대통령 될 수 없어 박대통령에 국정농단

덮어씌워 탄핵 구속 재산몰수와 이명박 양승태

대법원장 전 국정원장 4명 등 수백명 구속의

내란짓으로 대통령 강탈한 반국가범여서

문재인 이재명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yt02****

헌재의 정형식이는 대한민국이 싸질러 놓은

똥이다

! 이 개ㅅㅐ끼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지 못

하도록 이 개ㅅㅐ끼 집구석은 씨를 말려야

한다!

youn****

돌이켜 보면 지난대선 때 추미애 가 尹대통령

당선에 큰 공헌?을 했고 ㅋ 이번 尹대통령 탄핵

정국 에서도 추미애 는 언론에 많이 노출 되지는

않았지만 尹대통령 탄핵 "각하" 에도 큰

공헌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ㅋㅋ .

만약 尹대통령 이 대통령실에 복귀하면

추 할매 훈장을 줘야하나 ? 😁😁😁

choj****

감방 안 가려고 당대표, 대선후보 하는 분 + 각종

특혜와 이권에 눈멀어서 국해의원 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 어디??......

민..ㅋㅋ 미생도 아닌 미물이다.

dip1****

지은 죄는 많고 깜방에는 가기 싫고 그래서

개딸련놈들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가 대통령이 되면 깜방에도 안가고 배때지에

기름 채우면서 평생 편안하게 살겠다는

개애쉽쉐키가 찢 재명이다.

rohm****

리쟈이밍씨는 울이뻡연구회로 9명 다채우고

싶겠지만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god0****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리 안달을 부려?

왜 그리 마은혁에 목을 매고 있어?

a350****

악질 재판범 찢죄명이 눈. 깔. 이. 더 찢어지고

있다.

이젠 남은카드는 북 돼지한테 머리 조아리고

제 2. 에. 광주사태같은 일 한 치고. 빠져달라고

sos 보내겟군. 26일은 더불어공산당 과 홍어들.

🐕 거품 물고 내란 일으킬수도 ㅎㅎㅎ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youn****

근데 ~ 최상묵 대행 탄핵 한다고 설레발 깽판

부렸는데 죄대행 탄핵은 안하는겨 ?

못하는겨 ? ㅋㅋㅋ

sopo****

민주당 이넘들 하는 짓거리와 꼼수를 봐서

각하되는게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란 걸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의도가 무엇이던

계엄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던 게 점차

계엄 자체가 계몽령 일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자폭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youn****

대통령 이 파면되던 북귀 하던 이사태의 원인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민들의 분노에 휘말려

온전치 못할 것 일것이다.

kjlo****

이찢명과 문좌인이는 감방으로 국회을 해산하고

150명으로가자 --

시.군.구의원 보좌관 채용하고 개혁해야 국가도

국민도 산다

chan****

하늘이시어! 어인 실수로 이재명이 같은

요사스럽고 간악한 악물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었나이까?!

그리고 또 어인 착각으로 하필이면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youn****

한총리 탄핵소추 가결은 국회 의결정족수

3/2 즉 200인의 찬성이 있어야 했지만 더불어

깡패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탄핵기준 151 석 기준에 충족 했기에 헌재에

소추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한총리의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

부족상태에서 의장의 무리한 가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각하" 될것으로

믿는다.

surf****

민주당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민심은 윤 대통령 편이다......!

이재명이는 간교한 사기꾼에 악마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 났다一.

집안 자체가 악랄한 범죄자 집안,

부친부터~.마을 사람들 돈을 빌려 도망친 가족..

피는 못속인다.

그 외의 품성만 봐도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독사같은 악마의 심성 소유자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재 명은 죽어도 안된다임..

여론조사@? 가공된 허상이다..

더불공산당⚔️이~..뭔일을 못하 겠는가

상황끝*이다.!!

🎇🇰🇷새로운 대한 민국을 위해 이젠

부정선거를 못할거니...

제대로된 차기 국민의힘 정권이 승리할거다 .!🟥

더불공산당의..3번 부정선거(대선1번/총선 2번)

는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는 부정 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해결책을 만들 어야

한다. 🇰🇷"

윤석열 판결: 기각 또는 각하.

🟥이재명-선거법2심:유죄~..

3심..가봐도 유죄 ..교도소행:

다른 범죄 포함--최소 10 이상

hyeo****

이재명 부터가, 계양을 부정개표로 부정 당선된

것 같다.

이 놈도....사전선거만 초 압승해서, 당일선거

패배를 만회하고 당선 당했단다.

선관위 압색해라.

naru****

마후보가 국회 탄핵소추 관련 내용을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인용할지 기각할지 모르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하여 인용을 확신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이미 마후보와 마후보가 탄핵내용 심의 전에

국회 탄핵 소추단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가 ~ ???

hyeo****

5.5 : 2.5 ? 지나가던 N 번방 똥개,

문형개가 웃겠다.

야, 기레기 윤지원. 3;5로 각하가도리지 기각이

될지...

둘중 하나라는데, 얘는 뭐냐?

너, 315 부정선거 사형구형받은 홍진기 집안

홍석현, 홍정도의 개. 맞니??

hyeo****

마은혁은 헌재 후보자가 아니다.

법에 [여-야 합의 1인]으로 나온 몫을 부정선거당이

일방 지명한 것이어서, 후보 자격자체가 없다.

입만열면 불법을 저지르는 더듬당,

얘네들이 내란 세력이다.

kghp****

국민들에 1도 도움 안 되고 혈세만 축내고 북한

중국 간첩들이 설쳐도 짖을 줄 모르는 똥🐕들은

유기견 철장이 집이다.

모조리 잡아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