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애플, “갤럭시탭10.1 6곳이 카피”

[죽겠어요]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베스티즈

지난 8월 9일(유럽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상행위 금지 포함)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참조: 독법원 “갤럭시탭 10.1 유럽서 팔지마” … 삼성전자 사면초가?).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 빠르게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어떤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영미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독일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가처분조치(einstweilige Verfugung) ‘ 재판과정의 특성에 놓여 있다.

독일 ‘가처분조치’ 재판에서는 기소인(애플)의 기소/고소장을 근거로만 재판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피고(삼성전자)은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 물론 피고는 가처분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독일에서 ‘가처분조치’에 대한 판결은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피고(삼성전자)는 기소인(애플)의 기소장을 판결 이전에 볼 수도 없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는 매우 위험한 재판과정이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소송의 무대를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애플에게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소할 경우, 애플은 판매금지 기간동안 삼성전자에 발생한 유무형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배상금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기한 기소장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특허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뮬러(Florian Muller)가 소개한 기소장에는 애플이 갤럽시탭10.1의 어떤 부분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애플의 이번 기소장에는 모토로라 줌(Xoom)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의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사운을 걸고 벌이는 법적 공방은 이제 활화산이 되어 산업전반으로 번져나갈 기세다.

아래에 첨부된 기소장 전문(독일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애플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들어보자.

• 10-08-04 Apple Motion for EU-Wide Prel Inj Galaxy Tab 10.1

애플은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 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 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 “(i) ein rechteckiges Produkt mit vier gleichmaßig abgerundeten Ecken;
• (ii) eine flache, klare Oberflache, welche die Vorderseite des Produkts bedeckt;
• (iii) eine sichtbare Metalleinfassung um die flache, klare Oberflache;
• (iv) ein Display, das unter der klaren Oberflache zentriert ist;
• (v) unter der klaren Oberflache deutliche, neutral gehaltene Begrenzungen auf allenSeiten des Displays und
• (vi) wenn das Produkt eingeschaltet ist, farbige Icons innerhalb des Displays.”

여기서 명확해진 것은 애플의 이번 소송은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가 만든 ‘컬트(Cult)’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주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매우 높은 부분에서 애플은 삼성전자를 기습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업에게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가하게 될 이후 재판과정은 지적재산권의 재해석, 창조와 모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참조: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싸움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와.......

원래 저렇게 디테일하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거여???????

쩐다.............너무 디테일해서 소름이 돋네;;;;;;;;;;;;;

[나는야 유리심장ㅠㅠ]

ㅡㅡ.......... 난 무슨 내부 UI 이런걸로 시비뜬줄 알았는데 존나 하드웨어적인걸로만 시비떴네............진짴ㅋㅋㅋㅋㅋㅋ유딩같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릏게 따지면, 식탁들 가구들, 티비들도 다 걸고 넘어져야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집에 있는 물건들 다 고소 대상이넼ㅋㅋㅋㅋㅋㅋ참나

[나나니나나나도]

니네 디자인 모토 자체도 다른디자이너한테 영감 얻은거자나 그 디자이너 누구더라......전시회도 갔다왔는데 치매인가보다...

[☀]

난가봐 초등학교때 그린 미래의 나의 모습

[헤이제이]

얘네 왜이래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헐ㅋㅋㅋㅋㅋㅋㅋ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소름돋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치면 나 초등학교때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린거 애플이 카피한거네

[짧은 다리의 역습]

아니 그럼 저런건 앞으로 애플한테 돈주고 ...그래야돼?지들이 사각형을 만들었어 창조했어? 뭐야......존나 미친거아님? 그럼 우린 완전 직사각형 모서리 존나 아프게 생긴걸로 만들어야되고 심하면 동그랗게 ㄴ세모로 만들어야겠네

[Jason mraz]

보통 저렇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왜저래;;

[몸만어서온새우]

ㅋㅋㅋㅋㅋㅋㅋㅋ 콕찝어 얘기하니까 더 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훗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니까

[용서커플]

ㅋㅋㅋㅋㅋㅋㅋㅋ애플찌질하다

[진모가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tarJade]

애플빠들이 신으로 숭배해주니까 진짜 신이 된거 같은가봄ㅋㅋㅋ 네모를 창조하였느니라~

[니치쿤]

애플 저새끼들 진짜 징하게 지랄 육갑 떠네

[블루베리요거트스무디]

구만훼!!!!!!!!!!!

[훗녕]

무전기로 내놓아야 표절이 안걸리려나

[풍년상회특별성인인증여신지기아길다]

애플이 미쳤나봄...여기저기다 소송질이야..

[훗녕]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거같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랑빵꾸똥꾸]

테블릿피씨를 애플이창조했는데 그걸똑같이해서나왔으니열받을만도한데? 그러게삼성은 텝크기를처음나온데로작게하지 넘심하게따라했어

[챕스틱]

진짜 소송깡패네...........................

[몸만어서온새우]

싸이언 모하냐 빨리 소송 걸어... 프라다폰 만들어놓고 왜 휘두르질 못하니

[ohohoh이거시진리]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신이모양]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데렐라*]

그럼 세모로 만들어야겠네

[조지킬]

니가 말하는게 지금..액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존나 어이없네 그럼 뭐 앞으로는 존나 카와이하게 별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

[뽕알빨에속지말자]

카피를 한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거지

[두뇌풀가동]

ㅋㅋㅋㅋㅋㅋㅋ걍 삼성이 싫다말해 ㅋㅋㅋㅋㅋㅋ

[루씨파티]

저거 특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모가 특징인건짘ㅋㅋㅋㅋㅋㅋㅋ다그런 거 아님? 싹다 소송걸어야겟네

[볼빵빵이]

어쩌라고ㅅㅂㄹㅁ

[훗녕]

애플 정떨어져! 너무 디테일해서 소름돋네 진짜로. 앞으로 애플 살 일도 없을거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