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누고 싶은 글 딱하다! 제대로 된 총리감 하나 못 찾아내다니 (퍼온글)

[팔공산수류화개]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유야 국민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가.

추석 연휴 첫날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큰 물난리가 났다. 청계천 물이 넘쳐 청계천과 광화문 근처 빌딩은 지하층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전기 전화 인터넷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광화문과 청계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청계천 배수구에 문제가 있어 이 지경이 됐다면서 분노를 터트렸다. 언론은 묘하게도 광화문 쪽만 부각시키고 청계천은 슬그머니 덮었다.

청계천 사업을 일생의 업적으로 삼던 대통령이 무척 속이 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하는 일을 어쩌랴.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어쩜 이렇게도 재수가 없을까.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무총리 후보만 해도 그렇다. 지지리도 속을 썩인 정운찬이었다. 정운찬 자신도 개망신을 당하고 이른바 지식인의 가식과 허위의 찬 속성을 속속들이 까발려 드러냈지만 이제 한물간 인생이니 더 거론하는 것은 잔인할 것 같다.

김태호라는 허우대가 멀쩡한 후보가 있었다. 선전문구가 대단했다. 가난한 농촌의 소 장수 아들로 태어나서 군수에 도지사에 드디어 국무총리 입구까지 달려온 입지전적인 인물 김태호.

김종필 이후의 유일한 40대 총리라는 화려한 조명을 받은 김태호는 차에서 내리면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마치 대선주자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경망스럽다는 평가를 받더니 그만 헛발을 딛기 시작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거론하기조차도 역겹다. 마치 그의 짧은 인생 전부가 거짓이 아닌가 할 정도로 허위투성이였다.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인터넷 들어가서 김태호 이름 검색해 보기 바란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좌르륵이다. 속이 메스꺼워 컴퓨터 꺼 버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어느 잘난 놈이 이런 친구를 천거했느냐고 ‘쪼인트’를 까지는 않았을까. 참담했을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총리청문회라면 이 대통령이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에서 신물이 날 것이다. 김태호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하나 둘 들통이 날 때마다 대통령은 아마 간이 오그라들었을 것이다. 청문회 제도를 만든 인간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이 국무총리까지 겸임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번 김황식 청문회만은 별 탈 없이 통과됐으면 하고 빌고 싶은 마음도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어째 징조가 수상하다.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된다지 않던가. 나오는 소리마다 하나같이 속 뒤집히는 소리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지만 제대로 병역 좀 마친 인간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설사 군대에 안 갔다 해도 누가 봐도 이유가 타당하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이건 하나같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 간이 타고 오금이 저린다. 김황식의 경우 갑상선은 뭐며 눈은 왜 그 모양인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시력) 부동시’로 각각 병역 연기와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 새로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며 김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문회를 두고 볼 것이다.

더군다나 김 후보자가 작고한 맏형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병역 연기 진단서도 1971년 같은 병원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1971년 이 병으로 징병처분을 연기받은 뒤 이듬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오비이락인가.

갑상선을 앓았으면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야지 잘 낫지도 않는 질병이라는데 군 면제가 되자 물로 씻은 듯 낫는단 말인가. 눈도 마찬가지다. 군에도 못 갈 정도로 시원치 않던 눈이 고시에 합격하자 좋아졌다.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오해받기 딱 좋을 정도로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그뿐인가. 왜 학원재벌인 누나까지 등장해 말썽을 핀단 말인가. 남들은 그렇게 받기 힘든 정부보조금인데 1천억씩이나 받았다면 단지 재수가 좋아서 받았다고 봐 줄 수는 없다. 김황식이 총리 후보로 거론될 때 민주당의 호남출신 인사가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누나의 학교라고 했다.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바로 마쳤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김황식 내정자가 요직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후배 법관들의 가슴앓이가 심했다는 것이다. 부러워서가 아니라 법관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이 임기가 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 산하 고위 기관장으로 전직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군의 최고위급 장군이 적군의 최고위급 특수부대장으로 들어가는 것”

“견제와 대립 관계에 있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인사교류를 하면서 융합하는 것은 삼권분립주의를 채택한 헌법 위반”

“헌법상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법관은 그 임기 동안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어느 대법관이 임기의 반도 채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국회가 임명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대법관직 취임 의사를 표시한 이상 감사원장으로 전직하는 것은 (임기 동안 계속 근무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반하며, 임명동의를 한 국회 측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관처럼 사직으로 인해 법원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후임자를 구하는 절차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법관의 사표수리는 허용될 수 없다.”

김황식 후보자는 2005년 대법관 취임 이후 임기 6년의 절반도 채 마치지 못한 채 2008년 9월 21대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면 또다시 감사원장의 임기 4년을 절반만 수행하게 되는 ‘진기록’을 낳게 된다. 이런 진기록은 자신을 위해서도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도 또한 법의 존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기록은 아니다.

김황식 총리 후보를 내정하면서 한나라당은 내심 자신이 있었다. 우선 그는 호남출신으로 정부수립 후 최초의 총리내정자라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은 은근히 홍보도 하고 민주당도 별로 싫어하는 내색도 없었다. 그래서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자의 반 타의 반 곤욕을 치렀다는 정가 소문이다. 아니라고 펄펄 뛰지만.

그러자 어마 뜨거라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고 김황식에 대한 예비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됐다. 아니나 다를까 마치 고구마가 줄기를 따라 올라오듯 비리혐의가 불거져 김황식 내정자는 현재로서도 만신창이가 됐다. 이를 어쩔 것인가. 또다시 낙마란 말인가. 꿈에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소름 끼치는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 목이 졸릴 것이다.

민주당도 물러날 곳이 없다. 만약의 국민의 시선만 어물쩍 피하려는 기색만 보여도 여론의 뭇매로 박살이 날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딱한 것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명명백백한 결격사유인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4대강 사건과 천안함 사건. 특히 천안함 사건은 러시아가 조사결과를 한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로 정부가 거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