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무역 13.5규획 발표 -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서비스무역 핵심지역으로 지정 - - 양자·다자간 FTZ, 일대일로 등 국책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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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무역 13.5규획 발표

2017-05-10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서비스무역 핵심지역으로 지정 - 
- 양자·다자간 FTZ, 일대일로 등 국책 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

□ 개요
 

  ㅇ 2017년 3월 2일, 중국 상무부 등 13개 중앙부처*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이하 '규획')을 공동 발표

    * 발표 부처: 상무부,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교통운송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민은행, 해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국가여유국, 중의약국 등

    - '규획'은 공급측개혁 슬로건 하에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서비스무역과 화물무역·대외투자·국내 서비스 산업과의 연동 발전을 추진 방향으로 확정

    - 13.5규획기간 국제 서비스무역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육성할 신흥 서비스무역 24개 분야를 제시. 24개 분야는 주로 관광, 운송, 건축, 친환경, 지재권, 의료, 문화예술, 금융, 미디어 등임.

  ㅇ 12.5 규획(2011~2015) 기간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규모 확대 및 구조개선 실현으로 국제적 지위 상승을 실현

    - 무역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컴퓨터, 보험 등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운송, 관광, 건축 등 전통적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안정적 발전을 유지

    - 2015년 말 기준 중국은 197개 국가(지역)과 해외 서비스아웃소싱 계약을 타결, 2016년 말 기준 중국은 7개 국가(지역)와 서비스무역 MOU 체결

    - 이번 '규획'은 중점지역 확정, FTZ 활용 방안, FTA 서비스무역 협상 가속화 등에 관련해 발전방향을 제시

□ '서비스무역 발전 13.5규획' 주요 내용

  ㅇ 대내적으로 12.5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 임무'와 '5대 보장 조치' 및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의 24개 영역'을 제시

    - 규획에서는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해 '6대 전략 임무'를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13.5규획 중 '6대 전략 임무'

연번	키워드	주요 내용
1	혁신	서비스무역 법률체계, 통관관리 패턴, 위안화 국제업무 관리제도, 외화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공급 측 개혁 슬로건 하에 서비스무역 혁신을 추진
2	수출 지원	서비스무역 수출규모 확대, 수준 제고 등을 위해 통신·인터넷·정보서비스 등 국제표준, 규범의 제(개)정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중의약(한방약), 문화예술, 방송영화, 출판, 교육, 체육 등의 부문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갖춘 서비스를 수출하고 통신, 금융, 회계, 컴퓨터, 정보서비스, 지재권, 친환경, 전시 등 기술․지식집약형 서비스무역 수출을 중점적으로 육성
3	기업 육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무역 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독립적인 개발 능력과 창조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경쟁 능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4	구조 조정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주도하는 서비스무역의 기술혁신 체제를 확립, 서비스기업의 '관리·서비스·혁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무역 부문의 융자구조와 창업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
5	대외 투자	중국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국제화 수준으로 제고,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서비스분야 대외투자를 지원
6	관리 체계	관리체계 완비화를 통해 전반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체계를 구축

  ㅇ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서비스무역 중점 지역으로 확정하고 자유무역지대(FTZ) 활용을 제시

    - 베이징은 중관춘(中關村)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상하이는 FTZ 시범 경험을 살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도시로, 광저우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홍콩·마카오를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

    - 환발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서비스무역 집결지대를 구축하고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창장경제벨트 건설,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정책과 접목시킬 것을 제시

중국 서비스무역 핵심도시 및 경제권역 건설 계획('규획' 내용)                   

경제권역	중점도시	FTZ	주요 분야	주요 협력국가(지역)
환발해	베이징	톈진	문화무역, 기술무역, 운송, 관광, 교육, 의료보건, 환경보호, 서비스 아웃소싱	한국, 일본
창장삼각주	상하이	상하이	물류운송, 관광,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문화무역, 기술무역, 서비스아웃소싱, 중의약	전 세계
주장삼각주	광저우	광둥	전문 서비스, 금융서비스, 문화무역, R&D 디자인, 서비스아웃소싱	홍콩·마카오, 동남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선진국, 주변국과의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를 제시

    -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연선국 교통허브도시에 창고물류기지와 분류배송센터를 건설하고 유통채널을 구축하도록 유도

    - 도서, 영화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

    - 중국 서비스무역기업이 AIIB, 실크로드 펀드, 브릭스 은행, 중-아세안 은행 연합체, APEC 은행연맹 등에 융자지원을 받도록 인도

    - CEPA를 기반으로 내륙 기업이 홍콩·마카오 기업과 일대일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 여행·운송·건축 등 전통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 기술을 수입하고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무역을 진행하도록 지원

    -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한-중FTA 조항을 착실히 시행하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

    - 한국과는 문화무역, 의류디자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

□ 중국 서비스무역 현황

  ㅇ 2015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총액은 752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 순위는 2009년 4위에서 2015년 2위로 2단계 상승

    - 2015년 서비스무역에서 수출액 기준 중국은 세계 4위, 수입액 기준 세계 2위 차지

2015년 세계 서비스무역 발전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합계	4,675	100	합계	4,570	100
미국	690	14.8	미국	469	10.3
영국	341	7.3	중국	425	9.6
중국	288	5.9	독일	292	6.4
독일	246	5.3	프랑스	224	4.9
프랑스	239	5.1	영국	205	4.5
일본	158	3.4	일본	174	3.8

자료원: 중국 상무부, WTO

  ㅇ 중국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5조 위안을 돌파해 5조3500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2%p 상승한 18% 기록

    -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광고서비스, 제품 A/S,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수출증가 폭이 각각 47%, 48%, 50%에 도달

    - 2015년 서비스산업의 증가치는 최초로 전반 산업 증가치의 50%를 초과, 2020년에는 56% 도달 전망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동향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전망 및 시사점

  ㅇ 13.5규획 기간 내에 중국 서비스무역이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광업과 운송업 등 전통 서비스무역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금융보험, 정보, 컴퓨터, 연구 개발 디자인 등 현대 서비스무역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ㅇ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국은 서비스 산업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전망

    -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

    -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에 대한 점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 FTA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정도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

  ㅇ 중국은 서비스무 역 및 관련 법제화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 정책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함.

    - 현행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많은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는 현지인과 합작·합자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지재권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파트너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

  ㅇ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협정문 중 서비스 부문 협정내용을 참고해, 중국 서비스분야에 투자 시 적절히 운용하도록 해야 함.

 
□ (참고)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정 내용

  ㅇ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개,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

  ㅇ 한-중 FTA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개방한 업종은 60% 정도이며, 대중국 법인설립은 상당부분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

    - 중국은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40% 이상의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지 않음.

    ·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분야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

    - 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개 분야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 교환서비스 등 6개(3.9%) 분야임.

    · 서비스무역의 개방 업종은 상대국의 시장접근성 및 내국민 대우 여부 측면에 있어서 4개 분야에서 취하는 개방 정도를 고려해 완전 개방 업종, 제한적 개방 업종, 미개방 업종으로 구분

    - 나머지 84개(54.2%)는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며 65개(41.9%)는 개방하지 않음.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

 ㅇ 완전 개방 분야: 6개
   -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 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 서비스, 금융정보 제공 및 교환·금융자료 처리 서비스
 ㅇ 제한적 개방 분야: 84개
   -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크레이션 서비스, 금융서비스(손해보험 등), 해상운송 통관 서비스 등
 ㅇ 미개방 분야: 65개
   -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R&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제상보(國際商報).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