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생각이 바뀌었다"
마은혁은 이 말이 어려운가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 한마디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운동권 시절의 과거
사상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뉴시스 >
계엄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공수처·법원·선관위 같은 국가 기관이
좌파 카르텔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폭발시켰다.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심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이 헌재의 40%를 차지했으니
정상이 아니었다.
편향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헌재 재판관은 2년 전 인사
청문회의 한 장면이 소환됐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더니 마지못한듯
“(정부·군이)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답한 것이었다.
헌재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주적’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 받았다.
헌재를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 넣은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골수 운동권
출신 마은혁 판사를 새 재판관
후보로 밀어붙이고 있다.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고 조폭 식으로 협박하더니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 임명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젊은 시절 마 후보는 체제 전복을
꿈꾸던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다.
민주당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낙점했고, 우리는 그의 이념적
정체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마은혁 문제’의 핵심이다.
마은혁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81학번으로 입학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그는 숨어서
활동하는 ‘언더 그룹’에서 활약했다.
운동권 동료들은 그를 진정성 있고
치열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의식화 학습 조직을 잘 이끌었고
신망도 두터웠다고 한다.
3학년 때 체포될 것을 전제로 시위에
앞장서는 ‘데모 팀’에 지명됐지만
학원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감옥행(行)을 피했다.
그는 군 제대 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참여하면서 노동 운동권의 전면에 서게
된다.
1987년 결성된 인민노련은 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이었다.
노회찬·주대환 등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승수·송영길·신지호 같은 학생
운동가들이 가담해 출범했다.
반제(反帝)·반파쇼·반재벌 등의 강령을
내세웠지만 기본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노동자 주도의 민중 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년 뒤 인민노련은 대법원에 의해
‘이적(利敵) 단체’로 판정받는다.
마은혁은 인민노련 출범 때부터
핵심으로 활약했다.
주로 교육·선전을 담당했다고 한다.
함께 활동했던 신지호 전 의원은 그가
“골수였다”
고 증언했다.
종북 주사파는 아니었다.
초기 인민노련엔 친북 NL(민족해방)계가
섞여 있었지만 노선 투쟁에서 밀리면서
그를 포함한 지도부는 PD(민중민주)계가
장악했다.
이후 공안 당국의 대대적 검거로 조직이
와해되자 마은혁은 진보 정당을 거쳐
34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다.
28년간 판사의 길을 걸으며
마 후보가 특별히 문제된 일은 없다.
유일한 논란거리가 2009년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을 풀어준 판결이었다.
이념적 편린을 드러낸 이 판결은
결국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그는 전향한 다른 운동권처럼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공산 혁명을 신봉했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도리도 없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인민노련을 주도했다가 전향한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마은혁이 공산혁명 사상을 접었다”
고 했다.
인민노련이 나중에 내부 토론을 거쳐
사회 민주주의의 합법 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마은혁이 노선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반면 1980년대 노동 운동의 대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매우 위험하다”
고 했다.
자신이 아는 마은혁은
“결정적 시기에 폭동을 일으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려 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라며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고 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어떤 사람을 향해 내심을 밝히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헌법 기관의 문제라면 얘기가 다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극단적 사상까지 포용하라는 것은
헌법의 허용 범위를 넘는 일이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밝혀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 바란다.
김문수 장관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저격했는데도 그는 지금껏 어떤 항변도,
해명도 없다.
침묵하는 그를 기어이 헌재에 보내겠다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궁금해진다.
마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
는 한마디뿐이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박사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대들면 그것을 피해간
윤 대통령은 비겁했고 국힘당은 비겁을 넘어
아예 나약 그 자체였다.
오늘의 이 국가혼란상을 초래한 악의 집단,
반 국가세력은 너희들 바로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했는데..,
결국엔 유약한 여당을 대신해 불의를 더 이상
참지 못한 정의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 반국가세력들에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으니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으리.
매지키
따블공산당이 마은혁을 헌재에 들여보내려는
목적은 윤통 탄핵에 있지 않다.
이재명 2심 유죄판결후 대법원 최종판결전에
위헌심판 청구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윤통이 만약 파면이라도 되면, 국힘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하려는 목적이다.
mylup
머리좋은 좌편향들에게 그런 기대는 애당초 버리는게
맞는 말인데,사퇴 않고 줄기차게 버티는 걸 보면
답이 보이잖소 .
매지키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사상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1.먼저 극좌나 극우 배제. 좌우에 편향되지 안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결해야 한다.
2. 향판이나 지방법원장 정도보다는 고등법원장이나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수준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
3. 정신 심리검사, MBTI 수준의 명확한 사상
검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해야한다.
한울강남
헌법을 유린한자를 헌재로 보내려는 더불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즉시 해체 해라.
레오까미
저런 자가 판사?
여긴 자유 대한민국이여 !!
심연식
헌법재판관이 여당에 윤대통령의 대행에 입맛에 따라
인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회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다 .
행정부.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법이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이조우니
우리나라의 지금의 호사로움의 근원은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엄청난 "산파의 고통"과
"수많은 이의 노력에 갈무리된 성장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정체성의 산고와 성장의 고통을 부정하는 자들이
"왜" 이 체제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나??
왜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를 단죄하지 못하나?
이런 사태가 선진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는 서구 자본사회에서
소위 맑스레닌주의자가 그 사회의 꼭대기에
앉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
한 사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가 득세하면
당연히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게 역사의 증언이다.
"로마"가 그랬듯이....
엄청난 부와 성장으로 초심을 잃어버린 "로마" ..망한
이유는 "로마"가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다수였던 것...
자신들의 두발로 서있는 본인들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려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sagong05
마은혁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다.
합의가 안 됐으니 최대행이 임명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씨는 그의 전력으로 보아 국가 정체성에 위함한
자임에도 특히 윤통 탄핵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음에도 한사코 임명하려는 것은 다음 대법원
확정 판결 전 헌법 불확치로 판결 무효를 노리는
것이란 견해가 맞다고 본다.
이런 마씨를 임명하면 국정대혼란이 뻔하다.
국가전복을 꾀하는 이런자를 임명권자를
탄핵해서라도 헌재판사로 만들려는 이재명은
하루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길이다
산천어
마은혁을 기어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안달이 난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받아오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헌법
재판소에 제소 될 것이고 그때 마은혁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기 때문이다.
돌바람
제2의 6.25전쟁이 진행중이다.
친중 종북 주사파들이 법원 선관위 헌재 언론
경찰 검찰을 장악하고 침투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오염시키고 전복시키려 획책중이다.
체제 전쟁,이념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언론들이 부패하고 썩었다.
편파 왜곡 거짓선동하는 사이비 언론을 척결해야
자유민주주의 지켜낸다.
등대
이 칼럼을 쓴 기자에게 묻는다,
속까지 빨간색으로 물든 마은혁에게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요?
사람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나타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됩니까?
참 위험한 발상이네요.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대한민국 법관 3100여명중 사조직인 우리법/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400여명으로서 약 13%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마은혁을 채워 넣으면 9명
정원인 헌법재판소내 우리법/
인권법연구회 연루 재판관은 모두 6명이 되어
67%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나, 김명수 지명
2명 포함).
한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극좌편향의
사조직에 의해 장악되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임명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민주당이 마은혁을 헌재에 꾸겨 넣으려 몸부림
치는 이유?.....
1)대통령탄핵재판에 끼워 넣으려,
2)이재명이 신청한 '선거법 위헌심판'에 끼워 넣으려..
고려인1
그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당연히 어렵지ㅜ아니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계속 그길로
갈거니까.
공산주의가 허상이며 인간 본성에 맞지않음을
역사가 보여줬고 보여주고 있으며, 허깨비이며
사악한 사상임을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도 악함에 싸인 인간들은 목이
뻣뻣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헌재판관? 어림없지.
DayDate
정말 요즘 기사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북한에 갈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는게 정말이지 좋다.
빨리 가라.
돌북
馬, 마르크스. 운명적인 것 같다.
immortalis
馬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인가?
칼럼 기자의 논조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입에 발린 한마디보다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각오와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뭇사람을 속이는
교언영색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판관이다.
누군가처럼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진짜로
달라진줄 알더라'라고 하면 어쩔텐가?
Morrobay
인민노련 출신의 이 인간을 헌재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회원18212720
이제 보니 마은혁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국짐당 놈들도 한심하다.
청문회에서 마은혁에 대한 사상 문제를 포함하여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철저하게 파헤쳤어야 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
국짐당의 직무유기에 대한 더러운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自由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오랜간만에 조선일보에서
잘설명해 주었다.
속이 시원하고 기자에게 감사하다.
정의시민
많은 국민이 마은혁에게 궁금했던 점을 정확히
짚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자신의
현 입장을 말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자는 마냥 침묵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 저런다.
이런 자를 미는 이재명과 그 수하 민주당은
그 정체성을 심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허기야 마지막 생사의 지푸라기라 생각하는
이재명 눈에 뭐가 이성적으로 보이겠는가?
회원74724298
이쯤되면 본인이 스스로 고사해야 하는데 매우
불순한 자다.
이런 자들만 골라 추전해서 헌재를 붉게 물들인
것이 문어벙 정권이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