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尹보다 먼저 심판대…민주당이 원치 않는 그림 셋

[상운]

[국회정당]
이재명이 尹보다 먼저 심판대…

민주당이 원치 않는 그림 셋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임현동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 

겉으론

 “어차피 윤석열 탄핵은 8대 0 인용”

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내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던 ‘선(先) 이재명 

선고-후(後) 윤석열 선고’ 시나리오는

 현실화에 직면했다.

 이 대표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28일이나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①尹보다 심판대 먼저 오를 

가능성 커진 李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는 형량이다. 

선거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으로 

계산하면, 26일 2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일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종심 이전에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

면서도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그럴 시간

이 촉박하게 됐다”

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가 일련의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게 이 같은 불안감의 여파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지적하다가 불쑥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고 발언했다. 

당시 배석한 지도부 의원은

 “미리 조율되지 않았던 강한 톤의 

메시지가 갑자기 나와 당황했다”

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탄핵 선고가 선거법 2심 선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그만하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국회를 빠져나갔다.

②돌아올 한덕수에 대한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보다 한 총리가 훨씬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사건에 물꼬를 텄다. 

하지만 한 총리는 끝까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며

 “(헌재는) 가장 빠른 날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가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공고하는 주체가 권한대행인데, 

공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뭉개면 어떡하느냐”

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관련해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이 윤 대통령

 인용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될 경우 국정 

2인자인 총리라도 복귀를 시켜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총리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 같다”

고 했다. 

검사 출신 의원은

 “윤 대통령 선고 전 한 총리를 기각시켜

 보수층을 어느 정도 달래려고 시점을 

정했다고 본다”

고 말했다.

③범여권에선 벌써부터

 ‘野 후보 교체론’

----박찬대 원내대표, 홍성국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촉구

9차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

범여권에선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한 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

고 했다.

물론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분열 획책 전략”

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없애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대범하게 정치 

개입을 하겠느냐”

며

 “절대 실현될 리 없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이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tfbi****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저런 짓을 하겠냐.

범죄자 집단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하루빨리

더불당을 해산하여야 한다.

jw_w****

당연한 순서죠,

이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포악한 인성을 가춘자로서

판단할 사법부를 주시하겠습니다.

더불당은 국가 혼란 및 내란의 원흉으로 사회 발전에

1도 생각없고 오로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할 뿐

그 추종자들은 기생충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seon****

보찢 2심 판새양반, 부디 찢보 2심 판결은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 , 알죠?

seon****

하하..똥줄타는 개따블빽당 꼬러지 보나 기분이

좋아진다.. 망할 것들,

모조리 용광로에 던져버려라 ~

yong****

더불어범죄당은 원치 않겠지만 국민들은 원한다!!!

이재명 구속!

더불당해산! 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seun****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 양산 개장수가 찢명이에게

자살 당(?)할 수도 있다!!

elde****

이재명을 싫다고 윤석렬을 복귀시키면 계엄군에게

수거당하고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에 있다는

오음리의 종이 시신 가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천명이 될 수 있다

0353****

우리국민들이 어떤희생을 치러서라도, 전과4범

범죄피의자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 찢죄명이 ...

우매한 민중들의 어리석은 판단 착오 때문에

대선에 나가게 하는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tbur****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려나? 건물에 유리창 하나

깨진 걸 방치하면 건물이 폐허가 된다.

깨진 유리 하나 보고 다른 깨도 되나보다 하고

또 깬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지금 잘 못 된 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한다.

그래서 나라가 폐허된 건물처럼 된다.

그래서 내란 수괴와 그 일당 무리 지지 떨거지들을

반드시 일소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만세를 위해.

seun****

선 찢명이 선고 후 윤석열 선고가 아니라 선

찢명이 구속 후 윤석열 북귀다!!

chan****

하루가 멀다 하며 찢 쌍판을 대문에 거는

우덜 중앙의 속내는? 영업용? 아니면 장례용?

bill****

계엄 때 준비한 5000개 영현 가방(시신가방)을

유통 기한 지나기 전에 ...................

광화문 앞에서 성조기 들고 주접 떠는 가련한

늙은이들에게 ...

한 개 씩 나눠주자 ...................

늘 들고 다니도록....

tbur****

두 말할 필요 없다. 이 나라와 국민이 사는 길,

잘 사는 길은 오직 내란 수괴 사형 시키면 된다.

제대로 생각 좀 하자.

나라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jlee****

두말 할것도 없다 이 나라와 국민이 사는 길은

찢죄명이가 죽어야 하는것이다 이 나쁜세끼를

처치할 의인 한명이 없다는게 통탄할

노릇이다

jskw****

지켜보자.

중도는 침묵하다 투표날 표로 심판한다.

yt02****

처 먹고 싸지르는게 인생 전부인 것들이 청담동에서

마사지 받고 신라호텔 팔선에서 자짱면 처 먹으니

사람인 것 같지?

김건희 밑구멍에 대가리 처 박고 윤석열이

똥 구멍을 빨아대는 판.검사 개ㅅㅐ끼들이 법전을

찢어 똥 구멍을 닦는 짓거리도 마이바흐 굴려

보겠다고 지랄을 하는게지!

이 나라 토착왜구 기득권 개ㅅㅐ끼들의 싼마이

인생은 결국 처 먹고 싸지르거 밖에 없다!

그래서 친일 매국 좀비들을 처단해야 하는게다!

이 나라를 지켜낸 독립지사와 순국선열의 혼을

바로 세우고 늙은 개ㅅㅐ끼들이 처 먹고

싸지른거를 치워야 할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한줌도 안되는 매국좀비

개ㅅㅐ끼들을 한놈씩 찍어내 대가리를

박살내 죽여야 한다!

goyo****

이번에 쥐맹이 사형집행해라

tbur****

사필귀정. 인과응보. 꼴빨 꼴갱이들은 잘 알려나..?

khle****

내란죄는 야당에서 뺀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내란, 입맛대로 하려는 야당은

없어저야 할 것이다,

tbur****

눈만 부릅 뜨면 모 하니?

생각을 제대로 해서 판단을 잘 해야지.

pete****

그래, 이참에 깔끔하게 틀고가자..

k621****

중공의 자금을 받고있는 중앙일보 댓글에서

보는바와같이 중국 공산당 댓글부대에서

끊임없이 내란선동과 국가전복 분탕질을 일삼는

더망할 탄핵당과 전과 4범 조폭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몰락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한다.

jang****

판검새들이 내란 쫄다구들은 다 잡아 들ㅇ여

놓고선 잡아들인 주범을 풍어주고 판결돞질질

끌면서 수괴를 호위한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elde****

대한민국부터 전세계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쳐 박으려면 노벨상 김대중당과 경제 발전

노무현당을 반대하면 된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멸망시키는 방법이다.

tbur****

찢은 말로만 한 명을 찢고...

윤은 총칼로 오천 만 명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제발 생각 좀 하자. 나라가 이게 뭐니?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