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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서관 친구들 원문보기 글쓴이: 미소지영
곡물 바이오 에너지는 재앙이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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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바이오.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대표하는 세 분야에 대한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의 의견은 어떠할까?
그는 풍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곡물을 자동차 연료로 전환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선 "사상 유례 없는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중국이 서구식 경제모델(화석연료에 기초한, 자동차 중심의 쓰고 던져버리는 경제)을 따른다면 "미래는 없다"고 했다.
―최근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재앙입니다. 지난 2년간 옥수수 값은 약 두 배, 밀 값은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농산물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탄올 증류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
된 곡물의 20%가 에탄올 증류 공장으로 들어가 바이오 에너지로 쓰였는데, 앞으로 30%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회 불안과 정치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등 전통적인 농업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차단하면 곡물을 구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정치 불안을 겪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기근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이를 가리켜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충당한 보조금 때문에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고생하는 것은 한 마디로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당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발(發) 식량위기'를 언급해 왔습니다. 중국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가장 먼저 위협으로 대두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물 부족입니다. 중국 북쪽 지방에선 밀 재배 농부들이 지하 300m가 넘는 깊이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 부족은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밀 수확은 1997년 최고점에 달한 뒤 2007년까지 약 15%가 줄어들었습니다."
브라운 소장은 중국의 경제모델을 위협하는 것은 물만이 아니라고 했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의 원자재 소비도 그 중 하나다. 만약 중국이 매년 8%씩 성장한다면 오는 2030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미국 수준에 도달하며, 매일 9800만 배럴의 석유가 필요할 것으로 지구정책연구소는 추정했다. 현재 전세계 석유 사용량 8500만 배럴을 능가하는 규모다. 2030년 중국의 종이 소비량도 현재 전세계 소비량의 두 배가 된다.
그만큼의 벌목(伐木)이 불가피하다. 그뿐 아니다. 현재의 미국처럼 2030년 중국에 4 명당 3대꼴로 자가용이 보급된다면 중국에만 모두 11억 대의 자가용이 굴러 다니게 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CO₂) 저감 수단으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조세 구조를 바꿔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리는 대신, 상품별로 오염물질 발생 정도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제 구성원들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업가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활동을 그 시장에 맞춰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조세 체제를 바꾸자(restructuring taxes)'는 경제학자들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해 가면서 시장 실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환경세)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덴마크·핀란드·독일·이탈리아·영국 등이다. 유럽연합은 2006년 말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세 수입의 50%를 환경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환경세 인상 및 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녹색조세 개혁(green tax reform)'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 "일부 선진국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소장은 각종 강연에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너무 싸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지금의 휘발유 가격에는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기 오염,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휘발유 가격을 지금의 5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석유 소비가 많아지고 석유 문화에 안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휘발유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 휘발유세를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당신이라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휘발유세는 오히려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을 보고 그 물건의 가치라고 평가하는데, 실은 지구온난화 등 간접 비용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 실패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시장 가격이 진실을 담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브라운 소장은 석유 위기 시점이 예상보다 가까이 다가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자동차 연료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난 십여 년간 발전해 온 과학기술 덕분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는 하이브리드카(hybrid car)와 진일보한 풍력 발전입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전세계, 특히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요타의 프리우스(Prius)이다. 이 차는 출발이나 가속시 전기 배터리의 도움을 받아 연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plug in)' 하이브리드카도 나올 예정이다.
전기로도 통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집 근처 수퍼마켓에서 장을 볼 수도 있다.
브라운 소장은 아마 2010년쯤 도요타와 GM에서 이러한 차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풍력 발전이 결합할 경우, 연료비를 휘발유로 환산하면 갤런당 1달러 미만(현재 미국은 3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석유로 향하던 돈이 풍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를 봅시다. 미국의 석유산업을 이끌어온 주인데, 지금은 풍력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릭 페리(Perry) 주지사는 풍력 개발자와 전력 수요자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으로 2만3000 메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23개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조수 간만 차이를 이용한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력 발전소를 안산과 인천 등 서해안 주변에 짓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활발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덴마크는 발전량 중 2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 독일은 풍력 의존도가 7% 정도이지만, 북부의 3개 주는 30%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석유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유럽에 비해 '플랜B'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도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Schwarzenegger)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찰리 크리스트(Crist)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소장은 석탄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캔사스, 미네소타주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제한하거나 건설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의 에너지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151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 중 59개는 주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아 조용히 포기했고, 48건은 각 주의 환경운동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승인을 얻은 단계가 아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가 모두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브라운 소장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투자를 꺼릴 정도"라며 "최근 벌어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당신의 플랜 B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례로 테드 터너(Turner) CNN 창업자는 '플랜 B'를 읽은 뒤 3600권을 대량 주문해서 전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선물로 일독을 권했습니다. 여기엔 대기업 CEO, 국회의원, 전세계 672명의 부자, 대학총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용으로 책을 대규모로 구입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1500명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carbon emission trading)
1997 년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탄생된 제도이다. 국가나 기업이 주어진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에 미치지 못하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치를 넘어서면 부족한 배출 권리를 매수해야 한다. 이 같은 권리를 매매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도 있다.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정유 공장은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정유 가격에는 이 같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등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 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의무 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 각 국은 2008~201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했다.
■ 브라운 소장이 진단한 대한민국 환경
"대운하요? 과연 효율성 있는 사업일까요?"
브라운 소장은 한국의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서울은 도심으로 이어지는 두 곳의 터널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훨씬 더 강력한 도심 통행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계 주요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런던은 2003년부터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5파운드 통행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심 통행량이 40% 줄어들었지요. 2005년부터는 8파운드로 올렸습니다. 걷은 통행료는 런던 시내 버스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쓰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파리 전역에 현재 1400여 개에 달하는 자전거 대여점이 생겼는데, 자전거가 2만6000여 대에 이릅니다."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넘어 오는 황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황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1978년 중국이 경제 개발로 선회하면서 벌어진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가축 생산을 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가축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9700만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억1500만 두에 이릅니다. 양과 염소로 가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국이 900만 두인데, 중국은 3억6600만 두를 키웁니다. 특히 축산 산지인 중국 서부와 북부 지방의 가축들이 목초를 먹어 치우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축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중국 당국의 힘이 사라진 거지요."
그만큼 중국 황사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플랜 B'에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와 가축 수를 줄이고, 물 사용료를 올려 물 남용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체제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하나가 대운하 건설이고, 현재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운하가 21세기에 환경 친화적인 물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도 과거에 운하를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쓸모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미시시피 운하의 경우 상류 쪽에서 생산한 대두 등 곡물 자원을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로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운하같은 대규모 사업의 효율성입니다. 자본은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에서 이익이 큽니다. 그런 곳에 투자해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파리 자전거 대여소까지 줄줄 외는 일흔넷
"한국으로 치면 82㎡(25평) 정도 크기의 아파트였어요. 부부 둘이 사는데 방 두 개에 거실 하나였죠. 섭씨 30도를 훨씬 웃도는 날씨였는데도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손님이 온다니 양복은 입고 있었지만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걷기에 편하다고 하더군요." 최 열 환경재단 대표는 지난해 여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 지구정책연구소장 자택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전 세계 환경 문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학자의 집치곤 너무 소박해서였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브라운 소장에 대해 "환경에 관해서 전 세계 지존(至尊)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thinker) 중 한 사람'이란 수식어를 달았다.
"그가 상황을 너무 과장한다"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 체계는 없고 이를 종합하는 데 재주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환경을 이슈화시키고 전달하는 과정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는 그동안 5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으며, 40개 언어로 번역돼 출판됐다.
그는 뉴저지에 위치한 럿거스(Rutgers) 대학 시절 토마토 농장을 경영한 적이 있으며, 뒤에 메릴랜드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각각 농업경제학과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록펠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월드워치(World Watch)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어 2001년 지구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지난 2월 환경재단 주도로 출범한 기후변화센터의 해외 이사로도 등록돼 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동 수단은 자전거다. 200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 시청 앞 프라자호텔에 묵었는데, "시청 앞을 내다보니 자전거를 한 대도 구경할 수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녹색 예언자가 말하는 잿빛 시나리오
'닭나라'가 온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유가(油價)에 따라 '고유가(APO·after peak oil)'시대와 '고유가 전(BPO·before peak oil)' 시대로 구분할 것이라고 브라운 소장은 전망한다.
석유 자원이 고갈되는 전환점이 온다면 그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환점은 어느 순간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값싼 석유 값에 의존해 성장해 온 항공·쇼핑·교외 문화 등의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
■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유가로 타격 입을 것"
브라운 소장에게 "주거지역 중 고유가 시대에 가장 먼저 타격 받을 곳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대도시 주변 교외(郊外) 지역"이라고 답했다. 교외 주택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상점으로부터 격리돼 있고,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 석유 위기가 심화되면 앞다투어 교외에서 벗어나려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고, 교외 주택의 재산 가치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브라운 소장은 전망했다. 월마트 등 교외의 대형 할인점과 쇼핑몰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럽보다는 미국의 타격이 클 수 있다. 미국인의 88%가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이다.
■ "저렴한 항공 여객 시대 끝났다"
승객이든 화물이든 항공 수송은 제트 연료 값 상승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브라운 소장은 전망한다. 항공산업은 연료가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항공업계는 항공 여객 수송이 향후 10년간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브라운 소장은 주장한다. 비행기 운임이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지역 주변 농산물 소비가 늘 것"
석유 값이 오르면 식품 운송비도 올라간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항공기로 원거리 수송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제철에 생산된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 식단도 이에 맞춰 바뀌게 될 것이다.
■ "소고기 대신 닭"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 원(源)도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 바뀔 것이라고 브라운 소장은 전망한다. 이미 방목이 어려워지고 원양 활어(活魚)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기존의 소·활어 등으로부터 닭 등 가금류와 양식 어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곡물을 단백질로 바꾸는 효율은 동물마다 상당히 다르다. 축사에서 키우는 소 1㎏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7㎏의 곡물이 필요하다. 돼지는 3㎏ 정도가 든다. 반면 닭 1㎏을 생산하려면 2㎏ 정도, 메기 등 양식 수산물은 2㎏ 미만의 곡물이 든다. 이에 따라 1999~2006년 전 세계 소 생산량은 매년 평균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였던 반면, 돼지는 2.6%, 닭 등 가금류는 5%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첫댓글 헥 헥
"미래는 없다".. 넘 무서운 현실.. 사실 이런거 보면 우리 아이들 걱정뿐입니다. ~~ 근데..
너무 좋은 환경 자료입니다. ~~올려 주셔서 감사~~ 덕분에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분 모르면 지구에 대해서 논할수 없을것 같아요. 우리집에 에어컨 없는데 앞으로도 사지말아야 겠어요. 또 소고기 보다는 1kg당 생산 효율이 높은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어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