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대한 인구이동과 새로운 도시화의 실험: ‘사람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시명수]

중국의 거대한 인구이동과 새로운 도시화의 실험: ‘사람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최근 중국의 '새로운 도시화' 정책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구 이동과 호구제도 간의 사회적 긴장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불만과 불편이 누적되는 가운데, 대규모 인구이동에 걸맞은 '사람의 도시화'의 본격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사람의 도시화'는 사람들의 도시 정착에 대한 희망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로서 상당기간 차등·차별적 사회질서를 지속하고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이동과 그에 따른 빠른 도시화를 경험해왔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개인, 가족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이동해왔고, 이들은 도시와 농촌, 저발전 지역과 발전 지역을 오가면서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2018년 현재, 전체 인구의 59.5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2030년 그 비율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도시화는 중국 내에서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잠재력의 원천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21세기 글로벌 번영을 위한 동력으로 미국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손꼽히고 있다.[1]

하지만 대규모 인구이동이 만들어낸 거대한 모빌리티(mobilities)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합당한 대우를 보장할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이 지체되면서 극히 복잡한 사회적 논란과 불평등 또한 만들어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필연으로 점차 인식되는 데 반해, 호구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체제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인구 이동을 저해하고 각종 차별과 배제, 불편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지리적 이동 속에서 발전된 대도시일수록 많은 인구, 특히 다른 지역 출신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화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주자들은 해당 지역의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과 제도에서 각종 차별과 배제를 당해왔다. 이들은 같은 중국 국민이지만 국제이주노동자와 유사한 ‘2등 시민'(second citizen)의 지위에 처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이 누적되어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새로운 도시화 정책을 통해 대규모 인구이동과 관련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하면서, 중국 사회경제체제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도시화’를 강조하면서, 상당수의 이주자들을 도시 주민으로 행정적·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도시민화'(市民化) 실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호구 소재지를 떠난 이주인구가 2.9억 명을 넘어섰고 2030년 4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사회는 거대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과 실험의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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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중국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호구제도-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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